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국가

 국가에 대한 북한의 정의는 김정일에 말에 따르면 “정권을 장악한 계급이나 사회적 집단이 사회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다. 이에 따르면 정치적 지배는 기본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계급의 계급적 지배이기 때문에 국가는 사회가 계급적으로 분열되면서 발생했다는 것이 북한의 견해이다.

 그리고 국가 안에서는 그 이상의 포괄적인 집단은 있을 수 없으므로 국가는 대외적으로는 자주독립, 대내적으로는 최고 권력으로 나타나는 자주권을 갖는다. 국가는 또 정치적 지배권을 실현하기 위해 권력기구들을 가진다. 무엇보다 국가는 주민과 영토를 필수적으로 요건으로 한다.

 국가유형에 대해서도 김정일의 언급이 있는데 그에 따르면 국가는 노예주가 정권을 쥐고 있는 노예소유국가, 봉건영주가 정권을 쥐고 있는 봉건국가, 부르주아 계급이 정권을 쥐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 노동계급이 정권을 쥐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서 사회주의 국가만이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국가 정권을 쥐고 있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국가라고 한다.

 여러 유형의 국가들은 사회혁명에 의해 교체되는데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다른 착취국가들은 낡은 국가의 근본적인 파괴 없이 교체되었지만 사회주의 국가는 낡은 착취국가를 철저히 파괴한 위에서 세워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렇게 파괴된 위에 세워진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국가형태에서 북한은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해 조직된 사회주의적 공화제 국가이다. 국가형태에 대한 분류내용으로는 구성형태ㆍ권력구조ㆍ정치제도가 있다. 북한은 구성형태에서 군주제가 아닌 노동자ㆍ농민을 비롯 각계각층의 인민이 참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화제이고, 권력구조에서는 단일제 국가이고 정치제도는 극소수 적대세력에 대한 독재를 실시하고 대다수 인민대중에 대한 민주주의 실시로 특징 지워진다.

 국가기능에 대해서는 착취자 국가는 착취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고 인민의 반항을 진압하는 독재기능을 수행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기능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을 장악하고 발전을 조절, 통제하는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인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인민적인 독재,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실시하기도 한다.

 북한 정권의 국가지반을 보면 정치적 지반은 노동계급이 이끄는 노농동맹을 기초로 한 전체 인민의 역량이고 경제적 지반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이며 군사적 지반은 상비적 정규무력과 비상비적인 민간무력, 요새화 된 방어시설 들과 생산시설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전 국가적, 전 인민적 방위체계로 되어 있다.

 북한의 국가적 성격을 그들 표현으로 보면 “우리 공화국은 로농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전체 인민의 통일 단결된 력량에 의거하고 있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하겠다.

 19. 자유

 북한에서의 자유는 자주적인 요구에 맞게 행동하고 생활하는 상태를 말한다. 자유를 인간의 본성과 관련시켜 자주성을 자유를 위한 기본속성으로 규정한다. 자주적인 요구에 맞게 하는 행동은 자유이고 그에 어긋나면 자유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이 자주적인 요구는 창조적인 능력에 의해 실현된다고 보기 때문에 창조적인 능력을 자유의 동력으로 본다. 주체사상의 자주성과 창조성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창조적인 능력 없이는 결코 자유로운 활동을 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유를 위한 투쟁도 창조적인 능력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유는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하지만 정치생활에서의 자유, 사회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 본다. 사회정치적 자유는 사회정치적 권리에 의해 확보되는 것으로 보고 사회정치적 권리를 마음껏 행사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본다.

 노예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문제는 한마디로 착취계급의 이익을 위해 제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제국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는 본능적 요구, 개인 이기주의적 요구를 인간의 본성이라 규정한데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착취계급과 통치배들을 위한 부르주아적 자유로 인민대중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약탈하여 치부할 자유, 남을 희생시켜 자기욕망을 채우는 강도의 자유라고 비난한다. (konas)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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