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의 역사적 배경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 “현 전쟁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서한.

○1954년 11월 17일: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합의 의사록의 2항에서 “국제 연합군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국제 연합군 사령부의 작전통제권 하에 둔다” 합의.

○1968년 1월 21일 이후: 대간첩작전의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환원.

○1978년 11월 7일: 한․미 연합사 창설, 한국군 작전통제권이 유엔사로부터 한․미 연합사로 이전됨으로써 한․미 공동 작전통제권 행사 발전.

○1986년: 미국은 ‘넌․워너 수정안'에 의거 한국군이 한국방위의 주도권 역할을 담당 요구

○1994년 12월 1일: 평시 작전통제권 한국군에 환원.

 관련 사항

○노 대통령은 2006년 말까지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를 위한 로드맵 마련 언명. (2006년 시년 기자회견,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방부 장관은 2006년 6월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5~6년 후면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한․미간 전문가들의 대략적인 견해라고 하면서, 금년 10월 제38차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에서 로드맵 합의 계획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목표 연도).

○버웰 B 벨 한․미 연합사령관은 한국 국방안보포럼 초청강연에서 한국의 전시작통권 환수(한국군 단독 작전통제권 행사)에 앞서 독자적인 작전 수행능력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고 밝힘으로서 한국 측의 시기 언급보다 여건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을 표명.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되돌려 주는 것을 2010년 이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통보.

 검토

○현재 한국군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 양국정부가 전시에 각국의 지정된 부대를 한․미 연합사령부에 제공하고 한․미 연합사령관은 한․미 양국의 군사통수권 계통에 의해 전략지시 및 작전지침을 받아 제공받은 부대에 임무를 부여하고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한․미 공동작전권 행사임.

○1994년 12월 1일부로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환원되었고, 지휘권의 핵심인 인사권등 모든 요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에도 공동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한국군의 군사주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분석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 재도발을 억제하고 한국군 단독으로 방위의 필요, 충분한 방위력이 준비되었을 때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현실적으로 볼 때 세계 각국은 자국 방위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동맹 또는 지역 안보체제로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는 물론 통일 후에도 한․미 연합전력의 필요성이 절대 요구됨.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시기는 먼저 여건충족이 중요하며, 여건은 독자적인 작전 수행능력 확보(C4I체제 구축포함), 대북 억제력확보, 전쟁 지속능력 보유,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 그리고 항구적 평화체제의 제도화, 북한의 대남전략 포기 선언 등이 선행되어야 함.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12년경은 국방개혁 초기단계(2007년~2011년)가 막 지난 시점으로 한국군 단독작전 행사여건 구비는 크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2년을 앞당긴다는 것은 더욱 문제되는 것임.
특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대북 감시수단의 확보, 주요 전략물자에 대한 정밀폭격 등 독자적인 전략타격과 작전능력은 2011년~2012년까지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임.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한․미 연합사의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미군철수로 연결되는 우려를 제거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여건 달성이 불충분함에도 무리하게 로드맵 목표시한을 단축시킨다면 한․미 동맹관계도 훼손될 우려가 있고 심각한 안보 불안감이 확산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초래될 것임.

○한․미 연합작전 체계는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시 90일 이내에 69만 명의 증원 병력과 5개의 항공모함 전단, 160여 척의 해군 함정, 1600여 대의 항공기 및 공중조기경보기(AWACS) 등 최첨단 전력들을 한반도에 투입하게 돼 있음. 그러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로 한․미 동맹이 파괴되면 미 증원군의 보장이 없어지게 되고 전쟁의 위협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임.

○미국은 이번 기회에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환원해주고 독자적인 대북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음. 이럴 경우 정부의 대북정책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음.(미국이 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이양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심도 있는 검토 필요)

○북한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5일 대포동2호와 노동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음.
북한이 어떤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했건 간에 그 피해는 바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임.
지금까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도 대한민국의 안위를 지켜온 것은 미국의 핵우산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임.

○그렇다고 현재와 똑같은 연합 작전지휘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 수 년 간의 정부의 대미관계 방향과 일부 국민 여론이나 대외관계를 고려해 볼 때 적지 않은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예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가시적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발전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불만이나 대외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결언

○동북아 안보 및 전략 환경의 변화, 한․미 관계, 남․북 군사관계의 개선, 그리고 국방 개혁 2020 추진실태, 국방개혁을 위한 소요예산의 확보, 연합작전 기획능력을 독자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서두르지 말고 조정해 나가야 함.

○북한의 미사일 도발사태는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환수가 시기상조임을 말해주고 있음. 서두를 경우 한․미 연합사(CFC) 해체→주한미군철수→한․미 동맹이 파괴되어 한국의 안보태세를 현저히 약화시킬 수 있음.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를 안보 자주권이란 감성적 잣대로 접근해선 안됨.

○최근 한․미․일 공조 관계가 매우 느슨해지고 소원해졌음.
한․일 관계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독도 인근수역 환경 조사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민감하게 공조로 대응할 상황임에도 각자의 길을 걷고 있음. 앞으로 북한은 독자적으로 나갈 공산이 큼.
따라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복원하고 북한의 전략적 오판에 협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1949년 미군은 에치슨 라인을 선언, 한반도를 미국 방위권에서 제외시키고 주한미군을 일본으로 철수시켰으며 이는 북한의 남침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
또한 월남전에서 파리 평화회담 이후 미군의 일방적인 철수는 패망을 촉진시켰음.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음.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이나, 1986년 넌․워너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은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급변할 때 취소되거나 유보된 바 있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안보리 제재조치 그리고 남․북한의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유보되어야 할 것임. (konas)

 konasnet@daum.net

 ** 이 자료는 성우회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문제점을 검토한 자료로써 4일 오후 『한미동맹 파괴 공작 규탄 8·11 국민대회』준비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