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올해로부터 꼭 100년전인 1905년 조선은 노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군사적 위압에 견디지 못해 일사보호조약을 체결했고, 이어 외교권을 박탈당했다. 그 해에 2월 22일 일본은 소위 ‘시네마 현 고시 제40호’에 의해서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 조치했고, 5년 뒤인 1910년 한국을 합병했다.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한 지 100년이 지난 올해 3월 16일 시네마 현 의회에 의해서 독도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방이후 식민지 청산과 정신대 등 배상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 한일간에 크고 작은 마찰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서울의 주재 일본대사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말하면서 한일간의 심상찮은 마찰을 예고했었다. 또 작년에는 일본수상 고이즈미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었다. 1951년 구보다 전 외무차관은 한일회담에서 조선의 식민지지대가 정당했으며 조선에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고 발언하여 일본측 망언의 원조로 기록되고 있다. 그 뒤에 일본 고위층으로부터 수많은 망언이 있었고, 그것에 반발하여 한국측에서는 일장기를 불태우고 일본대사관에서 항의 집회 등 여러 가지 극단적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일본측은 과거와는 달리 일회용 망언으로 끝날 태도는 아닌 것 같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분쟁화 시켜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갈 예정이다. 다분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이정표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해방이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1951년에 연합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은 집요한 막후 로비를 통해서 회담에 참가할 연합국 명단에서 한국을 승전국의 지위에서 지워버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토 문제를 비롯해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구축하고 구속하고 있는 핵심인 샌프란시스코조약의 어디에도 독도를 한국령으로 분명히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일본측이 지금까지 줄곧 제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또 1998년 김대중 정부시절에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주변을 한일공동구역으로 설정함으로써 일본에게 또 하나의 시비 거리를 제공했다.

  일본의 최근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고구려사와 아울러 발해사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해석하는 중국의 주장과 맞물러 한반도에 대한 일· 중 양국의 영토 야욕에 대한 심각한 고질병이 재발된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우리의 각별한 주의와 경계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원래 한반도는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대륙세력과 일본, 미국 등의 해양세력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로서 열강들이 군침을 삼킨 지정학적 요소를 갖고 있다. 

II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재발하게 된 점은 다음과 같은 배경과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① 일본 보수, 우익세력의 권력기반이 강화되면서 생긴 일본민족주의의 물결이 재생된 점, ② 북한 김정일 정권의 일본인 납치에 대한 분노에 따른 반북(反北)감정과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안보논쟁으로 이어지면서 일본 우익세력이 자위대와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여론을 선도하고 있는 점, ③ 일본 국내의 경제침체와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위기감을 대외적으로 해소하려는 조바심, ④ 최근 한국에서 좌익정부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한미관계에서 파열음이 생기고 주한미군 철수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한미동맹이 이완된 점. 즉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의 하위 동맹으로 전락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면서 한일간의 분쟁시에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 줄 것이라는 지나친 자신감을 갖고서 한국의 대응력을 시험하려는 것, 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독도 인근에 막대한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점. 즉 석유가의 급등과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린 일본으로서는 에너지자원의 확보차원에서 독도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 이런 등등의 절박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칫하면 독도가 한국인도, 일본인도 갈 수 없는 ‘중립지대’(neutral zone)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독도문제가 국제분쟁지역으로 간주되어서 유엔의 국제사법재판소로까지 갔을 때, 유엔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세하는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면, 한국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만약 한일관계가 험악해진다면, 한미동맹관계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대외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한국은 외교적으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한국인들과 노무현 정부가 간과한다면 향후 동북아시아에서 전개되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한 대응책에서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 심히 우려된다. 

  독도는 말할 것도 없이 한국 땅이다. 왜냐하면 독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이지 일본의 주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에 자기 땅이었다는 주장, 지도에 보니까 우리 땅이었다는 주장 등은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독도는 우리가 장악하고 있기에 우리 땅이며 우리는 독도를 결코 남에게 다시 빼앗기면 안된다. 나라의 국경선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다. 영토분쟁이 전쟁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이다. 17세기 네델란드 법학자 그로티우스(1583-1645)는 『전쟁과 평화의 법』(1625)을 통해서 근대 국제법의 기초를 만들었지만, 그 이후로 크고 작은 전쟁들은 결코 종식되지 않았다.

III
  나라의 영토는 최종적으로는 유엔이나 국제법에 호소하기 보다는 무력(군사력)으로 지켜야한다. 그러나 그 방법에서 현명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온건책으로는 일본과의 문화, 결제 교류관계를 지속하면서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방안이다. 또 일본여성들이 목매달아하는 배 용준에게 태극기가 휘날리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비데오 제작물에 나오게 하여 '독도홍보대사'로 임명하여 해외에 파견하도록 하는 방안, 독도에 얽힌 역사적 사실을 영어와 일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는 일 등이다.

  강경책으로는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이나 문화행사를 단절하고, 독도에 민간인들의 여행을 허락하면 사람이 거주하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 군대 병력을 파견하는 등 다양하다. 또 경상도의 특정 지방의회에서 ‘대마도의 날’을 제정하여 중앙정부에서는 모른다고 하면서 일본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방안이다. 위의 온건책과 강경책을 꾸준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측은 벌써 강경책으로 선회한 듯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벌써 “일본과의 외교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고, 이 기회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벌써 대통령이 傳家의 寶刀를 모두 뽑아버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할 작정인지 걱정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했었으나 아무 효험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잘 될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지방정부의 일이라고 사태를 관망하면서도 한국정부의 대응태도를 주목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중앙정부와 대통령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선두에 섰으며 한국의 매스컴이 연일 반일정서를 불러 일으키는바 어느 혈기 넘치는 애국시민은 단지와 단식, 자살소동, 일본으로의 관광 중단 등으로 국민들의 반일정서가 확산일로에 있다. 마땅한 대책 없이 감정이 먼저 앞서는 반일무드는 국익의 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손익을 생각해 보아야한다. 일본과 소규모의 무력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 일본의 극우파 청년들이 소형보트로 독도에 상륙을 기도했다가 한국해상방위대가 충돌이 일어나면서,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더 큰 분쟁으로 갈 수 있다. 일본과의 전쟁에서 한국은 일본을 제압할 수 있나? 이점을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한다. 전쟁은 월드컵 축구처럼 단판으로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간단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진 총체적 역량의 시합이다. 이미 일본은 이런 사태에 대비해왔다. 일본은 국군이라고도 불리지 못하는 군대를 세계 2-3위권의 막강한 군대로 성장시키는데 성공했다. 한국은 솔직히 독도 상공에서 공중전 혹은 폭격 작전을 수행 할 수 있는 수준의 전투기를 아직 한대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앞바다에서 미군 함정과 합동작전을 펼치는 일본 해상자위대와 비교할 때 초라하기 그지없는 연안해군 수준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 일본은 영국도 가지고 있지 못한 바다의 전자군단 이지스함을 4척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그 4척 모두를 동해(그들이 말하는 일본해)에 배치하고 있다. 일본은 작년 10월 하순 세계 20개국의 해군과 참관단을 초청, 동해 바다에서 ‘팀 사무라이 (Team Samurai)' 라는 해군연습을 주도하기도 했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전쟁의 시나리오에 의하면 한국이 강한 육전보다는 독도 인근의 동해 앞바다에서 해전으로 결판이 날 수 있다. 전쟁 기간을 한 달이 채 안 걸릴 것이다. 마치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싸웠던 포클랜드 전쟁 당시의 해전의 재판(再版)이 동해에서 일어날 가능성에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

IV
  한국은 미 해군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해전에 필요한 항모는 물론 이지스함급의 전함을 한 척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공군력에서도 한국은 미 공군에 의존하고 있고, 일본의 자위대와 맞서 확실한 승리를 담보할 전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의 동향이 변수가 된다. 미국은 이미 한국의 주한미군철수운동과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협조하기는커녕 김정일에 대한 원조를 계속함으로써 미국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라크전쟁에 대한 신속한 지지 및 신속한 파병, 중동평화에 대한 일본정부의 지원금 등을 통해서 미국의 확고한 우방이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장차 유엔상임이사국에 일본의 자리를 배정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전략가들은 미국이 장차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하위동맹으로 격하시키려 하려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렇다면 한일간의 독도 분쟁에서 미국은 한국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잠정적인 결론이 나온다. 여기에다가 세계의 여론도 한국에게 유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2002년 판에는 독도라고 표시했던 미국 CIA의 World Fact Book (2004년 판)에서는 독도/타케시마 라는 이름이 병기되어 있다는 사실, 2004년 여름 포르투갈 리스본시에서 열린 유로 2004 축구 경기 대회 당시 리스본 시내 중심가의 광장 바닥에 설치되었던 대형 세계 지도에 독도가 Take Sima 라고 표시 되었던 사실, 그리고 2005년 3월 2일 자 프랑스 4대 방송중 하나라는 아르테 TV가‘내막: 일본영토󰡑라는 프로그램에서 독도를 竹島(타케시마)라고 표시하고 일본 령이라 발표 한 사실 등은 일본의 계획이 세계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는 몇 가지 작은 사례일 뿐이다.

  가장 우려되는 사태는 만약 한국이 일본과 외교적 대립 및 무력충돌을 각오한다면, 한일협력관계 및 한미동맹에도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미일 협력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북한의 김정일은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태가 오게 될 것이다, 한국인들과 지도자들은 무엇이 한국의 최우선 과제이며 무슨 대외정책이 국익에 가장 보탬이 되는 것인지를 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konas)

 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