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운명을 미국에 맡길 수 없다" 듣기에 따라서는 얼마나 당차고 가상한 말인가. 최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있는 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내놓은 발언이다. 그야말로 '색깔 있는 궤변(詭辯)'이 아닐 수 없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상황이 안 좋으면 화를 내거나 슬로건을 내걸면 되지만, 우리 정부는 해답과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들린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한미동맹체제를 깨고 좌고우면(左雇右眄)함이 없이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는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다.

 우리의 국가안보가 마치 미국의 존재로 인해 막대한 지장을 받고있고, 남북관계를 진취적으로 진전시켜나가는 데에도 미국이 현실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는 잘못된 시각이 전제되어있지 않다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

 이 발언이 나오기까지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전후 사정은 명료해진다. 정부가 민족공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이 미국의 대북(對北)정책과 어긋나고 있어 적지 않은 불만이 노정되어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위폐(僞幣)관련 금융제재' '인권문제 압박' 등이 바로 그것이다.

 부시 집권 2기 행정부가 남은 임기 3년간 대(對)북한정책을 쉽게 바꿀 리 없을 것이고 보면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북정책과 엇갈리는 '독자 해법'을 고집할 경우 한미동맹은 결정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정학상 '4강의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미동맹이 붕괴될 경우 외국투자가들마저 한국을 떠날 것이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비단 국가안보에 구한된 문제가 아니다. 한미동맹이야말로 '국가안보의 보루' 아닌가.  

 2003년 국방부가 발표했던 '주한미군(美軍) 예산 관련 자료'는 우리에게 실로 많은 것을 시사한다. 군(軍)이 당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던 '주한미군 철수' '전시(戰時)작전통제권 환수' '국방예산 과다 책정 주장' 등을 반박할 목적으로 작성하여 언론기관 등에 배포했던 자료이다.

 이 자료는 당시 주한미군이 보유한 무기 탄약 등의 자산가치를 235억 달러(약 23조원)로 계산했다. 품목은 에이브라함 전차 290대·브래들리 장갑차 390대·155밀리 자주포 36문·다연장 로켓포 36문·아파치 헬기 72대·패트리어트 미사일 48기·U-2정찰기 3대·F-16 등 전투기 130여대 등이다.

 이 전력(戰力)을 우리가 갖추려고 할 경우 55억 달러(약 5조5천억원)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더욱이 이 통계에는 정작  당시 3만7천여 명의 병력과 1회 정찰임무 수행에 약10억원(100만 달러)이 드는 U-2기의 운용비 등 주한미군의 주둔비용과 정치적·경제적 부가가치는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주한미군의 자산가치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남침(전쟁 발발)할 경우 주한미군은 병력과 장비면에서 환골탈태(換骨奪胎)한 모습으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신규병력만도 '지상군 2개 군단' '해군 5개 항모(航母)전투단' '공군 32개 전투비행대대' '2개 해병기동군' 등 총병력 69만 명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에 잡혀있다.

 주요장비로는 전차 1천대 외에 화포 700여문·아파치 헬기 269대·항공기 2500대·항공모함을 포함한 함정 160여척이 새로 보강된다. 이들 장비의 자산가치만도 약 3879억 달러 상당으로 우리나라 연간 GDP(2005년 기준)의 55%를 웃돈다.

 1개 항모(航母)전투단은 7~8척의 함정과 70~80대의 함재기(艦載機) 및 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비가격만 153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2004년 한국군의 연간 예산(19조1288억원)에 비해 그 규모를 어림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항공모함 1척의 가격만도 60억 달러로 2개 기계화사단의 가치에 버금간다.

 한미동맹이 해체되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경우 미국이 부담토록 되어있는 이 엄청난 예산은 국민의 몫으로 돌려질 것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주한미군을 대신할 전력(戰力)을 우리가 부담한다면 가구당 5000만원 안팎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우리 운명을 미국에 맡겨둘 수 없다'는 논리는 결국 납세자를 파산상태로 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과연 어떤 나라인가. 워싱턴의 한국전쟁참전기념공원 연못가에는 당시 미군 5만4246명('3만6940명'의 誤記)이 희생되었다고 새겨져 있다.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 남짓한 세월이 흘렀지만, 당시 미국의 한반도 사수 의지와 헌신적인 희생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판초 우의(雨衣)를 입은 병사 19명의 조각상들 바닥의 헌사(獻辭)는 아직도 여전히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을 붙들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켜 달라는 부름에 응한 미국의 아들, 딸들을 기리며…"

 남침야욕을 명시하고 있는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 변경은 물론, 핵문제·위폐(僞幣)·북한인권문제-  그 어느 것도 '남북간 공조(共助)'로 인해 해결된 것은 이제껏 하나도 없다. 저들이 주도하는 친북성(親北性) 이벤트에 가쁜 숨을 몰아쉬며  놀아나야 할 시기는 분명 아니다. 오랜 세월 이 땅에서 전쟁 억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해온 한미동맹체제를 멀리 할 인인가. '우리민족끼리'는 철저한 허구(虛構)이다.

 낯선 동방의 전쟁에 참여했던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 그들은 신생독립국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름 모를 산야에서 숨져갔다. 대한민국의 존속- 자체가 미국의 공(功)이다. 어떤 이유로든 미국은 우리가 좌익(左翼)이 아니라면 반미(反美) 혐미(嫌美)로 대접할 나라가 아니다. 위정자들과 전후(戰後)세대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konas)

 정 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