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왜 시기상조인가요?
 A. 안보공백, 경제부담으로 국민만 고통

 - 전시 작통권은 단독행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6.25 이후 최악의 안보위기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선언하고, 미사일까지 발사하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는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만큼 위험합니다. 한반도를 안보공백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자칫 북한에게 ‘전쟁을 일으키면 승산이 있다’는 오판을 하게 만들 소지가 있습니다.

 - 막대한 비용도 문제입니다. 전시작통권 단독행사에 따른 국방비 추가부담은 총 621조로, 한 가구당 5천만원이 넘습니다. 세금부담이 늘어나 서민경제를 압박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Q. 전시 작통권은 주권문제 아닌가요?
 A. 안보연대는 세계적 추세 … 영국 독일도 마찬가지

 - 전시 작통권을 주권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여당의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네덜란드 사람이라고해 한국 축구가 주권상실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억지’입니다.

 - 안보연대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국제사회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나홀로 국방’ ‘외톨이 국방’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이나 독일 역시 전시 작전지휘권을 나토 사령관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영국이나 독일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Q. 우리 군사력만으로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나요?
 A. 우위 장담 못해 … 동맹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

 - 지금 우리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정보력, 북한에게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전략목표 타격능력, 북한 핵 억제력과 미사일 요격능력 등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쟁이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전쟁억지 수단입니다. 남한과 전쟁한다는 것은 곧 미국과 전쟁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북한이 감히 남한을 넘볼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Q.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해도 주한미군 철수는 안 한다는데?
 A. 철수 위한 정해진 수순 … 위급시 도움 못 받을 수도

 -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단독행사하게 되면 한미연합사의 기능은 유명무실해지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명분도 없어집니다. 미 공군의 사격연습장마저 제공되지 않으면 공군은 다른 지역으로 떠날 것이고, 공군이 없는 지상군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는 자연스럽게 ‘미군철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 이렇게 되면 북한이 남침을 해올 때 미국은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득실을 따져본 후 개입할까 말까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쟁이 나도 미국의 도움을 꼭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필요없다고 비상용 구명조끼를 스스로 내던지는 격입니다.

 Q. 미국이 전시 작통권을 서둘러 주려는 이유는 뭔가요? 
 A. 원치 않는 작통권, 노 정부가 달라니 줘 버리는 것

 - 지금 미국은 ‘원하지 않는 나라에 병력을 주둔시키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해외 주둔미군 재배치 전략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한미동맹과 전시 작전통제권이 걸려서 망설이던 참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를 계속 주장하니 미국 입장에선 ‘이게 웬떡? 이왕 이양할 것 조기에 이양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울고 싶은데 노무현 정부가 뺨 때려준 격’입니다.

 Q.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는 언제 가능한가요?
 A. 북핵·미사일 문제 등 안보 불안요소 해결된 후

 -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를 위해서는 4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북핵 문제나 북한 미사일 같은 한반도 안보 불안 요소가 해결돼야 합니다.
둘째, 전시작통권 단독행사에 드는 추가비용이 얼마인지, 어떻게 부담해야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한미동맹 약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한미합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이 모든 것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합니다.

 - 현재 64%의 국민들이 전시작통권 환수시 안보불안이 올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Q. 정부가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를 자꾸 주장하는 속셈은 뭔가요?
 A. 실정 은폐·지지층 재결집 노린 ‘자주장사’

 - 노무현 정부의 속셈은 ‘자주(自主)’를 팔아서 표 장사 좀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전시 작통권 문제를 들고나와 국정난맥과 경제 실정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을 호도하려는 것입니다. 반미감정을 자극해 지지층을 재결집시키겠다는 것입니다.

 - 전시 작통권 문제는 안보효율의 문제, 실리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이 문제를 자꾸 민족의 문제, 자주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로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국민감정을 자극해 당리당략만을 추구하는 정치몰이의 전형입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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