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로 안보리가 소집되는 등 비상사태 와중에 개최된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권호웅 북측 대표는 “우리 선군정치가 남측의 안전도 도모해주고 남측의 광범위한 대중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고 말해 충격을 주었다. 권 참사는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면서 쌀50만톤을 달라고 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보호해주고 있으니 그 대가를 내놓으라는 이야기다. 북측 대표는 회담결렬에 대해 “남측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협박하면서 돌아갔다.

 '선군'(先軍) 정치란 군대를 앞세운 독재를 말하며,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계엄령 통치와 핵/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 증강이다. 선군 정치의 대상은 북한 주민이지만 목표는 한반도 적화(赤化)이다. 이번 북측 대표의 선군 발언은 “대남 적화혁명의 전사(戰士)인 조선인민군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논리인 셈이며, 이같은 발언은 북한 지도부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있다. 선군정치가 남측의 안전을 지켜 준다는 논리는 곧 “전쟁 위협으로 남한의 돈과 쌀을 갈취해 가겠다”는 속셈이며, 다른 한편으론 북한이 무력을 통한 한반도 통일정책을 버리지 않았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우리 국민은 북한 덕택에 발 뻗고 산다는 모욕(侮辱)을 받을 이유가 없다. 폭력과 협박이 두려워 쌀을 퍼줄 이유도 없다. '민족끼리'니 '통일만이 민족의 살길'이니 하면서 북을 두둔하는 공허한 목소리도 듣기 싫지만, 북한 덕택에 남(南)이 안전하다는 말은 더욱 듣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공통된 인식이다. 미사일 발사로 강경해진 국내여론이 북측의 선군 발언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북측 대표 행동은 예상 못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북한정권의 본질에 어두운 국민들은 “도대체 북한은 어떤 배후(背後)를 숨기고서 여기까지 온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사실상 북한이 무턱대고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남측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는 논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최근 수년간 북측 매체의 보도로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의 대변지인 통일신보는 2002년 12월 15일자 보도에서 “선군정치의 덕을 보고있는 남이 평화의 보상을 하는 것은 도리이고 본분이며 의무”라며 “만약 공화국(북)에 힘이 없었다면 전쟁의 불길이 삼천리 강토에 타 번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도 지난 7월 3일자 보도에서 선군정치를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정의의 보검”이라고 칭한 뒤 “다른 나라 같으면 열 번도 더 새 전쟁이 터졌을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공화국의 선군정치 덕”이라고 주장했다.

 위 보도 자료를 살펴 보면, 북한의 선군 논리가 대내용만이 아니라 대남용까지 포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번 권 참사의 선군 정치 발언은 북한의 대남용 선군논리가 자신들의 언론매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남측의 회담장에서 처음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대남 공작(對南工作)에 주력하고 있는 북측 입장에선 당연한 수순이다. 북한의 당정(黨政)기구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의 하나가 통일전선부와 같은 대남공작 부서다. 이들 공작부서는 한국정세를 면밀하게 읽고 남쪽 내부를 교란하여 적화통일에 유리한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자기들이 이렇게 나가면 남쪽의 동조세력들은 “북의 핵과 미사일도 결국은 우리 민족의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내다 봤거나 그렇게 움직이도록 이미 손을 써 놓았을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이번 미사일 발사와 선군 발언 사태를 계기로 국민여론 악화를 조장시키면 남쪽 정부는 약화되고 국민은 분열될 것이라는 계산까지 했을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북한이 일관되게 내세워온 대남 적화 공작의 핵심이 바로 이런 통일전선 술책이다.

 이번 장관급회담 개최와 관련, 통일부는 “우리가 대화로 풀자고 요구하면서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렇게 열린 회담에서 북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보호해준다는 해괴한 정치선전을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등 회담결렬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렇다면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은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북한 대남전략의 본질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다.

 통상 공산주의자들의 '대화전술'은 혁명정세가 불리할 때 시간을 벌기 위해 구사하는 위장 평화공세의 한 수단이다. 하지만 남한정세가 급변한 오늘날, 북한의 대화 전술은 혁명 정세가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결정적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구사하는 위장된 평화공세의 한 수단이며, 공개적․합법적 방식의 통일전선전술이다. 이 전술의 뿌리는 김일성의 대남 전략에서 비롯된다. 예로서, 1972년 평양에서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될 당시 김일성은 북측 회담대표들과의 담화에서 이렇게 역설했다.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합법적 외피를 쓰고 남조선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트일 것 같으면 회담을 좀 끌어보고, 그럴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것 같으면 남조선 측에서 당장 받아들일 수 없는 <반공법 철폐>,<정치활동의 자유>와 같은 높은 요구조건을 내걸고 회담을 미련 없이 걷어 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이 회담장을 우리의 선전무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계급적 원수들과는 타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적과 타협을 한다는 것은 혁명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남조선 당국자들과 대화를 하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들과 타협을 해서 현상을 유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화가 결렬될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적들에게 넘겨씌워야 합니다. 동무들은 항상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보호해준다는 말은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북한은 한반도 유사시 핵과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999년 6월 20일 군정 간부회의 발언에서 입증되고 있다: "우리는 다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 불꽃이 이 지역에만 한정될 수 없다고 본다. 만약 조선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만이 아니고 그 총알받이로 나선 남조선 괴뢰군, 그리고 미군에 기지를 제공하기도 하고 심부름을 하고 있는 일본을 위시하여 적대세력 모두가 공격목표가 될 것이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미국과 일본을 위협하여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함으로써 남한을 적화시키려는 기도를 드러냈다. 이번 장관급회담은 북한이 우리를 어찌 보는지 여실히 보여준 자리다. 미사일 도발은 ‘고도의 정치적 압박’에 머무르지 않고 ‘긴박한 무력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북한은 우리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보유한 미사일의 절반 이상이 남쪽만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으며, 장사정포와 방사포 수만문은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다. 여기에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결의안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안보의식 강화와 철저한 안보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선제 공격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듯 북한의 안보위협에도 신속하고 엄격히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핵심 축이 미국과의 동맹체제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konas) (출처: KIDA)

 남만권(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mknam@kid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