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방부장관 등 군 원로 15명은 8월 2일 윤 국방부장관과 간담회를 통하여“지금은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전작통권)을 환수할 때가 아니다”라고 조언하였고, 윤 장관은“위로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윤 장관은 약속을 어기고 3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하여 “원로들은 군의 현실을 모르는 우려만 하고 있다”고 하면서 “환수 시기는 ‘2012년쯤 될 것’이라고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천명하자 군원로들은 허탈감에 휩싸였고 언론과 국민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재향군인회는 이미 전작통권 환수의 심각한 문제점을 공론화 하기 위하여 지난‘6.25기념행사’ 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진언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은 이를 참고사항 정도로 경시하자 향군은 7월 27일 중앙일간지를 통해 성명서 형식의‘대국민호소’를 한바 있다. 이때 서명에 함께 동참한 전직 국방부 장관들은 성우회와 호국 안보단체들과 함께 상황에 따라 추가 성명서 발표, 대규모 집회 등 후속 조치들을 할 태세다.

 이를 두고 언론은‘국방부와 안보단체들 간 갈등 확산돼선 안 돼',‘한 나라의 국방이 정치논리에 따라 움직여서야!’라는 반응이고, 야당은‘전작통권 환수에 따른 안보 불안을 염려할게 없다는 것은 전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고 성토하였다. 국민들도 전작통권 문제에 대해 무관심에서 점차 예의 주시해 가는 추세다.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안보정책은 국민 모두의 공감과 지지 속에 한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한국 안보의 큰 축인 한?미 연합사의 전작통권을 둘러싼 갈등을 하루 속히 봉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전작통권 환수 목적과 기한을 5년 이내로 못 박은 안보상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전작통권 환수를 국가 안보보다 대중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치적 이유에서 출발했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노 대통령이 2005년 10월 국군의 날 축사에서 “한국군이 전작통권을 환수하여 자주군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한 때문이다.

현재 한·미 국가통수권자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는 전작통권을‘독자적으로 행사하겠다’면서‘환수’라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미군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 식의 반미 정서에 영합하려는 듯한 표현을 한 점이다. 그리고 금년 신년기자회견에서는 “전작통권을 올해 안에 매듭짓겠다”고 하였고, 6월에는 환수시기를‘5년’내라고 못 박았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지 배경 설명 또한 없다.

 둘째, 독자적 전작통권 행사는 한·미 연합사 해체를 전재로 한 것인데 이후 발생하게 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즉, 한국과 미국이 독자적으로 작전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현재의 한·미연합작전체제보다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해체 후 UN군 사령부와 한국군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한·미연합체제 내에서 미군과 협조체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제시해야 한다.

 셋째, 전작통권 환수 이후 어떻게 자주국방 태세가 완비될 수 있는지 명쾌한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윤 장관은 “우리 군의 능력을 저평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매년 9.9%의 국방예산 증액을 전제로 한‘국방개혁 2020’을 두고 한 말인데, 전문가들은 물가 변동과 복지 우선 정책을 고려시 탁상공론이라고 한다. 또한 최근의『육군정책보고서』는 현 국방예산 편성으로는 2010년도에 가면 기동장비 보유 수준이 77%로 낮아지고, 노후장비는 68%로 증가 할 것이라는 전비태세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없다. 좀더 솔직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다.  

 국방부는 먼저 이러한 안보불안 요인들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독자적 전작통체제가 되면 미군에게는 한반도에 얽매어야 할 부담이 없어지는 반면, 한국군에게는 연합사 해체, 한미동맹 와해 그리고 미군철수라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방부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전작통권 환수를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국익을 고려하여 서둘지 말고 추진하기 바란다. 그리고 군 원로들이 “우리가 개인적인 이해와 욕심을 가지고 그런 고언을 했겠나” 라고 한 충정을 선입견 없이 그대로 받아드렸으면 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Konas)

김규 (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장, 예. 공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