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정에 관한 재협상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프리존뉴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미국을 ‘깡패’에 비유해 논란이 예상된다.

 임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에서, 지난 2004년 국군의 이라크 파병 당시 열린우리당이 파병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깡패가 선량한 시민을 괴롭히는 데 망을 보고 있는 격이었다”며 “당시 144명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것이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됐는가. 오히려 반대표가 나왔으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유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가 공동 주최한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정에 관한 재협상의 필요성과 가능성’이라는 주제의 이날 토론회에서 임 의원은 시종일관 반미성향의 발언을 일삼았다.

 그는 “미군의 대북 억지력, 북한 억지 기능은 이제 지났다”면서 “북한 무력 우세론, 북한 남침론, 주한미군 필요론 등 잘못된 이론에 빠져서 국민한테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미국은 지주, 한국 정부는 마름, (대추리)주민들은 소작농”이라고 주장하며 “주한미군 이전 협정에 관한 협의서를 보면 상황이 바뀌게 되면 다시 협상하기로 전문에 돼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미국과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미군 1만2천500명이 2008년까지 철수하기로 돼 있다”면서 “그러면 그 많은 땅을 제공하기로 한 원래의 협정은 당연히 사전 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해 사실상 미군기지 확장 이전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임 의원은 용산 기지 이전 비용 등으로 한국이 68억 달러를 부담키로 한 데 대해 “더 들지도 모른다.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군의 근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군대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군의 한국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이 아니라 ‘미군 주둔비 분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힌 뒤, “미국에서 대북 전쟁억지력은 한국의 몫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이웃 일본에서도 주둔비 분담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만 방위비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군 주둔비 분담금’은 자꾸 늘고 게다가 한미 FTA 협상도 하기 전에 쇠고기다, 스크린쿼터다 모두 풀고 있다”며 “이는 뭔가 총체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연구실장은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지난 88년부터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먼저 요구한 사업임을 지적하고, 전략적 유연성과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이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백 연구원은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전략적 유연성이 발휘되지 못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재고해 봐야 한다”며 “현재의 기지배치 상태로도 미국은 유사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주한 미군의 평택 이전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미국이 전쟁을 결심할 때는 평택에 미군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군대와 정부, 시민단체 등의 주장을 너무 이분법적 논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현 프리존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