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이 대 이라크 전쟁을 선포한 이후 미·영 연합군은 3월 19일(현지시간)공격을 개시하여 4월 7일 수도 바그다드를 사실상 점령함으로써 19일만에 실질적인 전투를 마무리하고 현재는 평정단계에 들어간 것 같다. 이후 과제는 이라크의 새로운 정부가 얼마나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을 갖추느냐와 미국 주도의 새로운 정치질서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립되느냐 이다. 유사 이래의 수많은 전쟁은 대립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간에 지도자의 오판이나 세력불균형이 원인이었음을 교훈으로 남겼다. 금번 이라크 전쟁도 국익 수호라는 명제아래 후세인의 '판단 오류'와 부시의 '이라크는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 은폐하고 있고, 미국의 전력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판단이 상호 충돌한 것 같다.

 후세인의 오류는 첫째, 9.11테러 이후 미국의 신안보전략 간과다. 테러집단과 불량국가(대량 살상무기를 개발, 생산, 배치, 운용하거나 테러집단과 거래하려는 국가)를 제압하기 위해 예방전쟁을 할 수 있고, 전쟁 수행 시는 선제공격(필요시 전술 핵도 사용)으로 정치체제를 전복시킨다는 것이다. 이라크는 걸프전 종전 시 약속한 대량살상무기 폐기 여부를 검증할 사찰단 활동을 제한하고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구심으로 불량국가로 분류되었다. 둘째, 세계적 반전여론 확산과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전쟁 반대에 고무된 막연한 전쟁불가 기대감을 가진 것 같다. 상호 국익 충돌 시 약자의 강변보다는 강자의 논리가 통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 세계임을 간과한 것 같다.  셋째, 독재체제하의 전시적(展示的) 군사력과 국민들의 강제된 충성심의 허상을 간파하지 못하고 일부 추종자들의 결사항전 맹세를 과신한 것 같다.

 이상과 같은 후세인의 오판이 과감히 미국과 결전을 하도록 한 요인 같다. 아프간 전쟁에 이은 제2차 테러전쟁인 이라크전쟁이 마무리 되어가자 제3차 테러 전쟁의 가능성에 대한 추측과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대부분이 농축우라늄 핵무기개발 계획의 시인, 핵 확산 금지조약(NPT)탈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추방, 유도탄 발사시험 등을 지속해온 북한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반도 핵 위기는 이라크 전쟁의 빠른 마무리와 함께 한 걸음 성큼 가까이 다가 왔다.

 미국과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상호 극한적 불신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은 믿지 못하겠으니 선 체제보장약속(불가침 조약)후 양자회담을 하자고 한다. 미국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과 제네바협약의 준수 및 상기의 문제점등을 선 조치하면 협상에 응하되 다자협상을 주장한다. 그러나 1994년 제네바 합의와 같이 보상은 없다고 못박고 있다. 북한은 12일 대화의 형식에는 구애받지 않겠다는 협상태도 변화를 보이고 미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드린다는 보도가 있어 양측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조정안이 마련되면 협상은 시작될 것 같다..

 이라크 전쟁의 명분은 UN의 무기사찰거부와 대량살상무기 은폐에 대한 미국의 응징이었다. 한반도 핵 위기는 북한이 미·북간 불가침협정 부재는 핵 개발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듯한 논리를 펴온 것이 원인처럼 보인다. 북한은 한국을 볼모로 한 핵 카드가 과연 남북신뢰구축과 민족 공동번영에 합당하고,  '93년 핵 위기와 같이 이번에도 핵 카드로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지 이라크 전을 교훈으로 냉정히 성찰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핵 카드가 남북 대치상황의 산물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한반도 핵 위기 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한국은 북한의 핵 게임이 반민족적임을 남북공조로 설득하고 미국에게는 한반도 안보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무력에 의한 해법의 무모성을 강조하여 평화적 해법을 모색해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정치적 협상을 뒷받침 할 수 있고 협상 실패 시를 대비할 수 있는 차선책도 수립해야 한다. 즉, 대량 살상무기 공격 시 이를 완전히 무력화 할 수 있는 최첨단 방공전력 구비와 적 지휘부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응징보복(膺懲報復)용 전략적 초정밀 확실파괴 전력의 확보다. 적대적 세력에게는 공격도발 시 궤멸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김  규(국방대 초빙교수 예)공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