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사한 아주 귀중하고 값진 선물이 하나 있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특히 코나스 네티즌 입장에서는 더욱 더 그럴 것이다.

  국민은 정부의 위기관리 리더십이나 대북 정보수집 능력 등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국가 안보에 대하여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만의 하나 미국의 전격적이고 선별적인 대북 군사행동으로 한반도가 대리전장(代理戰場)이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을 뒤흔들고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전쟁 이후 두 번째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귀중한 선물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냐고 따지려 들 것이다. 혹시 청와대나 정부 여당의 안보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인사들의 말이 아닌가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통하여 정부가 국민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준 것이 있다. 바로 노무현 정부의 친북성향의 실체다. 그동안 막연하게 짐작하고 추측 했던 일들이 증명된 것이다. 시중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분이 많이 상해 있다는 우수개 소리가 떠돌았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붉은 색깔의 정부가 남한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항간에는 이런 말이 떠도는 수준에서 노무현 정부의 친북성향에 대하여 의구심을 표시했던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친북 실체에 대하여 심증은 갖고 있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후 노무현 정부가 보인 태도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 물증이 나타난 것이다.

  정부의 친북성향의 실체에 대한 반신반의가 확신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위협적인 도발사건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인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안보는 뒷전이고 오히려 북한 입장만을 대내외에 대변하면서 북한을 두둔하고 편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보다 더 북한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미사일을 발사하여 긴장을 조성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하여 분노하기 보다는 침묵하고 자국의 이익 때문에 대북제재를 서두르는 미국이나 일본을 오히려 비판의 주된 표적으로 삼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감싸고 편들고 입장을 대변한 구체적인 실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인공위성이나 자위수단이라고 북한과 똑 같은 입장을 보였다. 미사일이 발사된 날 늦장 대응하는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을 보면서 북한과 사전 은밀한 정보교환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낳게 했다.

  미사일이 발사 된 날도 대북 지원 식량의 선적을 중단하지 않았다. 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라고 했다. 부산 남북장관급 회담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하다가 “응당의 댓가를 받을 것”, “북한의 선군(先軍)이 남측의 안전을 도모 한다”는 등의 정말 어처구니없는 말만 듣는 망신을 당했다. 일본의 대응에 대하여 “야단법석”이니 “물러서려야 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질을 외면한 채 화살을 엉뚱한 곳으로 돌렸다. 미국의 제재 움직임에 대하여 “선참후계”(先斬後啓)라고 하면서 추가적 경제제재 조치의 추진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대응해 불필요한 긴장과 대결국면을 조성하는 일각의 움직임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누가 봐도 북한을 대변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북한의 미시일 발사 전후 노무현 정부의 맹목적적이고 대책 없는 북한 편들기를 목격하면서 친북성향의 실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안보에 관한한 정부를 더 이상 믿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정말 불안하다. 국민 각자의 확고한 안보관을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결국 나라는 국민이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konas)

 홍 득 표(인하대 교수, 美 플로리다주립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