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이 독도 주변 조사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독도와 동해의 중요성을 잘아는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은 예전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공세를 펼쳐 나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7일 서울해군호텔에서 '21세기 해양 갈등과 한국의 해양 전략'이라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konas.net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손기섭 박사는 7일 서울 대방동 해군호텔에서 열린 '21세기 해양 갈등과 한국의 해양전략'이라는 학술 세미나에 참석, '일본과 인접국간의 해양자원 확보 및 영토분쟁'이라는 주제의 발제문을 내놨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와 한국국제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손 박사는 "냉전 시기에는 한일간 갈등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 영향력을 동원해 일본에 압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탈 냉전 이후 미국이 일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변화된 한일관계속에서 한일 양국 모두 국민의 인기에 부합하는 포퓰리즘 정권이 등장했다. 이에 따라 양국의 갈등이 일상적으로 현재화되고 증폭되는 갈등의 시대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손 박사는 독도를 둘러싼 동해는 해양 안보에 있어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곳이며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일본 정부의 심리적인 상태를 보아서도 독도 문제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의 북방4도, 중국과의 동중국해 천연가스전 해양 분쟁을 통해 신경이 대단히 날카로워진 상태"라며 일본 정부가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선포 움직임 묵인 ▲교과서에 일본 영토 명기 ▲외무성 공식 폼페이지에 독도 조항 신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불법 점거' 규정 등의 방식을 통해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공세적인 영토 외교를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손 박사는 "일본은 해양을 이웃 국가들과 공유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서 한·중·일·러간의 동아시아 외교를 원활히 해야 할 것이다. 또 악화 일로를 겪고 있는 해양 영토 분쟁의 해결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배정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안보 전략과 해상 자위대'라는 발제에서 "일본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력의 첨단화와 더불어 전력의 정비와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상자위대는 잠수함 부대의 질적 증강, 소해정 부대의 질적 증강, 대형 수송함 등의 증강을 추구하고 있다"며 일본의 전력이 점점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konas)

 이주영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