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이번 5.31 지방선거는 야당인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되었지만, 이렇게 국민들의 성난 민심이 폭발된 경우는 과거 선거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다. 대통령비서실장과 열린우리당의장을 지냈던 핵심실세였던 문희상은 “이번 선거는 국민들의 정부와 여당에 대한 ‘탄핵’이었다.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해체하라는 명령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5.31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의 참패에 대한 지식인들의 분석들도 가지각색이다. 차제에 보수우익의 입장에서 여당 참패요인을 재음미하여 그들의 분석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2007년 대선에서 친북좌파정권을 종식시키려는 올바른 처방을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II
  6월 1일자 중앙일보에 나온 10명의 지식인들의 발언한 내용은 대체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좌충우돌식의 言行과 그의 불안정한 리더쉽에 대한 실망, 각종 개혁의 허구성, 또 부동산값 안정 실패와 세금 인상 등의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표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전문가의 진단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진단은 뉴라이트 운동을 선도한 신지호(서강대)교수의 분석이다. “그러나 우파들이 지나치게 경직되고, 反共 이데올로기를 더욱 내세운다면 국민의 지지가 이내 철회될 수 있다. 우파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자신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한다.” 이 발언은 보수우익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발언으로서 중대한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물론 신지호의 참된 의도는 이념논쟁, 색깔논쟁의 재탕을 우려하는 마음에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는 십분 이해는 된지만, 상당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는 만약 보수우익들이 공세를 강화한 나머지 반공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면 국민적 철회를 각오해야할 것으로 보수우익세력을 욱박지르고 있다.

  여기에서 반공이데올로기란 것이 과연 신지호의 견해대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인가를 곰곰이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은 반공을 국시로 세운 나라이므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반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다만 김대중이 집권하고 평양을 방문한 이후 국민과 국회와 상의하지도 않은 채, 김정일과 6.15공동선언에 합의하고 난 뒤부터 김대중-노무현 친북좌파정권이 노골적으로 남북화해를 추구한다고 선동-선전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반공노선이 일거에 무너졌을 뿐이다. 그러나 보수우익의 입장에서는, 북한 김정일 수령독재 정권이 존재하는 한, 반공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더불어 결코 포기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대남공작을 중단하고, 적화통일을 포기하면서 국제적으로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여, 민주정권으로 체제의 변형을 시작하고 있다면, 반공 이데올로기는 신지호의 우려가 없더라도 그 역할을 다 함으로써 역사의 무대에서 자동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강도가 흉기를 들고 대문 앞에서 어슬렁거리는데, 문단속을 하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닌가?

 김정일이 김대중의 선사한 5억달러와 그 이후 해마다 제공되는 쌀과 비료 등 막대한 남한의 대북원조, 그리고 부지런히 친북인사들이 갖다 바친 조공 선물 보따리를 받고 感泣하여 改過遷善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대중-노무현 2대에 걸친 친북좌파정권들이 국가홍보매체와 매스컴, 심지여 친북지식인들을 총동원하여 마치 평양에서 구멍가게들이 생기고, 평양 아낙네들의 치마길이가 몇 센티미터가 짧아졌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김정일 정권이 개혁, 개방을 향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해 왔던 것이다.

  또 신교수는 우파에게 “자신과 다른 의견을 수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어떤 사안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있지만, 우파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체제, 가치관에 대한 신조는 쉽게 타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즉 반공 이데올로기를 포기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대북강경책을 포기하라는 것인가?

  현재 뉴라이트 운동에 참여한 시민 운동가들은 우선 과거 해방후 선배들이 좌파, 공산세력들과 어떻게 싸워서 건국하여 대한민국을 지켜냈는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부터 올바르게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뉴라이트 운동을 의도적으로 대중들에게 신선하게 보이게 만들려기 위해서 올드 라이트와 구별하려고 과거 해방이후 전개된 보수우익운동의 역사적 계보와 단절하려는 시도는 스스로를 孤立無援에 빠지게 하는 우를 범하게 되므로 이래서는 전체 우익운동의 약체화를 가져와서 곤란하다.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산하여 十戒命을 설교한 것처럼, 뉴라이트 운동이 어떤 젊은 구세주에 의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국민 대중들에게 느껴지도록 행동하면 뉴라이트 운동의 성격은 唯我獨尊과 非歷史性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정체성의 큰 혼란은 물론 우익내부의 ‘사쿠라’ 논쟁에 빠지게 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병국 교수(고려대)의 진단도 무턱대고 수긍하면서 간과할 수 있는 발언은 결코 아니다. “한국정치의 미래는 보수, 진보의 잣대로 볼 수 없다. 핵심은 사려 깊은 말과 판단, 그리고 행동이다. 진보 쪽에서 9년 했으니, 이제 보수가 해야한다는 식의 접근은 적개심만 부를 뿐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포용하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치가 열리기를 바란다.” 김 교수의 한국정치를 보수. 진수라는 이념적 잣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발언은 엄연히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치열하게 북한의 김정일 수령독재, 한국판 공산체제와 싸우고 있는 남북한의 이념적 대결구도와 2000년 6월 김대중의 방북이후 狂風처럼 불어 닥친 ‘평양바람’, ‘평양러시’ 현상으로 인해 남남갈등과 국내정치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세하면서 날로 기세가 旭日昇天하고 있는 북한 김정일과 연대한 친북좌파세력의 강인한 繁殖力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남한내에서 보수우익과 친북좌파 간에 처절하게 사활을 걸고 싸우는 理念전쟁과 그들의 국제적 연대의 심각한 實狀을 눈 뜬 장님처럼 외면하고 있다. 어느 철없는 보수우익이 “진보쪽에서 9년 했으니, 이제는 보수가 덮어놓고 권력을 잡아야한다”는 식을 발언했었나? 김대중-노무현 친북좌파 정권들이 집권하여 대한민국이 빗더미에 처하고, 한미동맹이 존폐위기에 처하면서, 남북연방제를 통한 적화위기가 구체적으로 표출되니까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보수우익세력이 결집하여 공세를 강화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게 된 것이 아닌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어떤 적개심을 부른단 말인가? 그의 발언의 眞僞는 참으로 알 수 없다.

  또 김 교수의 처방전대로, 과연 유권자들이 대선후보들 중에서 사려깊은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民主’의 가면과 ‘改革’의 갑옷으로 자신의 정체를 僞裝하여서, 매스컴을 총동원하여 또 다시 국민들에게 자신의 역량과 사상을 甘言利說로 속인다면, 또다시 토론에서 각 후보자들의 사상과 진정한 정체를 검증하려고 했을 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악어의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국민적 동정심을 유발시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지호 교수처럼 상대방의 입장도 포용하라고 주문하는데, 집권한 친북좌파와 보수우익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문하는 것인가? 단 한명의 국군포로나 납북인사들이 귀환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향하지 않은 미전향장기수와 납치범, 간첩들을 일방적으로 북송하면서도, 무리한 대북원조로 인해 나라가 빚더미에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친북좌파가 ‘북한식 내재적 접근법’을 구사하면서 김정일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는 무조건적 퍼주기식 대북지원을 계속하도록 묵인하고 또 자기 아들에게 안전하게 권력이 세습될 때까지 무한정 남한사회가 김정일의 입장을 포용하라는 말인가? 아니면 친북좌파들이 국가보안법을 해체하자고 하면 그런 주장도 포용해야하나? 아니면 김정일이 체포된 북한공작원의 석방을 요구한다면, 그런 인물들도 8.15경축일에 ‘남북한의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미명하에 가석방하고 복권시켜서 가칭 통일운동을 하라고 방면하는 것이 상대방의 요구를 포용하는 것인가? 그 포용의 기준이 무엇인가?

III

  같은 날, 조선일보가 마련한 중도성향의 두 지식인 김용준과 김민전교수 대담을 살펴보더라도 의문점은 강하게 남는다. 김민전 교수(경희대)는 중도통합론의 대세를 설명하면서 북한식 공조는 이제 국민들에게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도록 했으며, 노대통령이 한미동맹 불가피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김 교수는 장차 선거이슈에서 한미동맹의 존폐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것이며, 이념적 갈등이 줄어질 것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결국 대선에서 해묵은 이념논쟁이나 색깔논쟁보다는 대선에서 생활밀착형 이슈가 아젠다로 등장할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우파 진영에서 한나라당의 압승을 빌미로 좌파나 중도좌파 진영을 과도하게 압박한다면, 중도적 성향의 국민들은 다시 빠져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이길 가능성은 없게 됩니다. 만약 극우 성향의 주장들이 부각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한 많은 지식인들에게서 보이는 공통적인 경우처럼, 탈이념 성향의 김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이념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我田引水격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술 더 떠서 김교수는 극우성향의 주장들이 난무할 것에 우려한다. 과연 김교수가 우려하는 우파에서 중도좌파 진영을 압박하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또 극우파 성향의 주장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석연치 않다. 만약 대북강경책으로 전환한다면, 남북한의 긴장이 조성되어서 국민들이 불안해져서 우익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는 말인가? 마치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며느리의 음식솜씨가 부족하여 아들의 건강을 해치지나 않을까, 과민하게 勞心焦思하는 모습이다.

  김민전 교수처럼, 김용준 교수의 분석도 중도통합론을 지지하면서 사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에서 양자 공통점이 있다. “국민소득 2만달러 가깝게 됐습니다. 이 정권이라 해도 옛날식으로 무지막지하게는 못 할 테고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쪽으로 갈 겁니다.” 김교수는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 육박하게 되면, 국민들의 지적, 정치적 성숙도도 저절로 달성된다고 본다. 최근 10여년동안 민중선동정치와 포풀리즘의 폐단을 목격하고서도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저절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그렇게 진단하는 것은 원로 지식인으로서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6월 3일 선거직후, 노무현 대통령의 “인간 만사 다 그런 것” 발언을 들어다보자. 노 대통령은 “선거 몇 번 진다고 그렇게 대수롭게 볼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그런 인과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한 두번 선거로 나라가 잘 되고 못되는, 어느 당이 흥하고 망하고 그런 것이 민주주의는 아니다”고 말했는데, 과연 원로 지성인이 낙관하듯이, 한국사회가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래도 내일은 태양이 뜨고 지구가 돈다는 식으로 변명한다면 할 말이 없다.

IV
  유권자들이 널띄기형, 유목민화하여 언제든지 좌우로 급속하게 이동하면서 지지를 철회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변덕이 심한 유권자를 맞이하여 대단히 정치하기가 어려운 정치시대를 맞이했다는 진단은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보수우익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위에 언급된 전문가들은 반공이데올로기의 재등장과 극우세력의 발언권 강화가 逆風을 맞을 것으로 우려하는데, 이런 예측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획득한 야당의 자기도취와 교만에 따른 헤게모니 투쟁, 분열과 자중지난에서 역풍이 불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유감스러운 점은 보수신문이라고 자처하는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간부들은 구태여 이념적 성향이 강하지 않은 인물로 전문가로 선정하여 지면을 메우게 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보수꼴통’의 낙인이 찍힐까바, 권력의 감시가 그렇게도 두려운지 애써 이념문제를 회피한 것이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의 평가와 진단에서 한미동맹이나 ‘퍼주기식’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나 남북연방제 음모 등 赤化危機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에 대한 심층 분석과 논평이 빠지게 되었다. 그것은 그동안 김대중-노무현 친북좌파가 집권한 이후, 서울의 한복판 길거리에서, 서울시청에서, 장충단 체육관에서, 세미나 장소에서, 인천 맥아더 동상근처에서, 평택에서,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의 진면목을 폭로하며 열심히 투쟁하면서 국민들을 계몽해온 보수우익의 헌신과 투쟁노력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점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보수언론에서 보수우익에 필요한 진단의 핵심이 빠진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참패는 남한사회가 이념전쟁의 와중에서 친북좌파의 정체를 파악하여서, “빨갱이는 안된다. 연방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赤化는 안된다”는 국민적 정서가 광범하게 확산된 결과로 보아야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동안 온 몸을 던져서 혼신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孤軍奮鬪한 보수우익운동가들에게 이 지면을 통해서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 또한 현 좌파정권의 비밀리에 행해지는 남북연방제 기도나 각종 친북단체들의 공공연한 친북행각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적화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기에 여념이 없는 주요 보수언론사의 철저한 자성(自省)을 촉구하는 바이다.(konas)

 이주천(원광대 사학과 교수,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