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1980년 광주사태를 계기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한국 국민에게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미 국방당국도 1989년부터 의회의 요청에 따라 주한미군 3단계 철수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미 전시·평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 한미연합사령부(CFC) 해체 등을 구상했다. 당시 한국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남북화해 추진 등을 감안했던 것이다. 즉, 작통권 문제는 한국측이 서두르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을 뜻한다. 중요한 문제는 한·미 양국이 서로 확고한 ‘동맹의지’와 ‘상호신뢰’를 공유하고 있는 관계냐, 그렇지 못한 관계냐 하는 데 있다.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은 연합뉴스와의 특별회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은 지금 환수되더라도 국가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한국군의 역량도 충분하다면서, “작통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꼭 갖춰야 될 국가의 기본요건”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8일 주한미군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전시작통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열망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언제라도 전시작통권을 한국군에 넘길 수 있다는 미국측의 기본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작통권 문제는,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전혀 한국측이 먼저 서두를 필요가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의 작통권에 대한 자주성 강조와 조기환수 주장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가? 몇 가지 관점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노 대통령은 국방의 핵심은 ‘작통권’보다 ‘전쟁억제’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 같다. 작통권은 전쟁억제 실패 시, 군사작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통제개념에 불과하다. 즉, 노 대통령은 작은 것을 얻기 위해 큰 것을 놓치는 우(愚)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노 대통령은 ‘전쟁수행’ 역량과 ‘전쟁억제’ 역량은 별개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다. 한국군의 정보·작전 등 ‘전쟁수행’ 역량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전쟁억제’ 역량도 그만큼 강화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북한의 핵, 화생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감안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억제의 핵심기반은 한·미 연합억제 체제다. 작통권 환수로 이 연합억제 기능이 약화된다면 이는 국방의 핵심인 전쟁억제기반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셋째, 한·미 양국군이 각각 별개의 독립적인 작전통제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전시에는 상호 작전협조와 통합운영을 위해 작전통제선의 단일화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전장(戰場)에서는 ‘두 명의 유능한 장수보다는 한 명의 무능한 장수가 더 낫다’라는 옛 격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 CFC 작전통제체제는 한·미 공동행사 체제다. 이를 군사주권 상실로 생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현 시점에서 최선의 국방정책은 전쟁억제가 보장되는 조건에서 ‘국방개혁 2020’의 적극 추진을 통해 노 대통령 자신의 말대로 한국군을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로 만드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작통권 행사형태를 선택해도 늦지 않다.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고 국민 모두를 안심시키는 국방이 최선의 국방이다. 노 대통령의 ‘작통권 환수론’이 군사적 판단보다 정치적 동기에서라면, 그 주장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konas) (출처:조선일보 8월14일자 시론)

 박용옥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前 국방부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