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이라크 파병협의단의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1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라크에 공병·의무 등 특정 임무를 띠는 비전투병 중심 부대를 파병한다는 방침을 바꾸어 이라크 내 특정지역을 맡아 치안을 전담하고 여기에 공병·의무 등 재건 관련 부대를 결합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치안과 재건을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부대를 편성할 것”을 지시하고, 국방부에 이와 관련된 실무 방안 및 미국과의 실무접촉을 맡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외교부가 맡아온 실무접촉을 국방부가 대신 맡게됐다는 것은, 정부가 파병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세부방안 마련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특정지역의 치안을 전담할 수 있을 정도로 전투병을 편성하되 여기에 버금가는 규모의 재건부대를 결합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병 규모도 당초 3000명선에서 적지 않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이날 안보장관회의에서는 규모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규모는 유동적이나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차영구(車榮九) 국방부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병·의무 중심의 기능적 접근은 국가 위상이나 파병 장병들의 안전문제, 우리 군의 능력을 감안할 때 제한이 있다”며 “특정 지역을 책임지고 맡는 포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차 실장은 또 “전투병과 비전투병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치안유지 부대(전투병을 의미) 중심으로 파병하는 것이 안전문제나 국위 선양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이는 (국방부 단독 의견이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영길(趙榮吉) 국방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17~1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때까지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해, 파병안 결정이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한편 10월 31일~11월 9일 이라크 현지를 방문했던 정부의 2차 현지합동조사단(단장 김만복 NSC 정보관리실장)은 이례적으로 조사 보고서 전문을 공개, 치안 상태가 전반적으로 불안하며 공격 양상도 조직화되고 있고 당분간 치안 불안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