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의 선데이 타임즈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최소 13개 국가의 정보기관과 해·공군이 북한과 이란을 겨냥한 ‘비밀전쟁’(secret war)에 은밀히 공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미 해군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호에서 긴급발진 하고 있는 F-14전투기의 모습이다. ⓒU.S. Navy

북한과 이란의 핵과 미사일 거래를 저지하기 위한 ‘비밀작전’(covert action)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최소 13개 국가의 정보기관과 해·공군이 북한과 이란을 겨냥한 ‘비밀전쟁’(secret war)에 은밀히 공조하고 있다.

이 작전에는 △공해 상에서의 북한 선박 검열 △미 정보기관 요원들의 대만 인근 해역 조사 △싱가포르 인근해역에 대한 다국적 해공군의 정찰 △북한과 거래하는 마카오 은행들에 대한 계좌 추적 △일본을 드나드는 북한 선박에 대한 항공기 및 함대에 의한 도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진행되어 온 이 작전에 대한 세부 정보는 거의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이들 조직은 그동안 파산상태에 도달한 김정일 정권의 숨통을 조이는데 공조해왔다. 한 고위급 서방 관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인 해결방법이 없고, 군사작전은 테이블에 올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지속적인 대북 압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압박, 영국·호주·일본 등 13개 국가 참여

두 명의 부시 행정부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 작전의 성공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지난해의 경우 미사일 추진체에 사용되는 장비를 북한이 얻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중국을 설득했으며, 핵무기용 ‘전구화학물질’(precursor chemicals)을 선적하고 북한 항을 향하던 선박을 대만에서 차단하는데 성공했다.

UN주재 미국 대사이자 이 프로그램을 고안한 존 볼턴은 이 작전을 통해 미사일 판매로 나오는 자금의 북한 유입이 차단 됐다고 말했다. 대량살상무기(WMD)를 차단하기 위한 볼턴의 독창적인 이 계획은 북한으로부터 극도의 반발을 낳게 만들었다. 영국은 현재 이 프로그램의 핵심멤버로 그동안 오스트레일리아와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열린 작전전문가회의(meetings of operational experts)에 참여해왔다.

영국해군의 경우 이 훈련에 선박지원을 해왔으며, 여기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싱가포르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군사적 개입을 두고 이들 국가 내부에서 공개적 논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미 의회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작전과 관련한 국제적 사무국도 없으며, 연방기구 내 사무실도 없다. 성공과 실패에 관한 어떤 보고서나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원체제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볼턴과 영국 관리들은 이 작전의 이러한 애매한 성격이 정치적으로 더 매력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 특히 북한 핵을 둘러싼 6자 회담이 무산된 이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연간 5억 달러에 달하는 김정일 정권의 자금줄을 조이는데 주력해왔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조지프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부시 대통령의 ‘행정 명령 번호 13382호’에 따라 북한 11개, 이란 4개, 시리아 1개 법인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차단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 이란의 망명 반체제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기술자들이 테헤란 근방의 코지르와 자말리 산 아래의 거대한 터널 속에서 핵 운반이 가능한 미사일을 개발을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란이 북한의 기술을 들여와 제작한 Shahab-3 미사일의 모습이다. ⓒusinfo.state.gov

김정일, “미사일 발사보다 더 치명적 조치 취할 것”

미 재무부 검찰국과 FBI는 처음으로 북한이 그동안 위조달러, 가짜 비아그라 및 담배 그리고 필로폰 생산에 중국의 폭력조직과 연계해 왔다는 세부적인 증거를 공개했다. 여기서 수사관들은 마카오 소재의 북한 무역회사와 2개의 은행을 지목했다. 북한 무역회사는 카지노와 사우나 옆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으며,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북한 사람들에 의해 운영됐으나 이내 사라져 버렸다. 성헝(誠興)은행 (Seng Heng Bank)과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은 북한과의 연계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나 마카오 당국은 BDA를 접수하고 2천만 달러에 달하는 북한 계좌를 동결시켰다. 지난 주 북한은 이 자금을 6자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김정일은 지난 1월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이 붕괴될 수도 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중국의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의 관심사는 김정일이 미사일 발사보다 더 치명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를 어떻게 벽(wall)으로 몰아부치는가 하는 것이다.

‘경애하는 지도자’는 스탈린식 개인숭배에 입각한 신정체제 구축의 구축을 위해 북한을 병영국가로 만들었다. 김정일은 괴상한 인물로 사용하는 언어도 매우 극단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김정일을 만난 사람들은 그가 고도로 계산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의 북한 전문가인 시이홍 교수는 “김정일은 매우 거친 국가주의자로 ‘파워게임’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대포동 2호(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 실패는 김정일의 명예와 정치적 억지력에 큰 손실을 주었다. 한편, 다른 6기의 중·단거리 미사일은 어떠한 군사적 효력도 없이 동해에 떨어져 버렸다. 현재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김정일이 플루토늄과 핵폭탄을 가지고 어떤 카드를 던질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북한, 43~53킬로그램의 ‘플루토늄’ 보유

과거 평양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서방 외교관은 “진짜 위협은 북한이 핵 물질을 이란과 ‘깡패국가’나 테러조직에 팔아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관리들은 이란이 플루토늄을 구입하기 위해 북한과 흥정을 함으로써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 서방 외교관은 이 같은 양국의 움직임에 대해 “다음에 오게 될 큰 문제”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12월 이와 관련한 ‘위험성’ 분석을 정보기관에 검토시켰으나 아직 이렇다할 결론이 도출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플루토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가사키를 파괴시킨 핵폭탄의 구성성분이다. 현재 플루토늄은 국제적인 관심의 초점이라 농축우라늄의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이란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핵 과학자들은 북한이 약 43~53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핵폭탄 한기에 필요한 핵 물질은 7~9킬로그램이다. ‘로스 알라모스 핵 연구소’의 전 연구원인 지그프리드 헥커 씨는 북한의 플루토늄이 수개의 가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이것이 만일 다른 국가에 거래가 된다면 탐지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일본 정부는 미국과 함께 패트리어트(PAC-3) 미사일(사진)의 설치를 위임한 상태다. ⓒRaytheon

지난 94년 발생한 핵 위기 이후 북한은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을 확보해 다른 동맹국들에게 팔수 있을 정도가 됐다. 북한은 리비아에 1.7톤의 우라늄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란에는 80년대 이후 탄도미사일을 판매해왔다. 미국 관리들은 이미 이란이 미사일 발사 실험의 데이터를 북한의 핵 기술과 교환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스커드 타입의 미사일과 우라늄 원심 분리 기술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이란 지하시설서 미사일 개발 도와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지목한 국가들 중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이후에도 살아남은 북한과 이란 정권의 관계는 매우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1월 서방 정보기관은 독일의 슈피겔지에 이란의 고위 관리가 유류와 천연가스를 북한에 제공하는 대신 핵 개발 기술과 탄도 미사일 기술을 북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란 외무성은 이 사실을 부인했지만 중국과 북한 주재 외교관들은 이 보도는 정확했다고 믿고 있다.

같은 시기 이란의 망명 반체제 인사들은 북한의 기술자들이 테헤란 근방의 코지르와 자말리 산 아래의 거대한 터널 속에서 핵 운반이 가능한 미사일을 개발을 돕고 있다고 증언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자랑하고 있는 동안 이란은 핵 개발을 부인하면서 전 세계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핵무기를 둘러싼 공포 게임에서 아시아를 둘러싼 힘의 균형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는 전 세계적인 힘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의 적대적인 행동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일본에게 군사력 강화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과거 일본의 적국이었던 중국에게는 전략적 균형상 염려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중국과 일본에서는 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있으며 양국의 관계는 수십 년 동안 가장 나쁜 상태로 치닫고 있다.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는 일본이 평화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도쿄 국제대학의 방어 연구소(defence studies at Tokyo International University)의 교수로 재직 중인 테스오 마에다는 “일본 국민들은 현재 매우 분노하고 있으며 우려하고 있다. 군사력 확장에 대한 정부의 어떤 정책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일본 우경화 조장-‘대북선제공격론’ 대두

이 같은 분위기는 고이즈미 총리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높은 보수파 아베 신조에게는 매우 유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마에다 교수는 “아베 신조는 고이즈미 보다 북한에 대해 훨씬 더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 인물이다. 나는 그가 일본을 핵 보유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일본 정부는 미국과 함께 패트리어트(PAC-3) 미사일의 설치를 위임한 상태다.

▲ 한반도 유사시 민간인을 제외한 미군과 한국군의 사상자는 전쟁 초반 90일 동안 30-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mmediart.com

이 같은 일본 국내의 급진적 기류는 김정일의 모험 덕분에 더욱 강고해지고 있다. ‘Fukui Prefectural’ 대학의 요이치 시마다 교수는 “일본 국민의 대다수가 대북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서 아베 신조 관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일본의 행보는 미국으로 하여금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이유는 미국이 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해온 우방국이기 때문이다.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려 했던 부시 행정부 내 각 부처 관계자들도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북 정보 수집 능력에 있어 미국은 그동안 많은 실수를 범해왔다.

한반도 유사시 전방초반 30-50만 명 사상자 발생

이에 대해 미 국방부 산하 싱크 탱크인 렉싱턴 연구소의 댄 고어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인간정보(HUMINT)가 전무한 상태다. 마치 옆집을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데 그 집의 창문에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지난 주 부시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 관계자는 이들 국가가 UN의 대북제재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는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불쾌한 선택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바로 군사적 옵션인데 이는 매우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다. 핵 확산 금지 연구 센터 연구원으로 미국의 대북 공격에 대한 리스크(risk)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던 필립 사운더스 연구원은 “미국이 유사시 현존하는 북한의 모든 핵 시설에 대해 일망타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북 공격 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반격을 제압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 당 수만 발에 이르는 북한의 야포 공격이 서울을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0여기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600여기의 스커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유사시 민간인을 제외한 미군과 한국군의 사상자는 전쟁 초반 90일 동안 30-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빌 클린턴 행정부는 과거 대북 공격을 시도하려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외교적 방법만이 북한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 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수년 간의 실수와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은 반감되어 왔다. 특히 중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는 깨졌다. 이와 관련, 레이건 정부 시절 국방성관리이자 중국과의 전쟁 전망에 대한 신서(新書)의 저자인 에드워드 팀퍼레이크는 “중국은 문제의 근원이지 문제 해결의 근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일, 중국의 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 요구 무시

김정일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그만두라는 중국의 요구를 무시했으며, 일부 미국 관리들은 미국에 맞서고 있는 북한에 대해 단순히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가장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성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나왔다. 북한의 관영 통신은 미국이 분쟁 종식을 위한 협약을 깨기 위해 북한에 대해 ‘위협과 공갈’을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 지난 94년도 발생한 핵 위기 이후 북한은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을 확보해 다른 동맹국들에게 팔수 있을 정도가 됐다. 북한은 리비아에 1.7톤의 우라늄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란에는 80년대 이후 탄도미사일을 판매해왔다. ⓒgeocities.com

이어 통신은 “미국은 공화국을 악의 축의 한 국가로 규정하고 과거 어느 때 보다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위를 위한 가공할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북한 사람들은 이라크의 교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 정권의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공화국이 전 세계인들의 비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공화국이 세계인들에게 회자되는 한 공화국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한다. 지도자 동지의 위대함은 공화국의 위대함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반대한다.”

[원제] West mounts 'secret war' to keep nuclear North Korea in check
[출처] 英 선데이 타임즈(sunday Times), 07/09
[필자] 마이클 쉐리단(Michael Sheridan), 선데이 타임즈지 기자

번역-정리: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현 프리존뉴스 기자)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