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 미국과 일본은 워싱턴에서 열린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향후 주일미군의 재편과 재배치계획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

미일 군사협력과 일본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 임무 및 역할을 한층 강화하게 된 것이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이번 로드맵을 통해서 미국 본토 서부 워싱턴주의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개편한 통합작전사령부(UEx)가 2008년까지 일본 도쿄근교의 가나가와현 자마기지로 이전하게 된다. 또 일본 육상자위대가 테러 등을 대비하기 위해 신설중인 신속대응군 '중앙즉응집단사령부'도 2012년까지 같은 자마기지에 설치되는데, 자마기지는 육해공 통합작전을 지휘하는 통합사령부로 탈바꿈하게 되고, 미일 군사령부의 지휘일원화로 인해서 기지사용과 공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일본 항공자위대 항공총대사령부는 미 제5공군 사령부가 있는 요코다 기지로 들어가고, 기지에서 미일 양국군은 미사일방어를 위한 '공동통합운용조정소'를 창설하게 된다. 그리고 2008년 9월까지 미군 요코다 기지의 일부 영공 관제권을 일본에게 반환해야 한다. 아오모리의 일본 항공자위대 기지에는 미군의 미사일방어(MD)를 위한 이동식조기경보(X밴드)레이더가 배치될 예정으로, 미일 간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군사일체화가 진척됨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 후텐마 비행장을 2014년까지 이설하고,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8,000명을 괌 기지로 이전하게 된다. 물론 일본은 주일미군 재편 실현을 위해 법 정비와 재원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향후 주일미군 재편 비용은 약 300억 달러가 소요될 예정인데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비용 102억 달러 중 일본이 59%인 60억9000만 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로드맵에 주목할 점은 미일동맹의 성격 변화에 있다. 양국은, 탈냉전기의 공동 대응해야 할 위협요소로서 국제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확산, 북한의 핵개발, 중국의 부상과 군사력 강화, 해외주둔 미군의 군사 변환, 일본의 보통 국가화 등 변화된 전략 환경을 반영한 미일동맹을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화, 일체화, 첨단화'의 군사전략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즉 미일동맹이 일본과 동북아 방위영역을 넘어서 주변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글로벌화를 추구하며, 각각의 육·해·공 사령부를 같은 장소로 옮기는 등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상호 운용성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이자,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다양한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사혁신(RMA) 동향을 반영한 첨단 군사력으로 전환하는 미사일방어(MD) 도입을 의미한다.

한국 역시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폐쇄, 나아가 한미동맹의 재조정이란 과제에 직면했다. 미군기지 평택이전은 우리측이 1988년부터 미국측에 먼저 요구한 사안이며 외국군의 서울 주둔 청산과 서울도심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용산기지에 있는 주한미군사령부를 비롯한 휴전선이남 전방에 있던 부대들이 평택기지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2005년 10월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서 전 세계 미군 주둔군의 전략기동군화 전략을 한반도에도 적용한 한미동맹 재조정에 합의하면서 동두천 미군2사단 주요부대도 평택으로 2008년말까지 이전하게 된다. 말하자면, 미군기지 이전은 한국의 요청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의한 한미동맹의 성격 변환이자 국내외적으로 동의를 받은 국책사업이다.

전국에 산재한 35개 미군기지와 7개 훈련장이 10개로 통합됨에 따라 총 5,167만평의 미군기지가 폐쇄되어 땅을 돌려받으며 평택과 포항 등을 포함 362만평을 미군기지 부지로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미군기지 평택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 '평택지역특별법'을 마련했다. 특별법 시행으로 61개 첨단 업종에 대한 신·증설 허용과 평택지역개발 계획 확정으로 18조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해, 고용 창출 등을 통한 평택지역 경제발전과 활성화에 주력하게 된다. 미군기지 이전 설계는 약 1년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기지내 측량 실시를 이미 시작했고, 지반조사를 앞두고 있다. 오는 9월까지 한미양국은 시설종합계획(MP)을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기지이전 반대 및 구한미군 철수 논란으로 기지이전 사업이 지연될 경우 막대한 국고 손실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2003년 초기시설종합계획(IMP)에 따르면, 정부는 약 5조 5,000억원을 부담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매년 1,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기지이전에 따른 물직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등 토지수용대상지역 이전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통상적 이주 보상과는 별도로 특별지원법을 통해 대체농지 알서, 안정적인 이주정착과 생계대책을 마련했고, 특히 생활안정지원 특별법을 비롯한 추가 보상도 검토 중에 있다.

우려되는 점은, 한편 일부 토지수용대상 지역 주민들의 생존확보 차원에서 시작된 시위가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같은 외부단체의 개입에 의한 기지이전 반대나 '반미' 시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인데,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의 지속화는 이주주민들에게도 별다른 도움이 안 될뿐더러 평택지역 발전의 저해 요소이자 국가 안보와 한미동맹의 근본적 훼손을 초래할 수도 있다.

주일미군기지 재편, 미국의 전 세계적인 전략적 변환, 북한의 핵문제, 중국을 위시한 주변국의 경쟁과 갈등 등 국가안보와 국익차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미군기지 평택이전 사업이 한미동맹에 미치는 중요성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되새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윤영미 교수(평택대 외교안보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