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권 환수를 미군 철수 개념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안보 상업주의다. 한국전에 다국적군의 참전을 결의한 유엔 결의안이 여전히 살아있어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 하더라도 유엔 사령부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언제라도 유엔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살아있다. 그런데 작통권 환수에 대해 '미군이 우리를 버렸다, 미군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 미군은 곧 철수할 것이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건 안보에 대한 염려를 넘어 안보 불안을 자초하는 행위다. 주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은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

전직 국방장관출신을 비롯한 군 원로들이 윤광웅 국방부장관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중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 중단 촉구 공방이 사회적 관심사안으로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최재천(서울 성동갑)의원이 "군사주권의 핵심이 전시작전통제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고 밝혀 한나라당 등이 이를 정면으로 반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측된다.

최재천 의원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진행 신율)에 출연 이렇게 밝히고 "한미상호방호조약이 살아있고, 유엔 결의안과 유엔 사령부, 미군 69만명이 증편될 수 있는 작계5027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해 전시작통권 환수가 곧바로 미군철수로의 연계는 확대해석에 불과하다는 뜻을 밝혔다.

최 의원은 "보수파나 보수 언론들은 나를 강경 반미 자주파라고 비난한다"면서 "나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미군이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실질적 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돈키호테 취급했다. 이제 와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염려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안보마저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태도들이 오히려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못마땅해 했다.

최 의원은 또 "우리는 지나치게 전쟁만을 생각한다"며 "현 상태에서 전쟁을 없애려면 남북화해협력정책을 통해 북한을 무장해제 시키고 북한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과 북한에 최후 안전판을 우리가 만들고, 스스로 총을 놓고 삽을 들게 만들어주는 등 그런 쪽에 관심을 올리는 게 낫지,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는 건 옳지 않다"고 전시작통권 환수를 기정사실화 했다.

그는 또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과 한미동맹의 영향'에 대한 질문에 "한미동맹의 성격 자체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변화되고 있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며 미군의 유연성 개념을 거론하고 "이런 개념이 전제된다면 주한미군 감축은 당연한 일이었다"며 지난해 자신이 주장했던 미군 감축설을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수적 감축에 대해서도 기능이나 대북 억지력만 제대로 유지되고 언제나 플로어 인으로 들어올 수만 있는 장치만 충분히 보장된다면 한국에 1만 명이 있건 2만 명이 있건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도 "미국이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비용을 우리가 다 대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전략에 따라서는 미국이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용산기지는 평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 정부가 지나치게 정보를 통제하고, 협상에서 밀리다보니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게 되고, 그 논리를 계속 밀고 나가다보니 보수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전시작통권의 환수시기가 우리는 2011년∼2012년 정도에 반환 받겠다는 계획이었는데, 미국은 2008년∼2009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 질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분야가 정보 능력인데, 우리 정부의 국방 계획도 그 부분을 집중 보강하는 걸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좀더 보강하고, 한미간의 대북 억지 전략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뤄진다면 기간 문제는 큰 논란거리가 아니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안보외교와 관련된 정책 집행이 철저한 밀실행위로 일관해 정책집행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며 정부를 맹공하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 구상찬 부대변인은 9일 오전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이양'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이양해 주한미군 추가 감축을 시사한 것은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라며 "사실 확인과 더불어 우리 정부의 대안에 대해서도 즉각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대변인은 "만일 이 정부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면 더 큰 문제이고 이것은 지금 우리의 안보와 외교에 큰 구멍이 생겼다는 증거"라며 "노무현 정권이 한미 동맹에 문제가 없고, 안보에 이상이 없다고 유난히 큰소리치는 것은 우리 안보가 그 만큼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안보실정을 꼬집고는 "특히 국가안보를 안심할 수 없게 만든 국방부 장관은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