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글은 자주국방네트워크(http://powercorea.com/)에서 발췌한 글 입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는 우리의 안보수요에 상응한 적정 수준의 국방비를 확보하여 대한민국 스스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순수 NGO로서 인터넷을 매개체로하여 만들어진 모임입니다.<편집자>

 제목 :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의 8·15 경축사
 글쓴이: 백운택

  "내가 ∼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릴적 꿈 많던 소년시절 담임 선생님께서 이런 주제로 글을 써서 발표를 시켰던 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철모르고 꿈이 많던 그 시절에 남학생들은 의사, 판사, 장군.... 여학생들은 대체로 간호사, 선생님 등이 압도적으로 많았지요.  
간혹 간큰(?) 아이들의 경우 대통령이 되겠다고 당찬(?) 포부를 내비치기도 했지요.  이 글은  "내가  ∼라면 ∼하겠다" 라는 소년시절의 지극히 단순한 희망을, 이제는 성인이 된 지금에야  가상으로나마 체험해 보는 의미에서 지금의 현상황을 대입시켜 꾸며본 것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이와 비슷한 형식의 담화문을 듣고 보는 것이지만, 어디 세상이 내 마음같지 않으니 어렵겠지요.
가상으로 꾸며본 대통령의 8·15 경축사입니다. 경축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북 담화문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인이 대통령이라면 아마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이번 8·15 경축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지 무척 궁금해 지는 군요.

       가상의 8·15 경축사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
 우선, 지난번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수재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수재민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06년 올해는 광복 61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반도는 태풍과 집중호우의 참상과 같이 참으로, 암담하고 우울하며 또한 위태롭고 불안한 게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난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현재의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그 결과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라는,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우리의 대북 정책에대해 많은 비판과 비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안정 그리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하여 일방적인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사태를 들여다보면서 본인은 큰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북한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더불어, 과연 북한이 단군이래 우리와 같은 조상을 가진 동족인가.

 본인은 이 물음에 "예"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고, '우리끼리 같은민족' 이라는 동족의식을 부추겨 놓고서는 민족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며, '선군의 덕' 운운하는 저들을 어떻게 같은 민족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본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작금의 한반도 현실을 지켜보면서,  그동안의 대북 포용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북 정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대북정책이 화해와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포용위주의 정책추진을 해 왔다면, 이제 새로운 대북정책은 '생존을 위한 안정과 평화'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민족적 이해도 생존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휴전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과 침략야욕을 감수하면서도, 우리가 화해 협력정책을 추진한 근거는 같은 민족이라는 동족의식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존을 위협하는 동족은 더 이상 동족으로서의 존재 가치는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적으로 간주하고 그에따른 대응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동안 남북 화해정책의 상징이자 본질인 '이산가족' 문제에 발목잡혀 일방적으로 퍼주고도, 남북관계의 진전은커녕 가장 순수해야 할 이산가족 문제 조차도 북한의 내부 체제와 정치적 이유를 핑계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본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제 더 이상 이산가족문제에 발목잡혀 우리의 국익과 국가 정체성이 훼손되고 북한에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사태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 합쳐 1,000만 이산가족이라고 이야기 합니다만, 본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평범한 4,7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녕과 복리 그리고 자유와 권리도 또한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500만 이산가족을 위해 4,700만 전 국민들의 희생과 부담을 강요할 수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북 협력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도 전면 재검토 할 것입니다. 어떠한 남북 협력도 우리의 생존과 안녕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그 의미와 가치는 상실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제 더 이상 남북문제를 민족 내부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남북문제를 민족 내부 문제라는 편협한 인식하에 추진했던 모든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해 왔으며, 국제사회와 주변국들의 우려와 불안을 자아내게 만들어, 결국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이점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들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남북 문제는 국제적 관심을 자아낸 국제문제이며,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과 권능에따라 남북문제에 접근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일방적 시혜적 지원에의한 남북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적 합의 없는 대북정책은 그 어떠한 정책도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4,700만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어떠한 대북정책도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대북정책은 그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동안 대북정책이 밀실에서, 혹은 정치적 이해득실에따라 정략적으로 혹은 투명하지 못하게 추진되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대북관게를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에따라 교범(매뉴얼)화 하여, 시스템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

 본인은 4,700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 발전시켜야 할 무거운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생존이 담보되지 않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며, 생존이 담보되지 않는 국가안보는 이미 안보가 아님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국가 생존을 위해서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국가 정체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어떠한 사상과 이념, 주의 주장도 포용하고 그 어떠한 세력과도 타협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국체를 부정하거나, 학문적·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다양성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의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무력화 또는 혼란을 야기시키는 주의·주장은 국가 반역의 예로 다스릴 것입니다. 이러한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명백한 국가반역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세력들은 그 존재가 내부이든 외부이든 모두 적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동맹은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25 전쟁후 생존을 위해 한·미동맹을 선택했고, 지금도 한·미동맹은 우리의 생존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세력들은 한·미동맹이 불평등한 동맹이며, 주권과 자주권을 침해한 미국의 식민지동맹이라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절대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한·미동맹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세력이 있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동맹을 맺어 상호 생존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주권의식이 없어서 미국과 동맹을 맺어 생존을 보장받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생존의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적을 혼자서 상대하는 것보다 동맹을 맺어 공동으로 상대하면 국가 생존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미동맹은 공동의 적에 대항하여 피를 나눈 혈맹의 관계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몇나라를 제외하고는 국제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미군철수를 외치는 세력들이야말로 유사시 우리의 국가 생존율을 떨어뜨리려는 세력으로서, 적을 이롭게 하고 아군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과도 같은 존재이고, 나아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부류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본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한·미동맹을 저해하거나 혹은 방해하거나 혹은 위협하는 우리 내부의 세력들을 과감히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외부의 위협세력에게는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의 전투역량을 증진시키고 전력증강에 매진할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동맹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고, 동맹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동맹을 관리하기가 더 용이해 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위기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평화에 적극 이바지 하기 위한 신속 즉응 체제도 완비해 언제든지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군의 보다 효율적인 국방력 증대를 위해 국방예산을 대폭 향상시키겠습니다.
현재, 주변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방비를 당장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GDP의 3.5% 수준까지 증액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경제적 여력과 안보수요 및 주변의 안보 위협을 감안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인식과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국방비를 소모비용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방비가 국민경제의 생산유발효과가 여타 산업부분을 능가하고 있다는 관련기관의 조사보고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국방비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보험료와도 같은 것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험료에 해당하는 국방비 투자로 인해서 얻어지는 전쟁위협감소로 인한 굳건한 국가안보와 평화, 여기에 더해서 안정적인 경제발전은 바로 돌려 받는 보험금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든다고 생존을 위한 투자마저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 평화유지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과 그간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 또한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우리의 염원인 평화적인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 당국에 우리의 입장을 천명할까 합니다.

 첫째, 북한 당국은 오늘 이시각부로 모든 핵무기 개발계획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정신을 준수하고 NPT체제에 복귀하여 IAEA의 전면 핵사찰을 수용하고, 핵의 평화적 이용을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통한 통치 체제확립은 한마디로 북한당국의 비겁한 변명에 불과 합니다.  체제는 핵무기와 미사일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체제는 몸과 마음이 자유롭고 건강하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민들에의해 지켜지는 것입니다.

 진정 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북한 당국의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 당국이 IAEA의 전면 핵사찰을 수용하고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고 핵의 평화적 이용에 적극 동참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핵의  평화적 이용에 수반되는 모든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생존권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둘째, 6·25전쟁 책임에 대해 4,700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명백히 사죄하고, 전쟁으로 인해 아직까지 고통속에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국군포로와, 현재까지 북에의해 납치된 납북자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전원 송환하기 바랍니다.

 전쟁이 끝난지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침략전쟁을 일으켜 대한민국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준데 대해 단 한번도 사죄하지 않고 있으며, 전투중 발생한 포로에 대해 송환하지 않고, 아무런 죄없는 민간인을 납치하여 납북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반민족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밝혀두고, 특히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건을 부가하는 협상이나 타협은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따라서,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을 전원 송환해야하며 납북자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관련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같은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경제개혁을 과감히 단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고 방식과 폐쇄적인 경제운용으로, 이미 수백만 이상의 자국민을 굶어 죽도록 만들어 놓고도 개혁하지 않는 것은 경제정책실패에 앞서 민족에 대한 공분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언제까지 국제사회에 구걸로 자국민을 먹여살릴건지 의문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아빠진 체제수호 사고방식과 폐쇄적인 경제정책이, 더이상 수백만 자국민을 굶겨 죽게 만든 핑계거리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국제사회에 구걸로 자국민의 삶을 영위시킬겁니까?

 넷째, 국제사회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국제 법규와 규범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위조 지폐와 마약의 제조 및 유통 등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되풀이 된다면, 북한은 국제적으로 더욱더 고립될 뿐만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되고 국제적으로 많은 제재를 가하게 되어 결국, 경제는 더 파탄에 이르게 되고
국민 생활은 더욱 더 피폐해 질 것입니다.

 단순한 범죄행위가 국가 경제를 파탄케 할만큼 이미 국제 사회는 상호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가지는 국가로 남느냐 아니면 마약과 위조지폐를 유통시키는 범죄국가로 남아
국제사회의 제재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느냐는 오로지 북한 당국의 선택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다섯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폭압적인 인권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그 어떠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압박과 압제로부터의 자유로움에서 출발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문명 사회에서, 백주에 공개처형이 자행되고 있고, 수용소에서는 가축보다도 못한 짐승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하루 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 이러고도 폭정의 전초기지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찌기, 국조이신 단군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을 설파한 그곳에서, 그것도 반만년이 지난 현대 문명세상에서 그 후손들이, 이런 폭정과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민족에 대한 반역이자 수치이며 용서받지 못할 민족 범죄인 것입니다.

 본인은 북한 당국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더 이상 폭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중지하기 바랍니다. 

 앞에서 밝힌 우리 정부의 5가지 대북 입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를 활성화시켜, 향후 남북관계를 더욱더 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이루는 초석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선결과제가 북한 당국에 의해 성의있게 수용된다면 지금의 남북관계는 한층 더 발전할 것이며, 통일은 한층 더 가까이 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북한 당국의 선택 여하에 달려 있다는데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 61주년을 맞은 2006년 한반도의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선택은 '생존'입니다.  지금의 한반도는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더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동족의 평화와 안정을 인질로 잡고, 국제사회와 주변국을 상대로 위험한 도박을 하려는 집단 때문에, 우리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동족을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선군의 덕' 운운하는 집단을 언제까지 동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싸 안아야 하는지도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두 번다시 동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평화와 안녕을 거부하는 동족은 더 이상 동족으로 간주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적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본인은 7,000만 동족보다 4,700만 대한민국 국민을 더 사랑하는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 입니다.

 위험한 민족공조를 택해서 국제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왕따를 당해 나락으로 떨어져 '공멸'하느니, 차라리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들과 관계개선과 우호증진으로 '생존'을 택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
 지난 태풍과 장마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당해 지금도 복구작업에 여념이 없는 분들에게 거듭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와 우리 정부는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피해 복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본인은 자랑스런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생존을 확립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튼튼한 국방력을 확보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와 안정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거듭 날 것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인내하면서 우리 모두 정진 합시다.
내일은 다음의 우리 세대가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 현 세대가 수고를 아끼지 맙시다. 자랑스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광복 61주년을 맞아 국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웃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8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konasnet@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