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지난 10일 '김정일 정권 종식과 한반도 통일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자유지식인선언에서 발표된 논문 요약본입니다. 코나스 독자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편집자 주>

 '북한체제'와 '북한 지역'의 장래를 둘러 싼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북한체제는 특유의 지속성과 취약성의 양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어 속단(速斷)하기 어려우나, 시간이 갈수록 체제 붕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주변 각국은 바로 이 “THE DAY after(북한이 붕괴하는 그날 이후)”에 대비하는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정치·군사·경제 諸측면에서 북한 개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역시 동맹을 강화하며 ‘한반도 유사시’ 군사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현재 국내에서 다양한 통일 논의가 일어나고 있으나,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에 얽매여 급격히 변화하는 한반도 주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통일 논의 방향은 ①‘연합제-낮은단계 연방제’를 통한 ‘합의 통일’모델(김대중-노무현정부) ②“통일 비용을 고려, 북한 民主化와 남북간 교류·확대를 먼저 추진하고, 조건이 성숙되면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조기통일 회피론’(뉴라이트네트워크 계열) ③김정일정권의 무모한 핵개발, 심화되는 북한주민의 인권 유린, 북한 정권의 범죄행각 등을 고려, 북한의 체제교체(regime change)만이 북한 지역의 모순을 해결하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기할 수 있는 유일한 代案이라는 평가 ④기타 ‘한반도 중립화 방안’등이다.

 한반도 장래와 통일 방안 및 전략에 있어,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하는데 이 중 ‘자유민주’통일이 가장 타당하고 불가피한 원칙이다. 그 이유는 첫째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세계사적 검증으로 이념적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둘째 본질적으로 상이한 두 정치이념·정치체제를 중간 단계로 수렴한다거나 양자를 적당히 혼합하여 통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셋째 건강하고 합리적인 이념·체제를 확대·확산하여 병들고
불합리한 이념·체제를 흡수 통합하는 것이 유일한‘문제 해결’곧‘통일’의 길이고, 넷째 민족의 통일과 번영, 북한주민의 구원과 해방, 한반도 영토 통일의 관점에서, ‘자유민주’통일만이 국제사회의 공인을 얻어 통일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代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분명하고도 일관된 통일의 원칙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통일이 되어야 한다. 곧 ‘자유민주’이념을 견지하여 북한을 자유체제로 해방하는 통일이어야 한다.

 한반도의 4가지 시나리오

 향후 수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개될, 대략 4가지의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그것은 첫째 북한 붕괴, 둘째 연방제(합의) 통일 시도, 셋째 북한의 핵무장과 美지상군 철수, 넷째 現분단 상태의 지속 등이다.

 첫째, 북한체제가 붕괴할 경우, 미·중 양 대국 간 치열한 외교·군사 각축이 예상되며, 대체로 △중국의 영향력 아래 괴뢰정부 수립 △미국 또는 미·일 주도 아래 중국의 협조를 얻어 국제적 신탁통치 △한·미 동맹 하에 ‘북한 접수’와 ‘자유민주’통일 등 3가지 추가 시나리오를 상정(想定)할 수 있다. 이 중 마지막 시나리오가 대한민국의 국가목표와 정체성 및 정통성에 부합한다.

 가장 현실성이 높은 북한 조기 붕괴 시나리오를 토대로 두 단계의 ‘자유민주’통일 전략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북한 붕괴 이전 준비 단계’에서는 남한 내에서 부상하고 있는 ‘6·15공동선언’에 입각한 ‘연합제-낮은단계 연방제’ 통일 시도를 저지하고, DJ의 6월 방북과 그에 따라 예상되는 남한 내 ‘통일·민족’중심의 환상과 열기를 자제하며, 김대중·김정일 단독 회담 합의 또는 그 결과를 경계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의 공조로 북한의 핵무장을 어떻게든지 저지해야 하며 평택 등지에서 친북·반미 선동을 일삼고 있는 불법 이적 세력들을 의법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자유민주 통일’을 핵심 강령으로 하는 정치세력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북한 붕괴시 ‘하나의 한국’ 천명해야

 둘째, ‘북한 붕괴 시 대처 전략 단계’에서는 북한이 붕괴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면, 한국정부는 대외적으로 ‘하나의 한국(One Korea)’정책을 천명한다. 이어 북한이 대한민국의 불가분의 주권지역이며,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면서, 주변국의 북한 지역 개입 및 간섭 불가를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국제적으로 승인·보증받기 위해 미국 및 UN과의 외교적협의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인명 피해 축소와 WMD 수거, 북한 지역 치안 유지를 위한 ‘인도주의적’ 명분과 2차적으로는 한국 주도의 ‘한민족 통일’과 대한민국의 ‘영토 보전’을 명분으로 그리고 한·미 동맹을 토대로 미국과의 협의·협조 및 공동 작전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對중국 외교를 강화하여 중국의 북한 개입을 한·미 연합군의 군사력으로 억지(抑止)시키는 한편 ‘통일 한국’이 중국의 영토보전과 東만주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위해(危害)가 되지 않을 것임을 외교적으로 주지(周知)·설득시켜야 한다. (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