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대전 이후 구소련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장되었던 거대한 공산주의 진영 내에서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였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의 길을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고히 하면서 세계사적인 성공을 거둔 나라로 거듭났다. 그 결과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과거 공산주의의 길을 걸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모델삼아 배우며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길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는 미국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함께 했기에 공산주의에 맞설 수 있었고 미국과 함께 했기에 시장경제도, 민주주의도 발전시키고 공고화시킬 수 있었다. 미국은 우리에게 특정된 한 나라가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과 독립, 공산 전체주의로부터의 체제 수호, 그리고 근대화된 국가로의 발전과 번영을 함께 해온 대한민국의 유일 동맹국이다. 우리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미국을 제외한 그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에 더 기여해온 나라를 찾을 수도 없고 대체할 만한 나라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주의자뿐만 아니라 좌파 시민단체는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왔다. 이것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50여년간 일관되어온 흔들림없는 이들의 목표였다. 지금 한국사회의 좌파단체는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을 저지투쟁을 통해 반미운동을 고양시키는데 총결집하고 있다.

  통일연대와 한총련 그리고 민주노총과 범민련 등 전형적인 52개 반미운동 단체로 구성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의 주장과 투쟁 방식을 보면 결코 평택 대추리에 살고 있는 농민의 경작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것도 아니다. 그 어디에도 농민의 경작지가 왜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서는 안되며 그것이 농민에게 왜 더 중요하고 혜택이 되는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왜 미군 시설이 평택으로 이전되면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지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평택 범대위에게 미군기지 이전문제는 하나의 투쟁 구실일 뿐 근본적 목표는 반미요, 미군 철수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매향리 폭격장 폐쇄운동, 부시반대 국민행동, 미군기지 환경오염 대책위 등 반미운동에만 전념해온 단체들이다. 이미 서울 용산, 의정부 등 대도시주변의 주한미군 시설 이전을 주장하여 관철시켰는데 이제는 미군기지 이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한마디로 떠나라는 얘기다. 그들은 “주한 미군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한-미 합동 군사훈련 반대”와 주한미군이 도입했거나 훈련해온 “패트리엇 미사일 및 스텔스기 반대”투쟁을 미군기지 이전반대 운동의 중심 구호로 삼고 있다.

  과거 반미운동 단체들이 미군 장갑차에 의한 신효순과 심미선 양의 사고를 반미운동으로 몰아갔고 주한 미군 병사에 의한 범죄나 미군기지의 환경 오염문제를 반미운동으로 몰아갔듯이 평택 범대위는 정작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우리 안보에 미군 주둔이 차지하는 비중과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북한 전체주의 세력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오직 어떻게 미군과 관련된 문제로 극렬한 투쟁을 계속시켜 사건을 만들어 내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사건을 빌미로 확대된 반미운동을 더욱 고양시킬 수 있는가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렇다면 평택 범대위는 떳떳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야 맞다. 실제 평택 범대위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단체도 반미운동과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하던 단체들이다. 주한미군 철수가 목표라고 말하고 주한미군 철수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더 안전해지고, 어떻게 더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지를 국민에게 밝히고 설명하는 것이 정당한 방식이다. 그렇지 않고 반미운동에 전념하다말고 농민 경작권 보호와 한반도 평화를 운운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과도 맞지 않고 누가 봐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이다.

  더구나 평택 범대위는 미군기지 이전 부지를 해방구로 삼아 폭력투쟁을 일상화하고 있다. 국가 공권력에 정면 도전하며 쇠파이프와 죽봉으로 경찰과 군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군 시설물과 숙소 그리고 군철조망을 마구잡이로 짓밟고 철거해왔다. 매맞는 경찰과 군인의 모습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농민보호를 내세우더니 자기 의사에 따라 군기지이전 부지에 대한 협의매수에 동의한 농민을 위협하고 기물을 파괴하는데까지 나서고 있다. 과연 대추리 일대가 대한민국의 주권과 공권력이 미치는 지역인가에 의문이 들 정도이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미 200여명의 부상자까지 발행하는 유혈충돌이 계속되어온 평택에서 이제 정부 통제를 넘어선 직접적 좌우투쟁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불법적 집회에 대항하여 다른 한편에선 미군기지 이전을 찬성하는 시민 및 상인연합회와 재향군인회 등의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고 있다. 폭력적 시위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강한 불신을 나타내며 “좌익 무장폭도를 진입하라”며 평택 범대위와의 직접적 대립을 불사하고 있다. 이제 정부의 손을 떠나 무정부적 좌우간의 물리적 충돌까지도 염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한국의 좌파 시민운동단체의 불법시위는 국제적 악명을 얻어 왔다. WTO 활동에 반대하는 홍콩 원정시위나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했던 벨기에서의 북한인권 국제세미나 반대집회가 그것이고, 한-미 FTA 반대를 위해 워싱턴 원정집회 계획을 세우는 것 등이 그것이다. 노동문제와 북한 인권문제 그리고 국제기구와 국제조약에 대한 반세계화, 반자유화에 대한 극렬 투쟁 등으로 이미 한국 시민단체는 세계적으로 극렬투쟁의 대명사가 되어왔다. 가장 극단적인 폐쇄적 전체주의국가인 북한과 쿠바, 그리고 새로 등장한 베네주엘라에 이어 한국이 전세계 반미운동의 메카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단호한 입장과 일관된 대응을 분명히 해야 한다. 찬반 양론이 있기에 중립을 지키겠다는 제3자적 자세를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국민 합의로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당사자이지 결코 제3자가 아니다. 특히 미군기지 이전을 추진하면서도 미군이전 반대세력의 요구가 극렬하게 되면 그것을 핑계로 기지이전 자체도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사인을 보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미군철수를 목표로 한 시민단체의 불법집회를 선동하는 것이자 미군기지 이전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관과 무책임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김광동 (나라정책원장,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