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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비둘기가면의 검붉은 박쥐

- 한반도, 붉은 격랑의 위기에서 [9] -

Written by. 오정인   입력 : 2006-05-29 오후 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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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고 가장 예민한  분쟁지역 중 하나이다.
공산주의의 종주국 소련, 스탈린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해 동족을 침략, 중국의 모택동 군대와 함께 이 한반도를 피로 물들인 6.25 전쟁 이후 북한과 남쪽의 대한민국은 완전한 종전(終戰)이 아닌 일시 정전(停戰)상태로 유엔군 산하의 휴전협정을 맺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지난 50여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북한은 150만 군대의 거의 대부분과 각종의 장거리 대포와 미사일을 남쪽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배치 해 놓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스스로 공언했다.

 그런 상황에서 겨우 40만 정도 군대의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인이 놀라 찬탄하는 기적적인 도약과 경제성장을 이루고 이제 세계 10위의 나라로 발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대한 이유는,  그동안 단 한번도 한반도 적화에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전쟁을 위해 군대만을 키워 온 북한의 어떤 위협에서도 안정되게 보호받을 수 있었던 근거인 <휴전협정>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니 더 명확히 말한다면 그 휴전협정을 뒷받침 해준 유엔군과 돈독한 한미동맹의 혈맹적 결속력 때문이었다.

 당연히 한반도 적화가 김일성 김정일이 반드시 성취해야 할 꿈이었고, 이 시대 마지막 공산당, 자신들의 폭정의 세습독재 권력과 인권유린의 인민의 봉기를 막는 기만과 위선과 폭력의 체제유지 존재 근거였던 남한에의 침략야욕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 미동맹의 이간질은 그들의 절대적 과업의 명제가 되었다.

 미국은 분노조차도 사치스러울 정도의 돌이킬 수 없는 치욕과 모독으로 깊은 상처를 받는 배은망덕을 감수해야 했다.
 북한 김정일, 그들의 50년에 걸친 엉겅퀴보다 더 지독하고 끈질긴 대남 와해 공작은 2000년대에 와서 이미 70%이상의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공공연히 악마의 붉은 깃발들이 서울을 뒤덮고 대한민국의 산하를 휩쓸어 5월의 푸른 하늘은 그 싱그러움을 잠시 잃고 구토와 현기증을 일으킬 지경이다.

 2000년 4월, 치욕의 만남에서 김대중이 혼자의 생각으로 멋대로 선언한 쓰레기통 행의 밀서인 6.15공동선언은 한마디로 이 나라를 공산화하려는  김정일의 대남적화통일에의 동조내지 인정이었다. 이 6.15공동선언은 노무현 대통령도 29일 재향군인회장과 만나는 자리에서 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만도 못하다고 평가한바 있다.

 김일성이 주장하던 <고려 민주 연방공화국> 의 구현. 김정일이 남한의 친북 세력을 강화해서 궁극적으로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계획에의 동조.
 북한은 수령독재체재 그대로 두고 이제 통일한 것으로 하자라고 속여서  남한의 경제를 이용할 대로 이용해서 북한으로 빼돌리고 남한의 친북세력들을 늘려가며 정치·사상,  사회적으로 내부적 이간, 분열, 와해 시켜서 결국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겠다는 사기술이 바로 연방제라고 할 수 있다.
 새삼 연방제를 선포 할 것도 없이 이미 남한은 스스로 좌파라고 선언한 정권 차원에서 개성공단 등, 온갖 명목을 붙여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양키 고홈의 반미정서는 이제 기지 이전문제에서 죽창을 든 좌익들이 정부로부터으로 좌익들의 몽둥이에 맞으라는 무장해제의 명령으로 맨몸이 된 국군을 마음놓고 폭행하는 무법천지의 지경까지 와서 군의 명예를 짓밟고 모욕하는, 있을 수 없는 무정부 상태의 사태까지 예사로 벌어지는 오늘이다.
 그러나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니 노래를 불러도, 양키 고 홈이니 수 천명의 좌익폭도들이 죽창을 들고 국군의 팔을 부러뜨리는 야만적 폭력을 해도 아직은 한계가 있다는 걸 이곳의 좌익들이 느끼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분노였다.

 연방제 선포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도 숨길 수 없다. 최면에 걸린 듯 무감각하다가도  막상 결정적 요소가 나타나면 무섭게 타오를 수 있는 국민들의 마지막 저항이 실은 두렵기도 하다. 무엇보다 연방제 선포한다고 해서 주한미군을 그 날로 몰아낼 수 있는 확실한  근거도 별로 없다. 그렇다고 좌익 졸개들을 끝도 없이 죽창 들고 설치라고 할 수도 없다.
군사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군율을 어기면 이제는 군법과 군율에 의해 발포라도 할 기세가 아닌가?

 그래서 그동안 작업 해 온 것이  이른바 <평화 협정> 이라는 기가 막힌 방법이다. 우선 그 용어에서 은빛 평화로운 비둘기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부분이 압권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 한반도에서 <평화협정> 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 이 사기술은 그 아름다운 비둘기 가면 안에 더없이 사악하고도 비열한 피를 묻힌 검붉은 혓바닥을 숨긴 박쥐가 그 본연의 정체이다. 더구나 며칠전 주 유엔 북한대사가 "평화협정 이후 핵문제 해결"이 북의 기본입장이라는 발언은 더욱 아연하게 하고 있다.
 <평화협정> 의 진짜 정체는 1. 연방제는 적화의 사기술로 이미 알고 있는 국민들을 평화라는 달콤한 용어로 간단하게 속일 수 있다.
따라서 연방제 선포와 동시에 일어 날 위험요소인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비켜 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 연방제 보다 훨씬 고도의 효과가 있다.
 연방제 선포만으로는 유엔군과 주한미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평화협정을 남 과 북 간에 맺으면  일단 주한 미군의 한국 주둔의 더 이상의 명분이 없어 진다. 물론 휴전 협정의 대신에 한단계 더 높은 우리민족끼리의 평화 협정이므로 자동적으로 주적의 개념도 소멸된다. 따라서 유엔군의 한반도 주둔과 영향력 역시 자동적으로 무용화된다.
 한미연합사는 물론 자동 해체가 된다.
 이는 완벽한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의미하고 용어상, 그것을 요구 내지 관철시킬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다. 이보다 더 이상 김정일의 숙원이었던 주한미군 철수의 방법이란 있을 수가 없다.
3.   당연히 이들은 남과 북의 그체재를 그대로 끌고 가야한다는데 동의한다. 이는  일종의 연방제와 같은 의미이고  그것은 곧 헌법 제 3조 영토조항을 자동적으로 허물어 버리는 상황이 된다.
4. < 평화협정>이라는 명목아래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역시 그대로 무용화(無用化) 되어 버린다.
5. 이런 상태는 이미 헌법과 국체(國體) 자체가 다 뒤틀리는 상황이다.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 그러나 이들은 그런 단계를 뛰어 넘는 방법을 이미 생각해 놓았을 것이다.
6. 이정도 상황이 되면 이미 헌법(憲法)은 무력화된다. 김정일과 남한의 좌파 정권은 남북 정상 회담에서 이렇게 헌법과 국체 자체를 파괴해 놓고 한가지 더 앞으로 나갈 밀약(密約)을 이미 세워 놓았을 것이다. 이는 2007년의 대선도 무용화 할 생각 일 수 있다.

 <평화협정>의 상태에서 이들은 지금은 모든 여건상 두 체재를 인정하는 평화상태지만 언젠가는 한민족이니 통일을 해야 한다. 그때까지 남과 북의 관리 지도자를 얘기가 통하는 , 즉 평화협정의 당사자들이 그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아해야 한다. 결국, 2007년의 대선도 필요 없고 북한은 당연히 김정일, 그리고 남한은 평화협상을 맺은  책임감있는 당사자인 노무현을 김정일이 고집하게 해서 한번 더 권력을 쥘 수도  있다(?).
7. 평화협정의 이면에는 김대중에 대한 무력화, 견제도 동시에 작용한다. 이미 김대중씨의 연방제 타령은 흘러간 옛 노래에 불과 할 수도 있다. 내부권력투쟁(?)에서의 통쾌한 승리다.
8. 몽골에서의 노대통령의 애틋한 남북정상회담에의 노골적 구애와 이 세상 어디라도 오라면 달려가 만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의 이면에는  나름대로 깊은 사연이 얽혀 있었던 것이다.
9. 그럴듯한 이 < 평화협정>이 미국의 조야와 언론에 까지도 이미 손을 뻣친 조짐이 있다(?).
 마치 미 국무부 내의 인사가 스스로 고안해 낸 새로운 아이디어 인 것처럼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것으로, 결국 미국의 조야와 국무부도 분열이 된것처럼 보이는 효과도 잠시 았었다.
10. 그러나 이 <평화협정> 이라는 검붉은 혓바닥의 교활한 박쥐는 아무리 정성스레 은빛으로 물들인 비둘기로 분장을 시켜도 푸른 하늘을 그렇게 쉽게 눈을 속이면서 날으는 아름다운 비둘기가 결코 되지 못한다.
불과 두어번의 날갯짓으로 은빛 포장한 거짓의 가루는 다 떨어져 버리고, 평화의 비둘기가 아니라, 추악한 정체가 그대로 드러난 박쥐는 하늘이 눈부시게 푸르를때 절대 나올 수 없이 검은 동굴 속 깊은 어둠 속에서 거꾸로 매달려 천형의 벌을 받는 악마의 표상으로 금방 드러나 버렸다.
이 < 평화협상> 실마리의 첫 과제는 우선 이 지구상 가장 위험한 분쟁지역인 한반도를 보호하고 있는 유엔군과 가장먼저 풀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분명하게 말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 전에는 평화협정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6자회담과 병행해서 남, 북 한의 평화협정에 대해 협상 할 수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오보에 대해 그녀는 분명코 “ 그렇지 않다”고 했다.

 미 정부 수뇌부가 그 논의를 계속하는가? 라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라고 했으며,“한반도 정전협정(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협상을 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했다.
언젠가는...이라는 라이스 국무장관의 말은 지금 현 상황의 시점을 얘기 한 것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모든 상황이 다 해결 되고 나서의 전혀 다른  어느 미래라는 뜻의 언젠가? 라는 말이다.
 대(對) 북한 정책에서 미국은 전혀 변함이 없고, 오히려 그 발걸음을 더욱 빠르게 더욱 엄혹하게 가고 있다는 뜻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김정일은 리비아식 이상의 핵 포기와 항복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것이 역사와 하늘의 뜻이다.

 동북아에서 지금 일본을 빼고는 온전한 자유국가가 없는 셈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한, 미, 일 삼각동맹으로 이 동맹국들과 힘을 합해서 우선은 한반도 적화를 목숨 바쳐 막아야 한다.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끊임없는 강대국 사이의 땅콩버터와 같은 상황이었다.
 구 소련과 중국, 북한의 최강성기 공산주의 국가에 둘러 쌓여 있으면서도, 그들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해 온 굳건한  원동력은 우리 국민들 마음 깊이 새겨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인류 최고의 가치였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키워 준 미국과의 동맹이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도 이룩하지 못했던 최 단기간내의 기적 같은 발전도 이루어 낸 저력이 있다. 그런 발전의 밑바탕에 역시 유엔과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과의 피로 맺은 혈맹의 보호가, 그 굳건한 결속력이 확실히 뒷받침되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다. 

 정말 잠시 해이해져 한눈을 팔다가, 이 참담하고 위태로운 지경까지 오게 된 실수를 우리는 또다시 반복하는 부끄러운 어리석음을 결코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을 위해 우리가 영원히 지켜내야 할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가치를, 이제 더 이상 저들 좌익들의 사악한 전술전략 기만 선전에 넘어가서 바보같이 함부로 유린당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평화협정> 이라는 비둘기 빛 위선의 진짜 정체는 한반도 적화의 박쥐, 바로 검붉은 악마의 사악한 발톱이다.(Konas)
 
 오 정 인 (소설가)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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