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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 "전시작통권 早期 이양 바람직"- 속 뜻은?

美하원 하이드 국제 위원장, 기자회견서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6-08-11 오전 8: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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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美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노무현 정권의 이정표(2012년) 보다 3년 앞선 2009년 까지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을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었다.

이번에는 한국을 방문 중인 헨리 하이드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82.공화당.16선)이 10일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 "적절한 일이며,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데이나 로러배커(공화당.9선) 등 동료 하원의원 네 명과 함께 訪韓한 하이드 위원장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과 면담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노 대통령이 "한국은 전작권을 가질 능력이 있다"고 말한데 동의하며, "한국으로의 전작권 이양은 적절하다.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뜻임을 밝힌 것이다.

그는 이어 "한.미 동맹의 가장 큰 위협은 과도한 반미주의"라고 강조하면서,"한국과 미국에 이견이 있다면 우호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라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자유로운 주권 독립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구들이, 특히 힘센 친구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전시 작전권을 단독행사하게 되면, 미군이 철수할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 "미국 국민이 아들들을 되도록 빨리 집으로 불러들이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는 군대의 철수로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 미군 철수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았다.

한국의 안보를 우려하는 미국측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전하면서도, 한국이 미군을 원하지 않는다면, 미군은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현재 한.미 동맹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하이드 위원장은 "과도한 반미주의라고 생각한다. 필리핀은 민족주의적 열망에 사로잡혀 클라크 기지와 수비크만에서 우리가 철수하도록 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 반미정서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치인은 언제나 존재한다. 불행한 일이다"라고 지적, 직설법을 감추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가 반미 정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하이드 위원장은 "2002년 12월 한국에서 반미 시위가 크게 일어났을 때 한국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은 것 같다. 일부 정치인은 반미주의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다가도 재정적.군사적 지원이 필요하면 미국에 찾아온다. 이것은 옳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하이드 위원장의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이양 바람직" 발언은 한국의 `반미자주` 정권이 말로서는 설득이 안 되고, 마치 미국이 무슨 이익이 있어 전시 작통권 이양을 반대하는 것 처럼 국민을 상대로 곡해(曲解)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전작권의 `조기 이양`을 선택함으로써 필리핀 처럼 `쓴 맛`을 빨리 맛보게 하여(상황을 가능한 빨리 깨닫게 하여), 근거없는 `반미 감정`도 줄이고,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책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미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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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공선생(joung-dm)   

    작전권 환수 조치라는 단어와 그동안의 여러가지 행태의 반미 구호로 인해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좋은 의미의 뜻이 아닌 것이라 본다. 국제사회에서의 협조와 유대 강화는 필수인것을 왜 모른단 말인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8-12 오전 9: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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