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광주에서 밀려나는 美미사일부대
광주의 주한미군 패트리엇 미사일 대대가 연내 경북 칠곡군 왜관으로 이전되리라고 한다. 우리는 패트리엇Ⅲ 16기, 병력 450명의 소규모 부대의 위치를 북동진시키는 데 불과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일은 아니라고 믿는다. 국내 일부 시민단체와 학생들의 반미(反美) 구호에 밀려 ‘축출’되는 함의(含意)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역시 일부 시민단체의 저지 선동으로 난항을 겪어온 평택의 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 주한 미공군의 직도 대체사격장 제공계획 등과 그 실질이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한다.
광주 패트리엇 부대는 2003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당시 합참이 요청해 이듬해 11월30일 광주공항내에 배치됐다. 광주공항의 유사시 후방 공군기지로서의 역할 등 고도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조치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19개월 만에 내려진 이전 결정이 ‘판단의 오류’에 기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주한미군측이 “미 육군 변환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이전”이라고 하는 이번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일은 못된다.
우리는 미군측이 ‘열악한 환경’을 적시한 점을 주목한다. 부대 인근에서는 시민단체 회원 등이 최근까지 100차례 가까이 철수 요구 시위를 벌여왔다고 한다. 이로 인해 부대원들이 영내 거주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말 외출에도 불편을 겪어왔다니 ‘열악한 환경’의 실체를 짚어보기 어렵지 않다. 특히 지난해 5월15일에는 ‘패트리엇 미군기지 폐쇄를 위한 전국대회’까지 열려 광주공항의 철조망이 300m 이상 뜯기는 사상 초유의 사건까지 발생했다. 박광태 광주시장도 지난해 11월 미국방문길에 공항에서 심한 검문검색을 당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서 광주의 미군부대를 쫓아내겠다고까지 했었다.
한미군사동맹의 가치를 부정하는 일부의 반미 구호 때문에 서남부 지역 방공망의 핵심축이었던 광주의 미군 부대가 이렇듯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현실의 일단이다. (문화일보 사설, 200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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