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의 참패 원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대체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좌충우돌식의 언행과 그의 불안정한 리더쉽에 대한 실망, 각종 개혁의 허구성, 또 부동산 값 안정 실패와 세금 인상 등의 경제 정책의 실패에 대한 불안이 강하게 표출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의 공식 발언은 의사소통이 무난한 국민이면 누구나 다 이해하고 곡해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의 관점에 따라 해석이 구구각색이고, 어떤 발언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관계당국의 해명이 뒤따랐던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대화합을 역설하면서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 세우고 여론 몰이로 비판을 강요함으로써 국민을 분열 이간시켰으며, 과거사 정리라는 명분으로 국가와 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파괴하고 우방과는 마찰음을 내면서 북한에는 퍼주기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근거없는 적개심으로 반(反) 기업정서를 부추겼고, 경제의 성장동력을 멈추었고, 일자리는 줄어들었으며,  특정지역 부동산을 겨냥해 세금을 올렸지만 죽어나는 것은 서민들이었으며,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비는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공감이 가는 지적들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이와같은 실정(失政)을 이미 감지한 바 있고, 사상초유의 탄핵정국으로 까지 내몰렸던 여당을 2004년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도록 지지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대 참패의 요인은 위정자의 실정이나 경제문제 등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국가안보를 심히 불안하게 생각했던 민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 정부 출범이후 지난 3년 4개월을 되짚어 보면, 국가안보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보안법을 3대 개혁과제 중의 하나로 채택함으로써 좌경·친북세력의 준동을 부추김은 물론, 온 사회를 이념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 넣었다.

 또한 이 나라 안위와 존립과 번영에 앞장섰던 참전·호국용사들을 양민학살의 주범으로, 미군의 용병으로, 민주화를 가로막는 진압군으로 매도하고 혈맹의 우방인 미국을 전쟁위기를 몰고 온 주범으로 왜곡시키며, 한미동맹을 뼈대까지 흔들어 놓았음은 물론, 여중생 압사사건을 비화시켜 주한미군을 범죄집단으로 까지 내몰았다.

 이와같은 작금의 안보 위해 상황이 양식있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것이며, 또한 반미·친북·좌경세력의 발호로 빚어진 남남갈등의 와중에서 친북좌파의 정체를 파악하면서 빨갱이는 안된다, 연방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적화는 안된다는 국민적 정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기 때문에 민심이 등을 돌리는 대 참패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대로는 안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은 자손만대로 물려줘야 한다. 흔들리는 국가안보를 불안하게 생각하여 등을 돌린 민심을 되돌릴 수 있도록 국가안보의 3대축인 국가보안법과 국군, 주한미군을 비롯하여 남북관계, 한미관계 등 문제시 된 외교안보 분야를 정밀 재진단하고 온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치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의 한복판 길거리에서, 시청앞에서, 장충체육관에서, 인천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평택에서, 반미·친북·좌경세력의 경거망동을 규탄하며 온 국민들에게 국가안보의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던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우익보수나 수구냉전주의자들의 한 풀이가 아니라 민심을 대변하는 애국·호국의 목소리였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konas)

 정일훈(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