일본의 이번 '독도(獨島) 도발'은 사태를 덮어두는 것으로 일단락이 났다. '해결다운 해결'과는 거리가 먼 '숨고르기'였을 뿐이다. 그나마 일본의 행동 자제(自制)에는 미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언제인가 다시 재연될 것이 자명하다. 일본으로서는 국제적으로 '분쟁지역화' 여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실리(實利)를 챙겼다지만, 우리는 '초긴장상태'를 빗겨간 것 외에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다. 팔짱 끼고 느긋하게 지켜볼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깨우쳐줬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자. 일본은 1904년 러·일전쟁을 앞두고 시마네현(縣) 고시(告示)로 독도를 훔치듯이 편입시켰었다. '경술(庚戌) 국치(國恥)'를 불과 수년 앞둔 시점이었다. 일본은 패전(敗戰) 이후 1백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처럼 제국주의 시대의 침략적 유산을 고집하고 있다. 그야말로 '후안무치(厚顔無恥)'이다.

 독도는 일본의 고(古)문헌에서까지도 '한국 고유의 영토'로 기재되어있는 땅이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흔들릴 수 없는 한국 영토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독도를 그들 교과서에 자국(自國) 영토로 기술하도록 유도하고, 이번에 또 다시 '수로(水路) 측량'이라는 명분 아래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감행해온 것이다.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그들이 자국군(軍)을 세계적 강군(强軍)으로 키운 기간은 소련(蘇聯) 붕괴 이후 10여 년이었다. 그들은 속내를 감추고 겉으로는 방위성(防衛省)보다 한 단계 낮은 방위청(防衛廳)이라는 명칭을 표방했었다. '혼네'를 감춰가며 조심스럽게 국력을 키워온 세월이었다.

 군(軍) 명칭도 국군(國軍)이 아니라 스스로 격을 낮춰 자위대(自衛隊)라 했고, '전쟁'이라는 용어 대신 '유사시(有事時)'라는 제약적 표현을 즐겨 사용할 정도로 그들은 신중했다. 강대국(强大國)이 되기를 열망하면서도 '보통국가' 되기가 소원이라고 속내를 드러내 보이지 않았던 그들이다.

 '독도 도발'은 일본이 이제는 명실상부한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호기(好機)를 맞았다고 스스로 판단하고서 행동에 나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의 파트너로서 더 이상 '혼네'를 감춰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독도문제에 '말'로만 대응해왔을 뿐, 이번에서처럼 '행동'에 나서고자 했던 적은 없었다.

 따라서 이번 일격(一擊)은 지난 수년간 이루 말할 수 없이 벌어진 한미(韓美)관계 틈새를 들여다보고서 결단을 내린 기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9·11사태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에 적극 동참하고있는 일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있노라면, 그간의 많은 제약을 훌훌 털고 '정치대국(大國)' '군사 강국(强國)'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몸짓'을 느끼게 한다.

 일본의 이번 도발에는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소(訴)가 성립되지 않는 국제사법재판소와는 달리, 일본의 일방적인 제소만으로도 재판을 할 수 있는 해양법 재판소를 활용한다는 전술이 계산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번 독도 근해 측량활동 시도는 이런 함정을 미리 파둔 유인전술이었을 수 있다.

 일본은 이제 세계 2∼4위 군(群)의 군의 군사력을 보유하고서 그 군사력에 걸맞는 정치적 지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전형적인 강대국으로 대접받기 위한 정치적·군사적 제스처와 '힘의 시위'를 마다하지 않을 그들이다. 일본이 UN 상임이사국의 자리를 겨냥한 의도에도 그런 의중이 드러나 있다.

 독도문제는 겉으로는 '한일(韓日)간의 문제'라는 양상을 띄고 있지만, 미국이 이 문제에 무관할 수는 없었던 것은 독도문제로 한일관계가 악화되어 이른바 '한·미·일' 남방 삼각 틀(티콕체제)에 금이 가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이 반길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DJ정권 이후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냉전논자(冷戰論者)로, 반(反)민주·반(反)민족·반(反)통일세력으로 몰리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처럼 '힘의 우위'가 지배하는 격전장이다. 포퓰리즘으로는 민중을 기만할 수는 있어도 이 같은 '힘의 기류'를 역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반세기 이상 한국이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기까지 '튼튼한 울타리' 역할을 해준 한미(韓美)상호방위조약의 틀을 벗어날 경우 집단안보가 대세인 지구촌사회에서 우리에게는 고립무원(孤立無援)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한미관계가 실타래처럼 풀려나간  빈자리에 일본이 위세를 부리듯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은 자국(自國)이 한국에 도발할 경우 미국이 이제는 일본측의 행동을 규제하는 중재자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믿었을 것이다. 지난 세월 우리는 '힘의 열세(劣勢)' 속에서도 괄시받지 않았던 것은 미국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정황도 모르고 때를 가리지 않고 '반미(反美)'를 외쳐댄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다.

 미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없었던들 일본의 '독도 도발'은 엉뚱한 방향으로 진전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일 두 나라가 분쟁에 휘말릴 때마다 무대 뒤에서 실마리를 푸는 일을 마다하지 않은 미국이 이번에도 '어려운 역할'을 감당해주었다. 

 '국가안보'라 함은 달리 말해 자신의 능력을 높이는 반면, 위험성은 최대한 줄이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 확보된다. 우리는 '반미(反美)'를 외치기보다는 군사력 증강과 동맹의 강화 및 안보 환경 개선에 힘썼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간 국가안보의 능력을 높이는 일에 얼마나 열성적이었는가. 국가안보의 위험성을 줄이는 동맹 강화와 국제적으로 우리의 안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한껏 퇴색되어 있었다. 크게 자성(自省)할 일이다. (konas)

 정 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