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병 2500명線 파병
비전투병과 혼성 4000~5000명 보낼듯
정부는 이라크 추가 파병의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3000명보다 1000∼2000명 늘리고 이 가운데 전투병의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미 파병협의단과 2차 이라크조사단의 귀국 보고를 토대로 이라크 추가파병 세부계획을 조율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의에서는 제2차 정부합동 이라크 조사단 활동 결과와 대미협의단 협의 내용이 보고됐으며 파병과 관련한 최근 국제사회의 동향과 이라크 내부정세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또 “정부는 앞으로 이번 2차 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대미 협의내용 등을 토대로 우리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결정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미 동맹관계 등을 감안, 미국측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당초 계획했던 전투병 1000명, 비전투병 2000명의 파병 규모와 관련, 전투병 비율을 더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회의는 이라크파병동의안의 국회 제출 시기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미국과 이라크 임시통치기구, 유엔 등과의 추후 협의를 거친 뒤 적절한 시점을 택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이라크 추가파병안을 최종 확정하기 이전에 노 대통령이 4당 대표와 만나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11일 “특정지역을 책임지면서 치안유지, 재건, 평화유지, 대테러작전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대가 파병장병들의 생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면서 “다른 국가와의 이라크내 협력관계에서도 종합적인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총체적 작전능력을 지닌 부대의 파병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전투병의 추가파병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미국의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10일 한국의 이라크 파병 문제는 한국이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날 워싱턴 외신기자 센터에서 한국과 일본 특파원 등과 회견을 갖고 한국의 파병 규모와 성격에 대해 “한국이 무엇이든 옳다고 믿는 대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서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12일 워싱턴을 출발해 괌을 거쳐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며, 한국에는 16∼18일 머물면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고 노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한승주 주미대사는 SCM에 한국측 대표단으로 참석하기 위해 13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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