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는 국제사회의 편에 서라
지난 15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7·5’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대북결의안을 15개 안보리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유엔 안보리가 보여준 국제안보위기 관련 대응자세와 역량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원일치의 합의로 북한 미사일도발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6자회담 당사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북한문제에 대해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 목소리로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채택을 주도했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의 전달이며, 앞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물론 화생무기 등 다른 대량살상무기 문제도 안보리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노력을 기대해 볼 만도 하다.
그러나 그 외교적 해결노력이 북한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다. 우선 이번에 한 목소리를 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앞으로도 그럴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이번 대북결의안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일본은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측면을 강조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협상재개를 통한 외교적 해결노력의 강화를 목표로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앞으로 설령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작년 4차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공동선언’ 이행문제에 관한 협의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미국과 북한 어느 한 쪽의 획기적인 양보나 입장포기가 있지 않는 한, 협상은 다시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식의 지루한 협상과정을 밟게 되거나 아니면 다시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문제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한국정부의 입장이다. 노무현정부도 이번에 유엔안보리의 대북결의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에 가깝다기보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에 가까운 입장인 것 같다. 중국·러시아·한국의 북한 감싸기로 유엔안보리의 대북결의안이 다시 유명무실화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실질적 해결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박용옥 (한림국제대학원대 부총장, 전 국방부 차관)
- 관련기사보기
-
- pakiwj3697
대한민국은 지금 사면초가에 들어서 있다고해도 과언이아니다. 좌파정부에 우방인 미국마져 멀어져버렸고, 마냥 짝사랑하던 북한마저 모든 협상 ,회단, 경제교유. 이상가족상봉, 등등 중단을요구했으며, 북에 있는 남한주제원들까지 철수하라고하는 입장에 이 정부의 선택은 한가지 국제사회의 편에서서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뿐임을 명심해야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
2006-07-24 오전 9:23:26
0
0 - kimck247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을 북측 김 정일장군 심판하는 중이다. 극도로 양극화된 국민은 합하고 뭉치고 북측위 쾌변에 다시는 속아선 0,0.1m위기 국간보는 몉초와갇다. 국제사회위 의견에 확실이동참하야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7-23 오후 1:36:2800 - 나라사랑 우파
진작 우파쪽에 섯으면 나라가 이렇케 까지는 안돘겠지요. 지금도 늦지 말고 좌파를 제거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매일 좌파쪽의 파업,시위 몽둥이,죽창,돌맹이,몽둥이,부수고 때리고,불법행동을 자행하는 꼴을보면 한심해</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7-23 오전 8:09:0300 - 대~한민국
좌파는 성공 할수없다. 우선 능력이없다. 무식하다. 무기력하다. 거져 감정과 약점만을 부추겨서 파업 시위만 일어난다. 나라가 조용할날이 없다. 국가의 정통성이 없다. 국민을 항상 둘로 갈라서 대립시킨다.몽둥이,돌,죽창,폭력,쳐부수기, 불법이 난무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
2006-07-22 오후 10:07:5800 - 물망초
무식만큼 무서운 건 없다. 그러나 나라가 잘못 가도록 보수 우파가 놔두지 않을 것이다. 우파는 약한 것 같아도 굉장히 세다. 노 대통령은 우파의 편에서고 국제사회의 대의에 따라야 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7-22 오후 7:24: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