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 동북아 시장 안정성 확보에 도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자주국방을 위한 한국정부의 과중한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해 7~8년 간 매년 국내총생산(GDP)이 1.2%씩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가 최근 2개월 간 국방비 지출과 GDP 사이의 관계 등을 분석해 11일 발표한 논문 '주한 미군의 경제적 가치추정'에 따르면 국방비 지출이 과다할수록 경제성장은 부(負)의 영향을 받아 GDP 등 경제성장 지표가 줄어든다.

주한미군 철수로 발생하는 국방비 증액분을 국가 채무로 조달하면 7~8년에 걸쳐 GDP 1.20~1.25%의 손실이 발생하고, 교육비나 경제개발비 등 다른 세출항목에서 재원을 조달할 경우 한국 경제는 이중부담을 떠 안게 돼 매년 GDP 1.52~1.69%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세목을 고정하고 채무로만 필요예산을 계산한 GDP의 1.2%는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로 볼 수 있다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이런 수치는 주한미군을 대체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치를 군사전문가들이 추산하고 있는 평균치인 23조원으로 잡고 국방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모의정책 실험' 방식으로 추정해 본 결과 나왔다.

지난 1993년 당시 북핵위기가 증권시장의 '시장행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추정된 '안보'의 경제적 가치는 GDP의 2.1%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논문은 이 밖에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을 경우 외국 투자자본이 안정적으로 유입되고,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이 유지돼 한국 수출입 비중의 45%를 차지하는 동북아 시장의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체제유지가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주한미군 철수로 남북관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판단은 성급하다. 북한의 실질적 변화가 가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