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최고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도 취임 3개월 만에 "대통령직을 못해 먹겠다"고 하여 충성을 다해야할 군을 몹시도 당황하게 한 적이 있다. 또다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통권)을 단순한 덧셈 뺄셈 정도의 산술로 생각하는 지 "(전시 작전통제권이) 지금 환수되더라도 괜찮다" 고 하여 또 다시 군을 아연하게 하고 있다. 작전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통권'을 행사하여 한국군과 미군 간의 상이한 사고력, 언어, 군사문화, 협조체제 등을 극복하고 쌓아온 최상의 연합전력을 하루아침에 해체하려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미군이 전작통권을 가지고 있는 한 한국은 주권국가가 못 된다는 뜻으로 '작전통제권이 주권국가의 꽃이다'라고도 하여 '독자 전작통권'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태식 주미 대사는 14일 "전작통권 환수 논의가 90∼95%가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고 하였다. 또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전작통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추진 의욕을 강하게 천명하였다. 같은 시각 이곳저곳에서는 '찬성'과 '반대집회'가 열렸다.

 이러한 전작통권 논의에 불을 지핀 전직 국방장관 등 군 원로들은 10일 "전작통권의 단독 행사는 국민적 합의 거쳐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11일에는 서울역 광장에 모여 행동으로 우국충정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행사 후 남대문까지 도보 행진하면서 연도의 시민들로부터 격려의 박수갈채도 받았다. 앞으로 만약 그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제3, 제4의 대 국민호소를 할 태세다.

 한·미동맹은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연합사령부를 창설하고 양국 대통령이 합의한 공동의 전략지침을 수행할 전작통권을 전쟁 원칙에 의거 한·미연합군 사령관인 미군 장성에게 위임하였다. 전작통권은 군의 주권에 해당하는 기획, 계획, 진급, 보직, 상벌, 정보, 작전, 군수, 감찰, 검열권 등을 행사하는 지휘권의 일부로 우리의 필요에 의해 우리가 위임한 것이다. 전작통권을 매개로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여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묶어 놓은 것이지 우리의 군사 주권을 미국에 빼앗긴 것이 아니다. '히딩크'에게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겼다고 한국의 축구주권이 '히딩크'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지 않는가. 

 '히딩크'가 월드컵대회를 대비하여 꾸준한 훈련을 했듯이 연합사령관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유사시를 대비하여 평소에도 한·미 간 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연합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합훈련을 정기적으로 반복한다. 만약 연합사가 해체되면 연합전력의 효율성은 반감되고 연합전력의 상실로 연결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마치 법적으로는 부부이나 살림은 따로 하는 별거 부부나 마찬가지가 되어 가정이 파괴되고 공식 이혼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서로를 이간질 하여 한 쪽의 화를 돋우어 바람피우게 하고 이를 빌미로 이혼하면 자기와 함께 살려는 이웃집 이간 꾼의 음모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 의심이 갈 정도다.  

 북한은 '선군정치'라는 계엄체제하에서 핵무기 개발과 함께 어느 곳이든지 공격할 수 있는 유도탄 사격 훈련도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전구(전쟁구역)체계를 지역별로 설정하던 것을 전 지구를 하나의 전구체계로 전환하여 세계 도처에 전개된 미군을 자유스럽게 운용한다는 2006년도 국방태세(QDR : Quadrennial Defense Review)를 발표한바 있다. 전 지구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미군을 미국의 국익을 위해 신속하고 즉응성 있게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려고 한 국방개혁 차원의 운용개념이다.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을 동맹이라는 끈에 매달려 융통성 없게 운용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을 '전작통권' 논의를 계기로 벗어나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떠나려는 그들의 바지자락을 잡아야 할 시기다. 그런데 연합방위태세의 작전효율성만 떨어뜨리고 경제적으로는 천문학적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독자작전체제'를 주권이라는 허구의 명분을 이유로 추진하고 있다. 환수 시점까지 못 박은 『전작통권』논의는 유보해야 한다. 또 다른 무슨 긴요한 필요성이 있다면 그 이유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최소한 국회 동의라도 얻어야 할 것이다.(konas)

 김 규(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