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전직 국방장관 등 군원로 10여 명이 국회 한나라당 대표실을 찾아가 강재섭 대표와 당 국회의원들에게 "70~80대 노병들이 군복을 입고 폭염속 거리로 나와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를 외치는데 한나라당과 국회는 도대체 뭘하고 있는거냐"며 얼굴을 붉혔다.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문제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인데도 왜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느냐"며 당 지도부를 향해 호통을 친 것이다.

▲ 강재섭한나라당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전직 국방장관 및 성우회원들을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작통권 단독행사 문제를 주권 문제로 결부시키며 환수 추진 강행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원하는 것인데 미군이 나가지 않으니 북한이 정부를 시켜 작통권을 환수 하려는 것'이라며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하루아침에 김정일에게 갖다 바친단 말이냐"며 목청을 높혔다.

 그는 작통권 환수를 우리정부와 미국정부 중 누가 원하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러포트 사령관이 재직할 당시 직접 찾아가 물어 보았는데, 러포트 사령관이 한국정부가 먼저 요구해 이뤄진 일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심지어 참여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이었던 조영길 전 장관도 (전시작통권 조기 환수는 )'절대 하면 안된다'고 했고, DJ정부시절 국방장관이였던 천용택 전 장관과 김동신 전 장관도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은 바보스러운 짓’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상훈 전 장관은 "내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재직시 전시작전권이 국가주권과 연계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데도 일부 언론이 호도하고 있다"며 "연합사 구성원 800명 중에 한국군이 500명이고 미군과 같은 계급으로 육군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아 공동으로 작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국가주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대선 시 미군 장갑차에 죽은 여중생 사건을 기회로 반미 촛불시위가 잇따랐는데 당시 노무현 후보가 이러한 반미정서를 이용해 큰 이익을 봤다"며 "미군이 전시작통권을 가져가라는 것은 또다시 반미감정에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차기 대선에서도 반미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음을 조심하라고 한나라당에 주문했다.

 이 전 장관은 또 "70~80대 고령의 역대 국방장관들이 (전시작통권)문제를 제기하며 나섰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이렇게 나왔지, 안 그랬으면 한나라당은 가만히 있었을 것"이라며 "왜 거당적 조치를 안 하느냐? 여러 가지 면에서 서운하다"며 한나라당에 서운함을 내비쳤다.

 그는 앞으로 전시작전권 문제는 한나라당이 발벗고 나서 국회 논의 절차를 이끌어 주고, 당 조직을 통해서 국민과 젊은 세대들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지난주 귀국한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은 미국내 여론과 정·관가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미국내 반한감정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에 특사를 파견해서라도 한미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또 미국에서 체니 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만나 NLL문제와 국가보안법,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한 향군의 의견과 관련 자료 등을 전달했다고 설명하면서, 이 자료는 지난 6·25행사 때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므로 정치보다 우선해야되고 여야를 초월해야 한다"며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을 앞에두고 전시작전권 논란을 벌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짓"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야를 초월한 '국민계몽운동본부'를 만들어 전시작통권의 중요성과 민족공조의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전 장관은 "전시 작통권은 작전권도, 전시 지휘권도 아닌 가장 하위에 있는 것"이라며 "전쟁상태가 안 오면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시에는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권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기백 전 국방장관은 "한미연합사는 카터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의 대안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며 "연합사가 있어서 주한미군이 맘대로 철수하지 못하는 것이며, 연합사가 있어 핵우산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전시작통권 단독행사에 따른 로드맵이 합의되지 못하도록 한나라당이 막아야 한다"며 "로드맵이 합의되면 그때는 방법이 없다.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군원로들의 고언(苦言)을 1시간 여 동안 경청한 강 대표는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는 안 된다는 논리는 한나라당이 군 원로들과 같다"며 오늘의 질책을 새겨듣겠다고 말하면서 "안보문제는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겠다"고 답했다. 강 대표는 이어 "저도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작통권 문제를 논의하려 노력했으나 거부당했다"면서 "우리 당도 미국과의 창구를 가지고 있으며 당원 교육도 충실히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정치권이 해결 못하고 원로들이 땡볕에 나서게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예의를 표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지도부를 찾은 이들 군 원로들은 23일 오후에는 열린우리당 당사를 찾아가 김근태 대표 등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반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konas)

 김 철 기자 konasnet@kor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