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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라크 안정화軍 30개국 참여"
Written by. 조선일보
입력 : 2003-07-29 오후 4:27:00
獨·佛·러 등 주요국 유엔 결의없이 빠져
미국 국무부의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은 28일 “이라크에 대한 국제 안정화군(Stabilization Force)에 한국을 비롯한 30개국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는 평화유지군 파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결의안 채택을 둘러싼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나왔다.
미군은 지난 5월 1일 조지 W 부시(Bush) 대통령의 사실상 종전(終戰) 선언 이후에도 이라크 내 게릴라 공격으로 29일까지 50여명이 희생됐고, 점령 경비만도 애초 예상의 2배에 달하는 월 39억달러에 이르러, 이라크 점령에 따른 부담을 국제화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주축국들은 물론, 러시아와 인도 등 미국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국가들은 모두 평화유지군 파병에 필요한 유엔 안보리의 새 결의와, 이에 앞서 향후 평화유지군 활동 종식과 이라크 주권 회복을 위한 분명한 시간표를 요구하며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부해 왔다.
미국은 그동안 안정화군(평화유지군) 파병을 승인할 새 유엔 결의안 작업에 개방적이라는 의사를 누차 밝히면서도, 동시에 “이미 미·영 연합군의 잠정통치기구(CPA)를 승인한 유엔 안보리 결의 1483호 자체가 각국에 대해 이라크 안정화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과, 애초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던 프랑스·독일 등은 미국측에 앞으로의 시간표를 담은 새 결의안 채택을 요구한다. 코피 아난(Annan)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이라크 전쟁 후 처음 열린 이라크 상황 보고를 위한 안보리 회의에서 “군사 점령의 종식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시간표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도미니크 드 빌팽(Villepin) 외무장관은 24일 “현(미군)체제에 외국군을 추가하는 것은 갈등을 연장시킬 뿐”이라며, “새 결의안은 유엔에 이라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의 “30개국 안정화군 파병 동의” 발표는 미국이 ‘실질적인’ 참여를 기대했던 국가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한 좌절 속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30개국이라고 하지만, 이미 이라크 내에는 영국과 한국, 폴란드 등 19개국 병력 1만4000여명이 활동 중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군 병력은 14만4000여명이다.
하지만 유엔 승인 없는 파병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 역시, 미국의 이라크 점령 정책이 실패하기를 원치는 않는다. 뉴욕타임스는 29일 “프랑스는 유사시 8000~1만명의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도 함께 수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군은 지난 5월 1일 조지 W 부시(Bush) 대통령의 사실상 종전(終戰) 선언 이후에도 이라크 내 게릴라 공격으로 29일까지 50여명이 희생됐고, 점령 경비만도 애초 예상의 2배에 달하는 월 39억달러에 이르러, 이라크 점령에 따른 부담을 국제화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주축국들은 물론, 러시아와 인도 등 미국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국가들은 모두 평화유지군 파병에 필요한 유엔 안보리의 새 결의와, 이에 앞서 향후 평화유지군 활동 종식과 이라크 주권 회복을 위한 분명한 시간표를 요구하며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부해 왔다.
미국은 그동안 안정화군(평화유지군) 파병을 승인할 새 유엔 결의안 작업에 개방적이라는 의사를 누차 밝히면서도, 동시에 “이미 미·영 연합군의 잠정통치기구(CPA)를 승인한 유엔 안보리 결의 1483호 자체가 각국에 대해 이라크 안정화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과, 애초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던 프랑스·독일 등은 미국측에 앞으로의 시간표를 담은 새 결의안 채택을 요구한다. 코피 아난(Annan)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이라크 전쟁 후 처음 열린 이라크 상황 보고를 위한 안보리 회의에서 “군사 점령의 종식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시간표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도미니크 드 빌팽(Villepin) 외무장관은 24일 “현(미군)체제에 외국군을 추가하는 것은 갈등을 연장시킬 뿐”이라며, “새 결의안은 유엔에 이라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의 “30개국 안정화군 파병 동의” 발표는 미국이 ‘실질적인’ 참여를 기대했던 국가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한 좌절 속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30개국이라고 하지만, 이미 이라크 내에는 영국과 한국, 폴란드 등 19개국 병력 1만4000여명이 활동 중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군 병력은 14만4000여명이다.
하지만 유엔 승인 없는 파병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 역시, 미국의 이라크 점령 정책이 실패하기를 원치는 않는다. 뉴욕타임스는 29일 “프랑스는 유사시 8000~1만명의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도 함께 수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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