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내달초 파병 결론내릴듯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 '비전투병 중심 3천명 파병안'에 대한 미국측의 부정적 반응과 이라크 정정 불안 고조 등 상반된 기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내달초쯤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통일외교안보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라크 추가파병에 관한 방안을 2가지로 압축,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고 국회 이라크 현지조사단이 귀국하는 이달 말쯤 파병 규모와 시기, 파병부대 성격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뒤 정기국회가 폐회되기 이전인 12월초쯤 4당 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회의에서 "적절한 시점에 4당 대표를 만나 협조를 구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과 4당대표간 회동 시기에 대해 "주의제가 이라크 파병안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정기국회 폐회일인 내달 9일 이전인 12월초에는 성사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난마처럼 얽혀있는 현정국과 이라크 상황 변화, 미국측 동향, 국내여론 등이 복잡하게 꼬일 경우 내년 1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파병협의단과 2차 이라크조사단의 귀국 보고를 듣고 '안정화 작전을 위해 보다 큰 규모의 파병을 기대한다'는 미국측 입장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파병부대는 전투병과 비전투병이 혼재된 혼성군으로 구성하되 전투병 비율을 높이고, 규모는 '5천명선의 전투부대'를 희망하는 미국측 요청을 감안, 향후 협의과정에서 공병.의료부대 2천명, 전투병 1천명이란 기존 안에서 최소한 1천명 이상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파병 후보지의 경우 당초 미국측이 한국군 파병지역으로 거론했던 이라크 북부 모술은 극도의 치안 불안 등을 감안해 배제하고 석유자원 확보와도 연관이 있는 미 173공정여단 작전구역인 북부 키르쿠크를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방부측은 우리 군이 이라크내 일정지역을 책임지는 규모의 전투병 파병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영구(車榮九) 국방부 정책실장은 회의후 별도 기자회견에서 "비전투병은 안전하고 전투병 파병은 위험하고 전쟁하러 가는 것이란 인식이 있어 안타깝다"면서 "공병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공병이 자기보호 측면이 약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 실장은 또 "미국 입장은 파병 규모가 크면 클 수록 좋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른 회의 참석자도 "우리 군이 특정지역을 맡아 치안유지, 복구지원, 개발 등을 맡아 현지 주민들에게 전후 복구사업의 깊은 인상을 남기고, 이라크 경제협력에도 큰 보탬을 주고자 하는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참석자는 다만 "너무 큰 지역을 주문하면 파병부대 숫자가 커질 것이고, 소규모 파병이 되면 결국 다른 나라 군대와 합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따라서 '폴란드 사단'처럼 너무 큰 지역을 우리가 관장할 역량이 되지 않는만큼 이에 맞는 적절한 지역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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