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 前 대사 "한국, 중국에 편승하다 오리알 신세 우려"
'한미클럽' 간담회, 전 주미대사들 정부 외교정책에 쓴소리
역대 駐美 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과거와 현재의 한미관계에 대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관계를 조망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현 정부의 대미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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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목소리는 언론사의 워싱턴 특파원 출신들의 친목모임인 '한미클럽'(회장 봉두완)이 주최한 '한미관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오찬간담회에서 나왔다.
18일 1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가진 간담회에는 박동진, 김경원, 현홍주, 한승주 전 주미대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평택사태 등 일련의 반미집회에 대해 걱정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우려를 보내면서도 과거의 친미일변도의 상황에서 지금은 국익우선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만큼 한미관계가 위태로워 보이지만 한번은 겪어야 할 시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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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진 전 대사는 "카터 대통령이 재직하던 당시는 미국이 인권외교를 들고 나와 우리와의 관계가 매우 껄끄러운 시기 였다"며 당시 기자들이 요즘 한미관계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면 "불편한 관계"라고 직설적으로 말해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었다고 회상하면서 "최근의 한미관계를 보면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 햇볕정책을 대북 정책으로 들고나올 때부터 이런 현상을 내다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사는 또 "지금 한미관계는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요소'까지 내포하고 있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북한과의 역학 관계 등을 거론한 다음 "지금 미국의 정부관계자들은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조야에서는 유감스럽게 한국을 보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국내에서 발생하는 용공적 발행 인사나 반미시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도 방임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매우 위험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김경원 전 대사도 "당시는 미국의 무역 301조 법안문제 등으로 경제통상면에서 어려움이 컸던 시기였다"고 말하고 "어려움은 항상 있는 것이지만 지금은 서로의 가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즉 "미국은 우향 우로 가고있는데 동일한 시기에 우리는 좌향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한다"며 "대북 관계만 해도 전술적 측면이 아닌 전체적인 방법에서 차이가 있어 양국간의 괴리감이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양국관계가 과거에 비해 위태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한번은 겪어야 할 시련이 아닌가 생각 든다"며 "한국도 과거의 취약한 농촌사회와 같던 나라가 아니듯 미국 또한 9·11테러를 통해 과거와 같이 도움만 주던 나라에서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등 국제질서의 변화관계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또한 90년대를 전후로 동구라파 공산권의 붕괴를 예로 들면서 "많은 공산권국가가 무너질 때 대부분은 그저 냉전체제가 무너지는데 대해서만 기뻐했지 이후를 대비치 못했다"며 "지금 한미관계가 공중에 떠있다. 앵콜을 보내야 한다"며 양국간 변화된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홍주 전 대사는 "91년부터 3년간 재임시기는 양국이 밀월의 시기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 국빈방문을 했는데 얼마 지난 다음 외교부 문서를 보니 우리 외교부는 당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국빈방문이라고 했더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외교에 있어서 쉽고 어렵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가치와 이익, 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때로는 호소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는 것이 외교"라면서 넌지시 외교부를 꼬집기도 했다.
외교부장관을 지내고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대사를 역임한 한승주 대사는 최근 미국이 리비아와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협의한 내용을 비롯, 개성공단과 연계된 FTA와 관련해서 말문을 연 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의견을 내놨다.
한 전 장관은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 우리 정부가 기권 내지 불참한 것은 첫 단추를 잘못 꿰맨결과 라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한 대사는 "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 또는 불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태도를 바꾸면 큰 정책변화나 대북 적대행위로 보이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말을 처음부터 쓰지 않았더라면 그걸 빼는 문제로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각에서 미일동맹과 중러동맹간의 세력균형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 더불어 일본과 '외교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대해 우려 섞인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고 북한이 대륙세력에 조인해 한국이 고민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동맹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정하고 "이들 국가들은 현 상태로서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 중국과 일본이 현재는 적대적 관계로 가는 것 같지만 생각 이상으로 관계가 개선되고 있고 협력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는 9월 일본 총리가 바뀌면 중국과 일본은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일본에 적대적 태도를 보이면서 중국에 치우치는 외교에 치중하다가는 자칫 '오리알'의 결과가 될 수도 있다"며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Konas)
이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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