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이라크 파병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이는 그동안 국민 여론과 국제적인 여론, 그리고 유엔의 결의 및 한·미 군사동맹 관계를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보이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결심과정에는 한·미 군사동맹 관계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는 이라크 현지 조사단 2진도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만큼 파병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일부 국민은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었으며, 우리 군의 파병요청은 이라크 치안유지를 위해 우리 젊은 장병들을 끌어들이려는 저의가 있다며 파병 반대와 반미 데모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날 6·25전쟁 당시 유엔군을 주축으로 미국은 한국에 연 120만 명의 병력을 파병했으며 또 전후 북한의 재침을 염려해 한·미 군사동맹을 체결, 50여 년간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한국방어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국이 광복 이후 헐벗고 굶주림으로 시달릴 때 생필품 등 지원과 군사원조 등 1200억 달러를 지원, 한국의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함으로써 오늘의 국가적·사회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음을 파병 반대·반미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 또 이들은 한·미 군사동맹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군사동맹이라 함은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외침을 당했을 때 공동으로 대처해 적을 물리치고 주권을 지키게 하는 것이며 또 군사적으로 어려울 때도 상호 지원함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은 치안유지상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의 병력을 지원받아 이라크 치안유지를 이룩하고 자유민주국가를 탄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파병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라크 도처에서의 테러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우리 정부나 국민들이 걱정과 염려를 피할 수는 없으나 좀 더 거시적 안목으로 파병에 국민적으로 동참,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편 파병 병력 규모, 주둔지, 기타 교육훈련 등 출병에 따른 모든 점을 당국에서 주도면밀한 판단과 계획 아래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몇 가지 첨언하고 싶다.

우리 군의 파병은 이라크 국민을 적으로 보지 않으며 살상코자 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시키고 파괴된 시설의 복구와 의료지원을 하기 위해 파병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 이미 파병 중인 서희·제마부대를 전투병력 주둔지로 이동, 합류케 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하튼 주사위는 던져졌다. 당국은 파병 규모나 주둔지 등에 따른 협조를 치밀하게 해야 할 것이며 또 한국군이 주둔할 지역이 결정되면 이 지역에 주둔한 미군의 중장비 탱크와 헬리콥터 등 대게릴라전에 필요한 장비 등을 한국군에 이양하도록 한·미 간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 군은 베트남전에 파병돼 대게릴라전에서 용맹과 전술적 운용의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했으며 서부사하라 등 세계 여러 나라에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돼 탁월함과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 이라크 파병 병력도 그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작전으로 성공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 엄정한 군기확립과 충천한 사기와 애국심을 발휘해 이라크 평정과 재건에 임해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우리의 젊은 장병들이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도면밀한 경계태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파병 병력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과 무운장구하기를 힘을 합해 지원하고 격려해야 할 것이다.

<정수암 예 육군소장·성우회 안보평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