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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식량 대신 보조금 지급 검토

Written by. 중앙일보   입력 : 2003-11-12 오후 1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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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는 2천500만명의 이라크 국민이 의존하게 될 구호식량의 질 개선을 위해 이를 착복해왔던 옛 관리들을 처벌하고 식량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알리 알-알라위 이라크 통상장관이 12일 밝혔다.



알라위 장관은 이날 AFP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유엔의 석유-식량 프로그램이 오는 21일부터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이라크 통상부가 식량배분의 주요 개혁작업을 주도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옛 이라크 정권과 계약을 통해 질낮은 식량을 공급하고 후세인 정권인사들에게 부당 이득을 제공해왔던 기업들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알라위 장관은 "그들은 심지어 기록도 없이 사람들로부터 밀을 구매했었다"고 말하고 후세인 정권에서 타하 야신 라마단 부통령이 계약을 좌우하면서 특히 요리용 기름과 비누, 밀 등의 질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호식량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라크 통상부가 현금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내년 이라크내 몇몇 지역에서 이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라크는 현금보조금 제도의 운영이 성공하면 국민이 더욱 질 높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량배급을 현금 보조금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알라위 장관은 옛 정권에서 식량배급을 금지당했던 7만명과 이란 및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귀환하는 난민 25만명이 구호식량 수혜자에 추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보조금 지급 규모가 40억달러 또는 내년 이라크 예산의 약 4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라크의 경제가 회생해 향후 3∼5년내에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유엔 인도주의 프로그램의 이언 스틸 대변인도 지난 5월 유엔에서 안보리 결의 1483호가 통과된 이후 식량배급권을 이라크인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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