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7월5일 새벽 단·중·장거리 미사일 6∼12기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철저히 무시한 도발행위다. 문제는 북한의 이런 도발행위가 우리의 대북 지원과도 무관치 않다는 데 있다. 흔히 대북 지원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또는 한반도 ‘평화분담금’으로 그 의의를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대북 지원은 ‘좋은 동기’에서라 하더라도, 지금 ‘나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남한의 대북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0년 ‘6·15김대중·김정일공동선언’ 이후부터다. 지금까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인도주의적 지원 등 여러 가지 대북 지원사업을 통해 막대한 현금과 함께 방대한 양의 물자와 자본 및 기술이 북한에 제공됐다. 그러나 그동안의 대북 지원은 결코 ‘평화분담금’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더 분명해졌다.

 6년 전 우리는 ‘6·15공동선언’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평화가 아닌 안보 위기의 현실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즉, 6·15선언 5년 뒤인 지난해 2월 북한은 핵 보유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한반도를 ‘핵무기지대’로 변질시켰고, 지난 5월부터는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이며 국제사회를 긴장시키다가 이번에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대남 군사위협 상황을 한 층 더 가중시킨 것이다. 이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핵무기 체계의 완성을 추구하는 북한의 군사적 집념을 의미한다.

 또한, 이번 미사일 사태가 우리를 더욱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북한의 군사비 지출이 지난 5년 새 3배로 늘어났다는 사실 때문이다. 최근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발표한 ‘2006 아시아 군사력 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2000년 21억달러 규모에서 지난 해 60억달러 규모로 늘었으며, 이 늘어난 군사비는 주로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잠수함, 상륙정 등 대남 기습침투 전력 강화에 집중 투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유사시 북한 대남 군사전략의 성격을 시사한다.

 2000년 이후 북한 군사비 지출의 대폭 증가는 남한의 현금·물자·자본·기술 등 각종 대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는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10년의 북한 경제는 홍수·기근 등 북한 스스로 ‘고난의 행군’으로 부를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우리의 대북 지원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와 핵 장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기여했다면, 우리의 대북정책과 군사 태세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민족공조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대처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일반 국민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우리가 아닌 다른 주변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착각을 하도록 해서도 안 되며, 북한 대남정책의 최종목표는 ‘한반도 공산화’임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은 한미 연합 군사태세의 강화임을 감안하여, 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주한 미군기지 이전, 전시작전통제권, 전략적 유연성 등 주요 현안들을 협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제거를 우리의 최우선 안보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대북 지원은 물론 대미 및 대일 정책도 이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독도나 북한 또는 중국을 찾아가는 대신 먼저 한·미·일 공조관계를 확고히 다지는 일이 더 절박한 때다. (konas)

 박용옥 (한림국제대학원대 부총장, 전 국방부 차관)

 **이 글은 문화일보(7월6일자) '포럼'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