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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의 세 번째 키워드- '테러리즘'

Written by. 정준   입력 : 2006-05-03 오전 10: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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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권(覇權)국가 '미국의 힘'이 국제정치사회의 으뜸가는 키워드로 등장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 각국 가운데 싫든 좋든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국가가 있을 것인가. 그 다음으로 세계는 '중국의 부상(浮上)'에 주목해왔다. 금세기 중반이면 엄청난 국력(國力)을 전세계에 과시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제정치의 '3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 우리는 '국제 테러리즘의 공포'를 이 시대 국제정치의 키워드로 인정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테러리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우리는 '미래사회의 흐름'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테러리즘의 공포가 세계인의 가슴속에 각인(刻印)된 것은 2001년 9·11사태에서였다. 4년여 전의 어느 날 아침 미국의 최대도시 뉴욕의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한 고층빌딩(트윈빌딩)으로 출근하던 3천여명의 죄 없는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이 황당한 사건은 '국제 테러리즘의 실체'를 우리에게 명료하게 일깨워주었다. 그것도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막강한 나라 미국에서였다.

 하지만 이 참사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였기에 겪어야 했던 역설(逆說)의 역사였다. 학자들은 이를 두고 '아메리칸 파워의 역설(Paradox of American Power)'이라고 즐겨 말한다.

 국제정치에서 챔피언 국가들은 대체로 '현상 유지' 또는 '세력 균형'에 집착한다. 그러나 미국은 9·11 이후 '챔피언 국가'라는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표적이 됐다. 미국에서 네오콘 그룹의 판단이 힘을 얻고있는 것은 미국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보호해 줄 수 없었던 '강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안보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온 것은 그 이후부터일 것이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이제 너무 강해서 '공격의 표적'이 된 역설적 상황을 다시 '정상상태'로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미국의 안보정책 언급에 앞서 '세계정치 속에 미국이 차지하고있는 위상'부터 살펴보자.

 세계에는 미국과 일본처럼 자본주의에 성공해서 고도의 대중소비사회를 이룩한 나라들이 있고, 그 다음 미국 영국 일본 등을 본받으려는 과거 공산주의 동구(東歐)국가들과 자본주의 발전의 길을 택한 러시아 및 중국 등의 두 번째 국가들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산업화에 실패하여 국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가군(群) 등- 세 그룹이 병존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 테러리즘이 이처럼 '실패한 국가(failed state)'로 불리는 나라들이 역습(逆襲) 또는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미국 등은 독재국가들에 대해 정권교체 등을 통해 실패국가들을 민주국가로 바꿔놓아야 세계가 테러리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데 동조하고서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미국이 택한 선택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제정치의 현상 타파였다. 미국은 사상 첫 패권국가이면서 세계의 기존질서를 타파하겠다고 작심하고서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20여년 전(前)만해도 세계의 눈(眼)은 일본의 쾌속성장에 쏠렸었다. 지난 1980년대 미국은 일본에게 뒤처지리라는 것이 세계적인 중론이었다. 그러나 그 예측은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빗나가기 시작했다.

 냉전이 끝나고 10년이 지나 21세기에 돌입했을 때 미국의 경제력과 과학 등 국력은 엄청난 신장세(伸張勢)를 보였다. 가장 먼저 놀란 것은 미국 국민들이었다. 90년대는 일본에게는 '잃어버린 10년'이 되고 말았다.

 특히 미국의 전쟁능력 발전 속도는 매우 놀라울 정도이다. 15년 전 걸프전쟁 당시 특정표적을 찾아내어 파괴하기까지는 약 3일이 걸렸으나, 2003년 이라크전쟁에서는 똑같은 프로세스가 '45분간'으로 크게 단축됐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군사과학기술 혁명'이다.

 카터 대통령 시절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브레진스키는 2년 전(2004년) 부시의 외교정책 비판서(書)를 쓰면서 미국의 국력(國力)에 관해 이런 분석을 내놓았다. "일본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미 탈락했고, 유럽이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선 '정치적 통일'부터 이룩해야 하며, 중국이 미국과 대결하자면 향후 두 세대동안은 빈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일본은 현재 세계 제2위의 경제 강국'이라지만, GDP총액은 미국의 40%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 1등과의 격차가 너무 차이가 나는 2위이다. 20세기 마지막 10년간이 일본에게는 '마이너스 성장세에 머물렀던 세월'인 반면, 미국에게는 급속한 성장을 기록한 황금기(黃金期)였다.

 유럽은 어떤가. 2005년 말(末)을 기준으로 볼 때 유럽의 잘 사는 나라 26개국의 GDP 합계치는 미국의 GDP 총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전(全)유럽 GDP 총액이 미국의 그것과 버금가는 수준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30여년 후인 2050년 유럽의 GDP는 미국의 절반 정도에 머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 역시 놀라운 경제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에 견줄 수 있는 상대'는 아니다. 최근 중국정부의 한 산하 연구소는 최근 브레진스키의 견해에 동의하듯 2080년이 되어야 중국이 일류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고인이 된 중국의 등소평 역시 생전에 '향후 100년간은 미국에 맞서지 말라'는 충언을 후대에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브레진스키의 지적이 '얼마나 명료한가'를 체감할 수 있다. 미국은 현재 이처럼 상대가 없을 정도의 강한 국력을 지닌 나라인 것이다.

 키신저 박사는 2001년(5년 전) '미국은 아직도 외교정책이 필요한가'라는 의외성(意外性)이 돋보이는 제목의 책을 썼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순간 미국은 역사상 어떤 강대국도 향유하지 못했던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즐기고 있다"면서 외교정책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주장을 폈다.

 1969년 냉전시대에 저술한 그의 저서 '미국의 외교정책'(American Foreign Policy)에서 "미국은 로마보다도 강하고 중국보다도 강한 1등 국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홀로 세상을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당시 제시했던 조심스러운 접근방법을 뒤집은 것은 결국 엄청난 패착(敗着)이었다.

 미·영·일- 세 나라가 한 편이 되어 움직이는 상황에서 어떤 연합도 이에 대항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제 세계는 양극(兩極)체제가 아닌 '미국만의 1극 체제'가 너무나 강화되어있는 상황이다. '폭정의 전초기지'를 의미하는 'outposts of tyranny'에서 'tyranny'는 '나라'를 뜻하는 낱말이 아니라, '정권'또는 '정치체제'를 의미하는 용어일 뿐이다.

 미국의 대(對)북한관계 역시 '북핵 6자회담' '위폐(僞幣) 후속처리' '인권문제의 향방' 등을 중심으로 '가변적인 변수(變數)를 동원하는 일' 없이 가일층 강도를 높여 일관성 있게 진척되어 나갈 것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민족공조'를 앞세워 딴전 부릴 일이 아니다. (konas)

정 준(코나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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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풀    수정

    21세기 들어서도 '국제테러'가 기승을 부린다거나 '테러'로 통치의 골간을 삼고있는 위정자들을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 김정일이 그 대표주자이다. 남한의 '평양 해바라기'들도 '못지 않은문제아들'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5-04 오후 5: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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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kwj367    수정

    테러리스트들은 이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한다. 세계적으로 몇몇 테러국가가 현존하고 있는데 이들국가의 통치자들의 정신적인 자질문제인 만큼 적절한시기에 자체적으로 퇴출이 되도록 압박을 가해야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5-04 오전 9: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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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개바람   

    대(對)북한 응징 역시 국제 테러리즘의 예방을 위해 '북핵 투명화' '위폐(僞幣)처리' '인권문제 개입' 등으로 강도를 높여 압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민족공조 운운'하며 딴전 부려서는 안 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5-03 오후 3: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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