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1일 향군회장으로 선출된 후 여러차례 '안보에 관한 향군소신 불변'을 주창해 왔던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이 다시한번 강한 톤으로 향군의 안보관(安保觀)을 밝혔다.

 "지금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는 북한 독재체제를 동경하는 친북좌경화 세력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가 폐지되면 전후세대들은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고 북한식 공산화 통일도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자는 것이고 급격한 친북화 사회분위기를 막자는 것이다"

 박세직 향군회장은 3일 아침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 프로에 나와 진행자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소신을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장성민 진행자가 "한명숙 총리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형법으로 대체된다는 것은 찬양고무죄 조항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 국민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고 친북세력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와 북한 (독재)체제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한 총리의 국보법 폐지 발언이 친북좌경세력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 분(한 총리)이 (좌경세력을) 두둔한다기 보다는 좌경세력들이 늘어나게 되면 국가적인 혼란과 국론분열이 오고 체제가 붕괴되는 위험까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명했다. 그는 "우리의 군사력으로 외부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느냐가 선결돼야 한다"며 작전권 환수 주장이 현 단계에서는 시기상조 임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2010년까지 북한은 최소 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면서 "작전권 환수로 인해 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우리는 북한의 핵 공포에 굴복하게 된다"고 우려하며 "따라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유사시에 대비해야 하고, 미국의 군사력을 슬기롭게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용미(用美)론을 주장했다.

 박 회장은 또 한미연합사는 절반 이상이 한국군으로 구성돼 있어 한국인의 의사가 반영된 가운데 작전권이 행사되고 있다고 설명해 작전권 환수 문제가 '주권'이나 '자주'와는 거리가 있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작전권 환수 문제는 군사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안보를 다지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직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재방북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박 회장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이 초헌법적이였다고 비판했다. 또 막대한 대북 현금지원이 북한의 핵개발과 신형무기 개발에 쓰여진 증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근본적으로 정상회담의 성과가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박 회장은 "정상회담 합의내용이 낮은단계의 연방제인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6·15 선언으로)1991년 북한과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가 폐기되다싶이 되었는데 김 전 대통령이 맺은 합의 내용도 언젠가 폐기될 수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북한 위정자 한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약속을 폐기할 수 있다는 증거"라며 북한을 전적으로 믿는 대북접근 자세에 경고음을 보냈다.

 박세직 회장은 끝으로 "향군은 국가안보의 일선에서 몸 바쳐온 예비역 군인들의 모임으로서 안보분야에서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말하면서 "정부나 정치권이 안보에 대한 향군의 의견을 잘 수렴해 달라"고 주문했다. (konas)

 김 철 기자 konasnet@kor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