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나설 태세다. 지난달 19일 일본 언론들이 발사 징후를 보도할 때만해도 "설마 쏘겠나"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였으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미국의 관리들이 다음주 중으로 발사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을 내놓으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우리 정부의 외교수장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쏠 것 같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6·15 민족통일대축전의 일정까지 변경하며 북한 대표단과 긴급 좌담회를 갖는 것으로 봐서도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북한이 위폐 제조·유통으로 미국의 강력한 금융제재를 받고있는 마당에 남쪽의 경제협력마저 끊기게 될 위험한 도발을 할 수 있겠나'로 의견이 모아지는데 북한은 우리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북한이 1998년 온갖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포동 1호를 발사해 우리와 주변국들을 긴장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기억에 비춰볼때 이번에도 그들 나름대로의 계산법에 따른 도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미사일 발사로 북한이 어떤 실리를 챙길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주변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력시위를 강행 한다면 얻는 것 보다 잃는 게 많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북한은 국제 사회의 대북시각을 냉정히 바라보고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

 먼저 북한은 1998년 1차 미사일 발사때와는 미국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때는 북한의 핵이 '의혹'이였지만 지금은 '실재'로 인식되고 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벼랑끝 전술'에 타협안을 내놓았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가 대북정책을 주무르는 판국에서 "쏠테면 쏴바라"는 식이다. 어쩌면 북한이 실제 행동에 나서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북한이 시험하려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직접적 위협 요인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전쟁 도발로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동해에 항공모함, 이지스함 등 전함을 배치하고 유엔을 동원해 더 강력한 경제제재에 들어갈 것이다. 특히 동해를 봉쇄해 북한 선박들을 검색하는 초강경 책을 쓸 경우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또 미사일의 직접적인 위협권에 속한 일본도 미국의 대북 제재에 적극 가담할 것이며, 이럴 경우 김정일 정권의 자금줄인 조총련 송금이 막힐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금융제재로 힘들어하는 북한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 뻔하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금 단계에서는 대북제재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미사일이 발사된 후라면 미국의 강경책에 어쩔수없이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우리로서도 모든 경제협력 사업 등 대북지원책을 중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대북지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판인데, 미사일을 쏘아대는 군사독재 체제와 협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쪽으로 국민적 여론이 쏠리게 될 것이다. 이런 여론이 형성된다면 북측에 득이 될 게 전혀 없다는 점을 북한은 깨달아야 한다. 결국 미사일 실험은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또 불안한 평화나마 그동안 쌓아온 우리민족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다. 따라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계획을 중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정상국가로 돌아오는 길이 가장 현명한 선택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konas)

 김 철 기자 konasnet@kor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