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직 국방장관 및 성우회 간부들이 열린우리당 영등포 당사를 찾아 김근태 의장에게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를 추진하지 않도록 노 대통령을 말려달라’라고 부탁했다. 

▲ 열린우리당 김근태의장이 23일 오후 영등포당사에서 전직 국방부장관 및 성우회 회원들을 만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물론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인 친북 김근태 의장은 ‘완곡한 방식’을 빌어 냉정히 그 제의를 거절했다.

 ‘연목구어(緣木求魚) - 산에 올라가 고기를 구한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원래 기대할 수 없는 부탁이었다.

 이 자리에 동석했던 열우당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이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향후 북한이 붕괴되거나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을 ‘수복’하는 군(軍)의 주체가 어디냐는 문제도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파장이라기 보다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함이 옳을 것이다.

 김성곤 의원의 발언은 한반도 현실에 맞지 않는 소위 盧 정권의 ‘자주’ 코드가 짙게 배어 있다.

 우선, 북한이 붕괴하여 ‘수복’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의 도움 없이 남한 단독으로는 한반도 통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개입 때문이다.

 중·북 관계는 6·25때 ‘혈맹’ 관계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으며, 有事時 상호 개입을 규정한 군사동맹 관계다. 北 붕괴 시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국 또는 한·미 연합 세력이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北 유사시 어떠한 형태로든 중국의 개입이 예상된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은 北 유사시 중국의 군사 개입이다.

 중국의 북한 개입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한·미 연합군 뿐이다. 힘으로나 명분으로나 중국의 군사개입에 맞설 수 있는 것은 한·미 동맹 뿐이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통해 ‘한·미 연합군’이 北 붕괴 시 북한에 진입하여 ‘자유민주’ 통일한다는 것이 ‘작계 5030’ 아닌가? 그런데 盧 정권이 이를 무효화시키고 있다.

 김성곤 의원의 언급은 한반도 사실을 외면한 非현실적 분석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北 붕괴시, 통일을 무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기초로 중국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한미 군사동맹´의 토대 위에 ´한중 협력 외교´가 절실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한미 동맹 없이는 한반도 통일과 같은 중대 문제에 있어 중국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한미 동맹 없으면 한반도는 중국의 영향권 아래 ´복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http://www.khh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