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수성향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의 한 연구원이 북한의 달러화 위조지폐 활동에 대한 중국의 "공모" 혐의를 주장하며 "중국의 이러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의 범죄활동을 막을 가망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존 타직 연구원은 지난 20일 연구소 웹사이트에 발표한 '중국이 북한 위폐활동에 공범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각종 언론보도 등을 인용, "상당한 양의 정황증거들이 북한의 위폐 조직에 대한 중국의 공모를 가리키고 있다"며 이 문제에 관한 미 정부 당국의 조사와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가 북한과 거래를 중단하자 북한이 마카오에 인접한 주하이(珠海) 경제특구내 중국 국경은행들로 계좌를 옮기고 조광무역도 대부분의 인력을 주하이에 재배치했다거나, 위폐 문제로 기소된 션 갈렌드 북아일랜드 노동당 당수와 북한측을 맺어준 것이 중국 공산당 고위층이라는 등의 외신보도들을 지적했다.

 타직 연구원은 "이들 증거의 성격상, 특히 북한이 위폐 공작원들을  마카오로부터 더 안전한 중국내 사무실로 쉽게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정책적으로 북한의 위폐 공작활동에 도움과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미 의회가 행정부 사법당국 및 정보기관들로부터 중국측의 조사 협조 여부에 대해 보고를 받아야 하며, 미 검찰은 중국의 공모혐의 관련 단서를 추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칼럼 전문을 번역한 것임. (번역: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Is China Complicit in North Korean Currency Counterfeiting?

 북한 문제에 있어 미국의 염려는 비단 핵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정권이 나서서 위폐공장을 건설해 고도로 정밀화된 달러화를 비롯, 일본의 엔화, 태국의 바트화, 그리고 최근에는 유로화를 제작-유포시켜왔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중국이 북한의 위폐 유통과정에 있어 ‘무고한 방관자’(innocent bystander)가 아니라는 점이다. 

 90년대 북한은 현재 미 조폐국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성능을 보유한 정밀한 고속 조폐기계를 구입해, ‘슈퍼노트’로 알려진 달러 위폐를 찍기 시작했다. 미 정보기관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003년 한해에만 위폐제작을 통해 벌어들인 금액이 자그마치 1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북한산 위폐를 발본색원키 위해 구성된 ‘특별조사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북한산 위폐 액수는 5천5백만 달러~6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은 마카오를 경유해 이 문제에 관여해 왔다.(마카오는 99년 12월 20일 이전까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 마카오 주재 포르투갈 경찰은 지난 94년 일단의 북한 무역업자들을 체포했다. 당시 이들은 외교관 신분증을 지닌 채, 마카오 은행에 25만 달러를 예금하는 과정에 있었다. 당시 이 같은 북한의 불법 자금세탁은 비밀에 부쳐졌다.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는 99년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되어 특별행정구역에 편입되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미국의 정보조직들은 2005년 9월까지 이른바 ‘스모킹 드래곤 작전’(Operation Smoking Dragon)을 통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로 유입되는 북한의 막대한 비자금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은 즉각 BDA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를 취했으며, BDA가 북한의 위조화폐 유통을 돕고 북한 정부와 기업의 범죄적 활동을 도운 ‘자발적 전당포’라고 지적했다. 

 재무부 대변인은 BDA에 대한 금융제재를 언급하며, 재무부가 마카오 소재의 중국계 은행 지점들에 대한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초 ‘스모킹 드래곤 작전’에 참여한 정보기관 직원들은 미 법무부가 외교적인 이유를 들어 중국과 북한이 위폐와 기타 밀매업의 주요 원인제공 국가라는 점을 공개하길 꺼려왔다는 점에 좌절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 8월 공개된 위폐 문제 관련 기소장에는 북한 문제가 간략하게 언급됐을 뿐, 이에 대한 중국의 연관관계는 비밀에 부쳐졌다. 마카오 소식통에 따르면 BDA가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자 북한은 김정일의 비자금을 주하이 경제특구 중국 소유 은행으로 계좌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 정보기관이 슈퍼노트의 유통경로를 추적한 결과 북한산 위폐의 중간경로가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 2월 한국 경찰은 중국 선양의 위폐 브로커로부터 14만 달러어치의 위폐 반입을 시도한 3명의 한국인을 구속했으며, 같은 달, 한국의 모 의원은 중국 단동에 가서 북한의 무역상사 요원을 만나 2003년에 인쇄한 100불짜리 위폐를 70달러를 주고 사와 국회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2004년 미 정보기관 요원들은 북한의 위폐 문제를 놓고 중국과의 연계관계를 추적했으나 중국 경찰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수사에 실패한 전례가 있다. 한편 지난 98년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슈퍼노트와 위조 엔화를 반입하려던 북한의 괴선박을 적발했다. 이 일이 있은 후 해상자위대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경계령을 내렸으며, 지난 2001년까지 미국과 일본 정보기관 요원들은 북한의 괴선박들이 중국의 해군기지를 정기적으로 드나들어 왔다는 정보를 포착했다.

 따라서 이 같은 정황 증거로 볼 때 중국은 북한의 위폐 네트워크와 관련해 공범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문제는 북한 위폐조직들이 본거지를 마카오에서 보안이 강화된 중국 내부로 숨어들고 있으며, 중국이 정책적으로 북한의 위폐 범들에 대한 원조와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같은 중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의 불법 활동은 근절될 희망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 행정부의 입법-사법기관은 이제 의회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로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여해 왔는지에 대해 브리핑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미 검찰은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여한 중국 내 조직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원제]Is China Complicit in North Korean Currency Counterfeiting?

[필자]존 J. 타직, 주니어(John J. Tkacik, Jr.), 미 헤리티지재단 연구원(동아시아전문가)
[출처]美 헤리티지재단 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