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새 못 참아서 또다시 퍼주기 시작하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식량과 비료 지원 중단을 선언했던 이 정권이, 그 사이를 못 참고 또다시 북한 퍼주기에 나서고 있다.

 말로는 ‘수해’ 핑계를 대고 있고, ‘인도적 지원’이므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지원 중단 원칙과는 무관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차관’은 안 되고 ‘인도적 지원’은 된다는 소리야말로 소도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북한에 수해가 발생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과 정부의 100억원 지원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남북관계에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었는가?

 우리의 핵개발, 미사일 발사 중단 요구에 대해 북한은 ‘선군정치가 남측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는 어거지로 대꾸하면서 장관급회담까지 결렬시켰고,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쌀과 비료를 줄 수 없다고 하자, 오히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건설까지 중단시켰다.

 그런데도 이 정권만 몸이 달아서 벌써 10만t이니, 15만t이니, 지원량까지 떠들어대고 있으니, 그야말로 정신 나간 정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5만t이면 우리 쌀값으로 3천억원 넘는 돈이 들어가는 엄청난 양이다.

 국민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정일 비위 맞추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친북정권이 아니고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9월 중순으로 잡혀 있는 한미정상회담에 앞서서 남북관계에 평화 무드를 포장하기 위한 의도라면, 더욱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정한 남북의 평화 무드는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개발 중단과 6자회담의 조속한 복귀 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수해 핑계로 쌀 갖다바치면서 김정일 비위나 맞춰서 얻어낼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말로 그렇게 퍼주고 싶다면, 6자회담 복귀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도 받아내는 것이 먼저이다.

 어설픈 인도주의로 남북관계를 더 꼬이게 만들 작정이 아니라면, 쌀 지원은 지금 당장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2006년 8월 17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용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