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관계의 악화로 6자회담 재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냉전시대 북-미 관계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오랜 군사적 대결로 인한 고도의 부정적 이미지와 상호 불신감 및 적대감이다. 냉전 종식 후에도, '북핵' 문제 돌출로 인해 양국은 긴장된 대결관계를 지속해 왔다. 작년 9월 베이징에서 6자회담 대표들 간의 협상을 통해 9·19 공동성명이 성사되었을 때, 잠시 북핵 문제 해결 돌파구가 마련된 것처럼 보였으나, 그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북한의 '모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 폐기'와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한 제5차 6자회담은 열리지 않고 있다. 최근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협력대화'(NEACD) 회의에서 조우한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 힐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 수석대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6자회담 재개 기대에 어긋나는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다. 4월 10일 그는 "금융제재를 받아가면서 6자회담에 나가는 일은 없다"고 북한의 요구조건을 강조했다. 다음날 힐 차관보는 "6자회담을 보이콧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무조건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미국은 북핵 개발 저지를 위한 6자회담 대신, 우회적으로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전략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미-북 관계는 부시 행정부가 작년 9월 북한의 위조 달러 제조·유통 문제를 제기하고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단행하면서 긴장되기 시작했었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조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북한을 심히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북한이 자국화폐를 제조·유통해 왔다고 믿고 있는 미국은 북한 위폐 세탁 의혹이 있는 마카오 소재 은행 '방코델타 아시아'(BDA)에 대한 금융제재 실효성에 고무되었다. 북한의 유화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취약점을 확인한 미국은 대북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가일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북-미 관계 개선이나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포기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북 금융제재 조치에 대해 미국을 비난하지만 내심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 이근(李根)은 지난 3월 7일의 미-북 접촉에서 위폐 제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북-미 위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위폐정보를 제공해 주면 제조자를 체포하고 종이와 잉크 등을 압수한 뒤, 미 재무부에 통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 은행에 북한 계좌를 개설하는 문제도 제기했다고 한다. 그는 쌍방이 상호 관심사와 우려에 대해 중분히 대화했다는 점에서 유익했다면서, 지금처럼 미국의 금융제재 조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6자회담에 나갈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10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미-북 간의 협의기구 설치에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미국은 위폐문제를 북한 정부가 주도한 타협의 여지가 없는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북핵 문제와 별개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의 냉담한 반응을 볼 때, 미국이 북한 옥죄이기를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다.

 물론 미국의 북핵 문제 해결 중시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작년 2월 10일 북한은 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한 바 있다. 미국은 북한이 이미 여러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생각을 하고 있다. 러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4월 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미 3개 내지 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넛, '북한위협 소멸론'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2일 존 네그로폰데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북한의 핵무기 보유 주장은 아마도 사실인 듯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이 아시아·아프리카·중동 등에 재래식 무기 판매는 물론, 중동 여러 나라에 미사일을 판매함으로써 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뿐 아니라, 마약과 달러화도 위조해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난제인 북핵 문제 해결을 일단 보류한 채 '범죄행위'인 위폐 제조·유통 문제와 인권유린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6자회담 조기 재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미 신문협회 초청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은 투명하지 못하며 전 세계에 예측 불가능성을 야기하므로 똑같은 비중의 안보위협이라"고 강조했다. 3월 16일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북한, 이란, 쿠바, 시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벨로루시 등 7개국을 전제체제(폭정)로 규정했다. 특히 미국은 핵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 및 북한과의 대결을 피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이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북한을 6자회담 틀 안으로 북한이 2중적이고 불성실한 협상 자세를 보여 왔으며, 달러 위로와 마약 밀매에도 관련됐다고 비난했다.

 불행히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지난 5년 여 동안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양보나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강경 입장을 견지했으나, 북핵 개발을 저지하지는 못했다. 부시 대통령은 3월 16일자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뽐내며, 은밀히 핵개발을 진행시키면서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고, 심각한 핵확산으로 국제사회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이 공동성명 채택 이후 성명 정신을 훼손하는 언행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기본신뢰를 저버리는 조치 때문에 핵문제를 논의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선택 폭은 그리 크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이 수많은 국내외 문제들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안정화와 민주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 테러 전 수행, 이란의 핵개발 야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도전 등으로 인해 고전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 내 반전 시위, 국가안보국의 무차별 도청행위, 로비스트 아브라모프 스캔들, 카트리나 피해 복구, 재정 및 무역 적자 등으로 시달리고 있다. 미국의 국내외 환경 악화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억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북핵 문제 해결 보다 이라크 및 이란 문제에 치중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결정은 동기, 수단방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대북 정책은 우선순위, 능력, 국내외 지지도, 도덕성, 한국과 중국의 동의, 북한 군사력과 보복 능력 및 의지 등을 검토·평가해야 한다.

 지난 3월 21일 부시 행정부가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북한을 폭정국가로 지목하자,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비난하면서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수립했다고 호언했다. 3월 25∼31일 기간 실시된 한미연합전시증원(RSOI) 연습에 대해 북한 외부성은 23일 이를 대북 핵 선제공격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대조선 압살기도가 명백한 조건에서 그에 보다 강력한 자위적 행동조치로 대응할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같은 날 조선중앙 텔레비전은 "미국이 감히 덤벼든다면 인민군대와 인민은 섬멸적 보복 타격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4월 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3돌 중앙보고대회 보고에서 "선제공격은 미국만의 독점물이 아니며 우리는 미국이 먼저 공격할 때까지 앉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거부나 위협적 발언에 대해, 미국은 현재 정면 대응을 피하면서 금융 제재나 인권유린 규탄 등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일단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정권을 약화시키는 효과적 방법을 발견했다. 대북 금융제재는 북한의 범법행위에 대한 징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심각한 경제난에 처한 북한에 대한 효과적 압박수단인 동시에, 북핵문제 해결을 미룸으로써 이라크 안정화와 민주화 및 이란 핵개발 저지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미국민 특히 유권자들은 부시 행정부가 별로 대가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데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북 금융제재나 인권유린실태 규탄 등 비군사적 조치들은 미군사적 방법으로 북한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미국의 요구에 응하도록 할 수 있는 효과적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있다. (konas)

 全寅永(서울대교수, 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