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북핵문제와 함께 한반도 안보문제의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평화체제’란 관련국간의 평화･안전보장을 기본 전제로 하며, 평화체제 구축의 실천방법에 있어서 ‘신뢰안보구축조치’(CSBMs: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의 이행 가능성이 주요 관건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5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주제의 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RAND연구소 소속의 Eric V. Larson 박사가 발표한 내용이 필자의 주목을 끌었다. “Arms Control and CSBMs in Korean Peace Regime: A US Perspective" 제목의 논문에서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필수과정은 CSBMs의 실천이지만, 현실적으로 한반도 CSBMs의 실현에는 많은 제약이 있음을 지적했다. 논문의 핵심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CSBM에 관한 인도-파키스탄의 성공적 경험은 양측이 상호적이고 대칭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한반도CSBM 관련 조치들은 인도-파키스탄간의 그것과 비교할 때 성격이 서로 다르다. 한반도에서의 유사 CSBM조치들은 일방향 성격이 강하고, 경제적･사회적 접촉과 연관된 소프트 파워(soft power) 조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DMZ 내의 선전수단 제거, 남북 철도･도로 개통, 개성공단사업 추진, 이산가족 재회 등이 그 예다. 소프트 파워 조치들은 북한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것들로써, 이것은 북한에게 있어 대칭적인 조치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러한 조치들은 북한당국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것들이다. 북한은 경제적 투자에 치우친 소프트 파워 성격의 CSBM조치를 선호하는 반면, 상호주의 이행이 요구되는 하드 파워 (hard power) 성격의 군사/안보적 이슈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러한 소프트 파워 노력은 한국의 노무현 정부가 중시하는 대북정책 수단이 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그러한 노력이 북한 당국의 불안감 해소와 북한 경제･사회체제의 전환에 기여할 것이고, 한국의 대북 영향력을 높이는 데도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다시 말해, 지속적인 경제지원 등 소프트 파워 노력은 평양정권을 안심시켜 한반도 안
정을 제고시키고, 더 큰 규모의 협력관계에 동기를 부여하며, 북한의 벼랑끝전술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노력이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든가 또는 다른 안보관련 CSBM을 현실화시키는데 기여한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프트 파워 CSBM조치 수용이 핵문제라든가 북한군사력의 전방배치 위협과 같은 군사/안보적 이슈를 해결하는데 있어 북한의 양보를 끌어낼 것이란 기대는 전혀 확실치가 않고 아무런 보장 장치도 없다. 따라서 한국정부로서는 대북 경제투자 등 일방향의 제반 소프트 파워 조치의 기대효과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현실적인 재검토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군사/안보관련 CSBM조치에 대해 극도로 선택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군사/안보적 이슈들은 북한에게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데 있어 유력한 도구(instruments)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은 남북 도로･철도 개통과DMZ 내의 선전수단 제거와 같은 안보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그것이 남한의 대북투자 환경 조성에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기민하게 반응했다. 이와 반대로, 북한은 2005년 9월 핵폐기 기본합의서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절차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의 참가를 거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은 서해상의 안정과 충돌방지를 위한 기본합의를 만들었음에도 세부사항 논의를 위한 남북군사 회담 개최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결국, 북한이 체제유지 목적상 선군정치와 핵무기 확보에 집착하는 한, 그리고 군사･안보적 이슈를 경제이익 확보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 간주하는 한, 한반도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군사･안보적 성격의CSBM조치가 이행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 작업은 북한체제 내부 변화가 내포된 장기 프로그램으로 다뤄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단･중기적으로 추구해 볼 가치가 있는 과제는 무엇인가? 서울로서는 새로운 대북 경제투자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개성공단사업을 포함한 대북 경제투자 프로그램의 확대 추진을 북한의 전방추진배치 군사력의 후방배치와 교환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의 실효성은 보다 깊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한국과 북한이 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교환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Larson 박사 논문의 요지이다. 이 논문이 필자에게 주목되는 이유는 그가 비교적 현실적인 안목을 갖고 한반도 평화･안보문제의 본질에 근접해서 분석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평화체제에 관한 국내 논의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남북한 관계의 현실을 간과하고 이상론에 치우친 주장을 내놓는 경향이 많다. 북한이 핵무기와 군사부문에 집착하는 이유라든지 평화구축을 외면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분석하기보다 이러저러한 평화구축방안과 접근절차를 내놓는데 치중한다. 남북관계 현실의 일면을 보자. 북측은 남측이 금강산관광,개성공단사업 등 대북경제지원을 지속하고 있는데도 해상경계선을 빈번히 침범하였고 최근 NLL 재설정을 요구하고 나선데 이어 예정된 남북철도 시험운행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다. 이러한 북한의 파행적 행태와 관련된 정권차원의 대남노선에 대한 본질문제를 간과하고서 아무리 그럴듯한 평화구축방안을 내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대북지원문제는 이제 새롭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이 약속을 위반했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북한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약속이나 합의를 깨면 반드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정부가 북한에 제공하려던 비누･신발 등 경공업원자재와 철도 자재･장비의 지원계획을 전면 보류키로 결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런 결정은 북한이 5월 25일 열기로 합의했던 경의선과 동해선의 열차 시험운행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12차 경협추진위 개최를 요구한 것은 열차 시험운행 불발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리를 챙기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경제문제가 체제유지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감안할 때, 대북지원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Larson 박사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경제지원을 지렛대로 군사문제에서 양보를 받아내는 ‘경제-군사 연계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방안의 핵심은 북측의 군사적 양보가 크면 경제분야에서 큰 당근을 주고, 작으면 작은 당근을 주는 것이며, 반면 북한이 군사적 양보를 하지 않으면 지원정책은 거둬들이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북측이 군사적 CSBM조치에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남측이 상응한 수준의 경제지원 제공을 교환하는 방안을 북한이 수용할 경우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구축 노력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이 경제지원에 대한 대가로 군사/안보 성격의 하드 파워 조치 이행에 나선다면, 그것이 과연 얼마나 진실된 것이며 오래 지속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한다. 북한이 군사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이는 경제문제와 군사문제의 연계방안은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북한에게 경제문제와 군사문제의 교환방안이 남북관계개선의 현실적인 돌파구가 됨을 설득하고, 동 방안을 북측이 수용할 경우 군사적 양보에 상응한 경제지원 원칙을 적용하되, 군사부문에 대한 북측의 의미있는 정책변화와 이행실태를 면밀히 체크해야 할 것이다. (출처:KIDA)

 남만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mknam@kid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