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日 정권은 위폐, 마약, 가짜담배 제조하는 최고의 국제범죄 집단이다

 지난해부터 북한 金正日 정권의 범죄행위가 부각되고 있다. 북한의 범죄행위는 기존의 핵무장 기도 및 인권 유린과 함께 북한 문제의 3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북한 金正日 정권이 위조지폐 제조, 마약 밀매, 담배 제조·밀매, 무기 거래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범죄적 거래가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고 35-4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달러 위조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어느 나라이건 자국(自國) 화폐를 위조하는 집단을 비난·응징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화폐 위조 행위는 '개전(開戰)사유'에 포함된다. 북한은 위폐제조를 통ㅇ해 매년 최고 2천만 달러까지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마약을 제조해 주로 중국에 밀매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이 마약 밀매의 제1의 시장이며, 러시아 극동지역이 제2의 시장이 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 군부와 정보기관은 최소 2개의 가짜 담배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최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BM-25 미사일 18기를 이란에 판매하는 등 타 국가에 미사일을 확산시키는 주도국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커다란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점점 더 강력해지는 미국의 대북압박

 북한의 '범죄 행위'에 대해 국제 여론의 비판적 시각은 확고하다. 미국은 북한의 '범죄 행위'에 대해 결코 용인하지 않을 방침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작년 9월 이후 국내법에 의거, 마카오 은행과 美 국내 은행의 거래를 중단시키는 등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중국에도 미국의 '범죄 행위' 단속에 협조·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북한의 '달러 위조' 사건은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서 큰 자신감과 대북정책상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다 준 계기가 되었다. 곧 북한에 대한 '돈줄 죄기'의 결과, 북한 체제의 치명적 취약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북한의 범죄 행위에 대한 압박정책의 실효적 성과는 미국의 대북정책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우선, 6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미국은 위폐와 6자회담을 분리시키고 있다. 과거 6자회담 우선 정책과 다른 모습이다. 반면, 북한은 양자를 연계하려는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위폐'에 대한 법적 해법을 기피하는 것은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소추를 회피하려는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일련의 대북 금융제재 조치가 성과를 거두자, 미국은 더 나아가 북한정권의 체제 교체(regime change)까지도 내다보는 모습이다.

 美 백악관이 3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북한은 미국의 달러화를 위조하고, 마약을 거래하는 등 불법 활동에 관여하고 있으며 군사력으로 한국을 위협하고, 미사일로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짐승처럼 다루고 굶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대북 금융제재에 이어 2006년 5월 초부터 북한 선박에 대한 제재를 발동시키고 있다. 대북 경제 압박이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금융제재에 이은 선박제재는 북한의 불법 활동이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미국은 대북 금융압박을 한층 강화, 북한처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나라에 대해 해외 금융계좌를 조사할 수 있다고까지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위스 은행에 있는 북한 계좌도 동결될 수 있다는 시사가 나오고 있다.

 BDA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 동결이 시사하는 바는 金正日의 불법자금을 관리하는 세계 어느 은행도 BDA와 같은 뱅크런(예금인출사태)과 대미 거래 중단 조치를 면할 수 없다는 가능성을 줌으로써, 북한과의 거래를 기피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비밀 구좌를 허용하고 있는 중립국인 스위스 은행의 경우에도 예외가 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체제 전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미국이 대북 금융 압박으로 거둔 최대의 성과는 국제사회의 거의 모든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함으로써 작년 말부터 북한의 온라인(on-line) 대외 교역자금 결제가 사실상 마비되어 버린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은 달러를 갖고 있어도 상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기현상을 겪게 된 것이다. 곧 상품 구입을 위해 달러로 직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 결과, 북한 지도부에 각종 물품 부족의 여파가 밀어 닥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4월 15일 태양절로 불리는 金日成 의 생일(94회) 때, 간부들에게 예년처럼 충분한 선물을 돌리지 못한 일이다.

 이제 약 40억 달러로 추산되는 金正日의 '스위스 비자금' 조사 가능성까지 나옴으로써, 金正日 정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북한 지도부 사이에서도 스스로 체제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금융제재 조치로 인한 예상외의 대북 압박 효과로 인해, 지금까지의 '6자회담' 중심의 설득 외교 보다는 金正日 정권의 존속과 유지 자체에 대한 압력 곧 체제 교체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최후 수단으로서 고려해 온 UN 안보리 회부 등의 조치도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대북 금융 압박 조치는 본래 추약한 金正日 정권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동요시키는 결정타가 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체제는 구조적인 체제 모순으로 인해 언제든지 돌박적으로 붕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었으나, 특유의 '지속성' 곧 '내구성'으로 체제를 유지해왔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과 중국의 대규모 물적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이 금융 압박으로 金正日 정권의 유지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에 닥치는 새로운 위험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제 향후 외부의 지원이 없다면, 북한의 조기 붕괴는 필연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 체제를 막기 위한 중국과 한국 정부의 노력이 주목된다. 金正日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한·중 양국의 정책은 '체제교체'까지 내다보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상치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한·미 양국의 균열이 향후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전통적인 '순망치한(脣亡齒寒)' 개념 하에, 북한 체제의 골간을 유지시키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펴 왔다. 미국이 이러한 중국과의 공존·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할지, '중국위협론'에 의거, 중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하든지 한반도에서 배제시키려 할지가 한반도 장래의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 인권유린, 범죄 행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중국의 협조를 얻어 북한 문제의 해결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든 북한 체제의 붕괴과정 또는 붕괴 후 처리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과 위치를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은 북한 金正日 정권의 범죄적 성격을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대북정책의 틀을 짜 나가야 한다. '민족'의 이름 아래 범죄정권과 '화해·협력'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없고, 국제적 고립만을 자초할 뿐이다.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전략 마련할 때

 해방 이후 민족과 국토가 분단된지 60년에 이르고 있으나, 통일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절한 통일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지난 1990년대 중반 북한이 체제 붕괴 우기에 처함에 따라, '민족통일'의 결정적 기회를 맞이하였으나, DJ정부가 '햇볕정책'의 미명하에 金正日 공산독재 정권에 대한 지지·지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그 기회는 상실되고 말았다.

 그 후 金正日 정권은 회생(回生)하였고, 북한 주민의 인권 고통이 연장·지속됨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마저 위협 당하는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다. 더욱이 친북·반미 사상이 확산되어 국가안보의 중심 토대인 한미동맹이 균열되고, 국가 정체성과 정통성이 위협받는 국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붕괴 위기는 사회주의 체제 모순의 불가피한 결과로서, 물적 지원으로 해소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원리를 확신하면서, 헌법과 국체에 위배되는 '6·15 공동선언'에 입각한 '연방제' 통일 기도를 저지하고, 다양한 '통일 비용론'이나 '조기통일 반대론' 등의 변설을 극복하여, 북한의 체제 위기를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연계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