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은 주한미군 반환 예정기지 환경오염 치유협상을 굴욕적 협상이라며 완벽한 환경복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이러한 논란은 반미세력들이 주장하는 주한미군철수 이념투쟁의 논리와 맞물려 자칫 한미동맹을 그르치게 하는 불씨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냉전시대가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토지를 우리에게 반환하기 시작했다. 주한미군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과 포항 등 2개의 권역으로 축소 통폐합하여 향후 2-4년간 4천만평에 달하는 59개의 미군기지를 반환하게 될 것이며, 이는 10억 달러의 평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같이 주한 미군기지 반환은 용산기지 이전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에 따라 우리정부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는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치유문제가 최초 SOFA 협정에는 없었지만 2000년 접어들면서 여론화되기 시작했고 비용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으며, 또한 한·미 간 협의과정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이 국민들에게 잘 못 전달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필요이상 부각되고 있다.

 작년부터 일부언론은 국민들의 환경관심에 초점을 맞추어 마치 특종을 잡은 듯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H 일간지는 1면에 <미군기지 오염 복구 5000억 덤터기> <‘반환’ 미군기지터 중금속·기름 ‘범벅'> 등의 자극적 제목을 붙혀 톱기사로 다루며 '반미'를 부추기고 있다.

 최근 주한미군기지 반환협상에 따른 환경오염 치유비용 분담을 규정한 합의서 내용을 두고 한·미간 협의과정에서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마찰이 빚어 진 것도 사실이다. 즉 우리측은 기본적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측이 부담토록 한다는 것이고 미측은 SOFA(주둔군지위협정) 규정을 들어 부담을 줄이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석의 차이를 제공한 근거 규정은 미국과 체결한 100여 개국 가운데 독일, 일본에 이어 3번째로 SOFA에 환경조항을 신설한 2001년 SOFA 합의의사록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와 2003년 5월에 체결한 '미군반환 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라고 할 수 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반환되는 미군기지에 미국이 투자한 모든 건물과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보상하지 않으며, 미국은 우리측이 공여한 지역과 시설들에 대해 원상 복구해야할 책임이 없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주일미군의 경우 기지이전 시 일본정부가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모두 부담하며 주독미군도 독일정부가 환경오염을 치유하는 책임을 맡되 그 치유비용은 기지내의 건물매각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03년 5월에 '미군반환 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를 체결해  독일이나 일본보다 더 강화된 환경조항을 신설, 미측에 추가부담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특별양해각서에 미국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알려져 있고, 급박하고, 상당한 위험요소가 되는 것(KISE :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germent to the human health)’을 치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국의 환경정책에 따라 환경오염 정도를 적용시키고 있어 우리측의 주한미군 주둔이전의 환경치유 주장과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우리와 의견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원칙과는 달리 우리측이 요구한 많은 사항들을 수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최근 일부언론은 주한미군이 약 200만 달러 정도의 오염 치유비용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주한미군사령부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29개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치유에 약 4,420만 달러(442억 원)를 사용했고, 나머지 30개 중 오염된 기지의 환경치유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비용을 투입할 예정이며 반환기지의 지하 저장탱크를 제거하고 주위의 오염된 토양을 제거하는 것을 비롯해 ‘8개항’으로 되어있는 ‘주한미군 반환 전 조치계획’을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실천하는 등 성의를 가지고 추가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한·미방위조약을 이행 하기위해 수천억불을 투자해서, 기지를 건설하고 미국의 귀중한 젊은 자녀들을 멀고먼 타향으로 보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한 방어임무를 수행 해왔는데 2003년 5월에 갑자기 제정된 한국의 ‘환경법’에 따라 모든 책임을 미군이 지고 완벽하게 치유하라고 요구하면 이는 국제법의 기본도 모르는 소치이며 60년간 한국의 안보를 지켜준 혈맹으로서의 보은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서운함을 내 비치기도 했다.

 또한 <반환 미군기지 터 중금속·기름 범벅>이라는 여론에 대해 미국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직하게 토지를 지켜 왔으며 수 십년간 한국 국민을 위해 군사적 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미군과 그들의 가족들은 그동안 이 기지내에서 안전하게 살아왔다면서 미국은 어느 지역에서든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내버려두지 않고 있다며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급박하고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 발견되면 그 어떤한 것도 즉각 시정을 해 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는 국민의 정부이후 지금까지 거의 10조원에 이르는 돈과 물품을 민족공조의 이름으로, 때로는 평화보험에 든다는 식으로 북한정권에 지원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그 돈으로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 우리의 목을 노리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60년간 자유민주주의와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 동맹국인 미국에게는 미군기지를 주둔이전의 환경으로 되돌려 놓으라며 얼굴을 붉히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동맹관계는 양국의 상호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도 있기 마련이라며 이는 상호 대화를 통해 절충해야 할 문제이지,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제로섬(Zero sum) 게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한·미 관계는 크고 작은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일희일비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보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바라보고 ‘균형성’있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를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한·미 동맹관계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제 조건들을 창출시키고, 경제적 기적에 대한 영감을 주며, 전 세계의 자유를 사랑하는 민족들 가운데 모범이 되게 하는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만의 작은 이익을 위해 '한·미동맹'이라는 대어(大魚)를 놓치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konas)

 정철훈(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