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지난 13일 끝난 남북한 장관급회담에서 북측 대표 권호웅 단장의 기조연설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 그는 “선군(先軍)정치가 남측에 안전을 도모해 주고, 남측의 광범위한 대중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쌀 50만t과 경공업자재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리가 6자회담 복귀를 조건으로 제시하자 더 이상 남측과 대화할 수 없다며 회담을 결렬시키고 이산가족 상봉도 일방적으로 중단해 버렸다.

 아무리 후안무치한 북한이지만 이런 망발을 거침없이 할 수 있는가? 아예 대한민국을 손아귀에 넣고 희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분노만 하고 있을 수 없다. 북한이 이처럼 대범(?)하게 행동하는 것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방적인 대북지원, 한미공조의 균열, 정부와 국민들의 안보불감증 등이 북한을 고무한 결과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안보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대북지원은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그동안 우리의 대북정책은 너무 성급했다. 그러다 보니 북한에 끌려다녔고 ‘화해’라는 명분 속에 ‘실리’는 잃어 버렸다. 그 결과 북한을 후안무치한 집단으로 만들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사일 도발 직후 부산에서 개최된 장관급회담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면죄부가 됐다. 더불어 선군정치 운운의 대남 선전장이 됐다. 얼마나 수치스런 일인가? 따라서 대북관계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퍼주기 식의 대북지원은 중단해야 한다. 민간부문의 대북 협력사업도 재검토돼야 한다.

 둘째, 소원해진 한미동맹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4월부터 예견되었고, 미국과 일본은 무수한 경고를 보냈다. 그러나 정작 직접위협 당사국인 우리 정부는 인공위성이니 미사일이니 하면서 정보 파악도 제대로 못하면서 미국과 시각차만 나타냈다. 이것도 부족했는지 일본의 선제공격론을 문제삼는 등 북한을 감싸는 듯한 발언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 차제에 정부는 정신차려야 한다. 환골탈태하는 정신으로 우리의 안보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호전적인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전쟁억제력의 큰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셋째, 극심한 안보불감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건국 이래 최대의 안보위기를 맞은 비상시국이다. 핵폭탄과 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 서울의 거리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태평스럽기만 하다. 오히려 이런 풍경을 본 외신기자들이 놀란다고 한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변함없이 추구해 온 통일전선 전술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작금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56년 전 우리가 당했던 6·25때와 유사하다. 당시에도 북한은 각종 남북회담을 제의하면서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했다. 우리 정부는 군사적인 대비 없이 설마 하는 안이한 판단으로 허장성세만 했다. 그 결과 반만년 민족사에 유례없는 참혹한 전쟁의 참화를 겪었다.

 현재의 북한은 경제파탄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돼 있다. 이미 600기 이상의 스커드 미사일을 전진 배치했으며, 노동 미사일을 200기 이상 보유하고 있다. 현재 3∼4개로 추정되는 핵탄두도 2010년이 되면 30∼50개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북한 대표의 발언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북한이 분단 이후 변함없이 한반도의 적화를 추구해 왔던 자신감의 표출인지 모른다. 안보를 지나치게 포장해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아예 무시한다는 것은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안보는 99%가 온전하더라도 1%를 대비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konas)

 박세직(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