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7월 5일 도발한 탄도미사일발사 사건은 16일 UN 안보리에서 대북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사태로 번졌다. 이는 북한이 1차  핵위기로 불리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자 UN이 ‘NPT탈퇴 재고’를 촉구한 결의안을 1993년 5월 11일 채택한 이후 13년 만이다. 또한 한국전쟁이후 두 번째의 대북결의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엄중히 문책한 것으로 더불어 살아야 할 동족으로서 부끄러울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결의와 미국의 적극적 대응에 통일부 장관은 “미국이 한다고 다 국제사회의 대의에 맞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마치 UN결의를 마지못해 지지했다는 의미 같아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그리고 23일 모 TV에 출연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이 가장 큰 실패를 했다”고 엉뚱하게 미국 때리기에 나섰다. 정부는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한 대응책은 내놓지 않고, 국제적으로는 고립되고, 한미 간 동맹공조에는 균열만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여 몹시 불안하다.     

 이러한 안보 불안은 정부가 북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일 수 있다”고 한 부정확한 정보 판단을 한데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북의 미사일이 발사되자 “고도의 정치적 압박”이라느니, “미사일 발사가 어느 누구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는 등 상식 이하의 논평을 내놓아 아연할 뿐이다.

이를 비웃 듯 UN 주재 북한대사 박길연은 “우리는 분명한 핵보유국”이며 운반 수단인 미사일발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한 군사훈련 일환”이라고 분명한 ‘대남 핵공격훈련’이었음을 밝혔다. 사격훈련은 가상 표적을 향해 실시하고, 전시에는 훈련한대로 실 표적을 때린다. 그런데 대통령도 이를 간과하고 “과도하게 대응해 불필요한 대결국면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서도 무엇이 과도하여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대책은 제시하지 않아 국민은 기가찰 노릇이다.  

 이러한 남측의 태도를 이용한 듯 7월 13일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는 “북의 선군이 남측의 안전을 도모 해주고 있다”, “남측은 북남관계에 파국적 후과(결과)를 발생하게 만든 데 대해 민족 앞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등 적반하장의 후안무치한 공갈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정부는 “더 이상 그런 주장을 말라”는 국민의 자존심은 안중에도 없는지 공손히 답하였다니 답답하다 못해 속이 터질 지경이다.

  북한정권은 베풀고, 구슬리며, 타협한다고 변화될 대상이 아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사후 4개월 만에 사회주의 체제 수호를 결연히 다짐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대국민 호소문이자 북의 진로를 명확히 제시한  논문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주체사상에 함몰되어 ‘우리식사회주의’를 정치 이념으로, ‘선군정치’를 통치술로 하여 체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북한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이제라도 인도적 지원과 김정일체제를 분리하는 대북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북한은 600억 원을 투입하여 전례 없이 대규모 탄도미사일공격훈련을 실시하였고, 전쟁 직전 단계인 “전시동원령”까지 발동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안보에는 1%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되며, 특히 북한이 내가 바라는 대로 변화할 것이라는 낙관론은 금물이다.

 대한민국 영공을 종횡무진 날아다니는 800여 발의 북한 미사일을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대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인 SAM-X사업과 한?미연합 대응태세 강화 등 종합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 (Konas)

 김 규(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장, <예>공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