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보법 폐지 권고 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단체가 개최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행사에 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평화박물관 건립추진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안녕,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인권평화 전시회’에 892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전시회는 이 전시회는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알리는 사진 등 홍보물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시하는 행사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권위가 국가보안법이라는 첨예한 대립사안에 자신의 입장과 맞는 행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인권위가 특정이념 표명을 넘어서서 시민사회의 세력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인권단체 지원사업의 심사위원을 맡았던 이명재 인권위원회 홍보팀장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시민단체사업 지원 신청을 받아 그 중에 높은 점수를 받은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지난 3년 동안 매년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인권단체 사업에 지원을 해왔고 이번 지원도 그런 것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홍보팀장은 “인권위는 이미 국보법 폐지 권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으며 사회적으로 첨예한 논란이라도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의 역할이라고 본다”면서 “국가인권위를 일반 정부기관과는 성격이 다르다. 인권 기관이라는 역할과 기능을 보고 이해를 한다면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출처: 데일리안/ 윤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