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기도 화성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이 폐쇄된지 1년이 넘도록 대체 사격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1971년부터 사용해 온 전북 군산 앞바다의 직도사격장을 대체 사격장으로 추진 중이지만 해당 지자체와 주민, 반미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지난 16일 주한 미군으로부터 10월까지 군산 직도의 공대지(空對地) 사격훈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군 전력이 해외로 나가 훈련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공식 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매향리 사격장 폐쇄 이후 미 공군은 사격훈련을 위해 태국 등으로 훈련을 떠났던 것으로 미군측에 의해 밝혀졌다.

 우리가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길 원하는 한 훈련장을 제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헨리 하이드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 공군이 사격훈련장이 없어 해외에서 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제38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가 열리는 오는 10월 중순까지는 적어도 직도 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 작업에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주에 '직도 사격장 현대화 지원 TF(태스크 포스)'를 가동하는 등 뒤늦게나마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군산시의회와 일부 시민, 그리고 외부의 반미단체와 환경단체 등이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어 '제2의 평택사태', 제2의 부안사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일부 극렬 반미단체에서는 직도에 상륙을 시도하는 등 강경 투쟁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시의회와 주민들은 현재 사격장 유치의 대안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주민 생계 대책 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고 진지한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반미단체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직도 사격장 문제의 해결은 국방부가 과연 얼마나 진지한 자세로 시민단체, 지자체 및 현지 주민을 설득시켜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다. 현지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부추기는 반미단체의 눈치를 보는 식이라면 한미 양국의 합의 시한 10월을 지나서도 여전히 표류하기 십상일 것이다. 국방부는 이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평택 시행착오'를 경험한 바 있다. 2008년 완료를 목표로 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이 반미단체들의 극렬한 반대투쟁으로 차질을 빚어온 과정이 직도에서도 그대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평택 시행착오'는 정부의 미지근한 대응도 하나의 원인이였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국책사업이었고 관련 법규정도 있었지만 반미단체의 불법 행동을 수수방관하다가 뒤늦게 대응한 것이 원인이다. 법을 엄격히 적용하지 못하면 결국 무능한 정부라는 비난만 받게된다는 것을 평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안보문제가 특정 지자체의 흥정대상으로 전락해서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반미단체들의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지역이기주의에 대해서는 안보논리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어로활동의 피해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격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미 공군 전력이 철수한다면 안보 공백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닌가. 그렇지않아도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로 안보 불안을 느끼는 판국이다. 안보가 무너지면 어장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직도 사격장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군이 사용해오던 무인도 사격장이다. 이를 보다 현대화된 사격장으로 만들어 소음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직도에 자동채점장비(WISS)를 설치하게 되면 장비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폭음피해를 유발하는 실폭탄 대신 폭발성이 없는 연습탄을 사용하게 된다"며 "WISS를 설치해도 전체적인 훈련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 공군과 주한 미공군의 훈련량만 현재의 80대 20에서 70대 30으로 조정된다"고 설명한다. 또 공군은 "WISS 설치는 국방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직도 주변의 어로구역이 9km 가량 늘어나 어업권이 추가 확보되는데다 컴퓨터를 활용해 섬의 일정 공간만 사용하기 때문에 제2의 매향리 사격장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면서 "혐오시설로 인식된 방폐장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무조건적인 반대를 경계했다.

 직도는 또 군산에서 63km, 말도에서는 18km 정도 떨어진 최서단 무인도다. 섬 주변에는 말도(주민 60여명)와 방축도(주민 160여명), 명도(주민 80여명) 등에 3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직도와는 20km 이상 떨어져 있다. 매향리 사격장 폐쇄 이후 국방부가 강원도 태백의 필승사격장과 함께 대체 사격장으로 검토하다가 고심 끝에 주민이 거주하는 필승사격장 보다는 해상의 무인도인 직도가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선택한 곳이다.

 이런데도 일부 주민과 반미단체의 반발로 훈련장을 구하지 못해 주한미군이 얼굴을 붉히면서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될 경우 우리가 미군을 몰아내는 듯한 인상을 심어줘 한미동맹의 결정적 균열은 물론 국제 신인도 하락과 해외투자자 이탈 등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들도 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국책사업임을 이해하고 직업적 반미꾼들의 선동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다소의 불편함을 감내하겠다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 바란다.

 대체 사격장 제공 문제는 한미동맹의 한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직도 사격장 문제가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또 정부는 한미동맹이 불안하다는 다수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konas)

 김 철 기자 konasnet@kor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